임차 매장에서 난 불이 건물 전체로 번졌다면 어디까지 배상하나요?
임차한 부분과 다른 부분의 증명책임, 보험 특약별 한도를 구분한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임차자배상책임 · 화재보험 · 보험한도
주요 금융판례
법원은 어떤 사실을 중요하게 보았을까요? 금융생활과 맞닿은 판례 300편을 질문으로 풀었습니다.
전체 300편 중 300편 · 265–288편 표시
예금에 담보권이 있다면 누구의 빚을 보험금에서 빼나요?
예금자와 예금을 담보로 잡은 사람은 같은 법적 지위가 아닙니다.
예금보험금 · 예금질권 · 채무공제
ELS 평가일에 주식을 많이 팔았으면 모두 시세조종인가요?
거래 시기·수량·방법이 실제 위험회피 목적에 맞는지를 살핀 사건입니다.
ELS · 시세조종 · 손해배상
ELS를 계속 보유한 투자자도 부정거래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매입 뒤 발생한 부정행위로 만기상환액이 줄었다는 청구도 살펴야 합니다.
ELS · 증권집단소송 · 부정거래
남에게 차를 빌려줄 때 보험의 운전자 연령을 확인해야 할까요?
무면허 승인 여부와 연령 한정특약 위반은 따로 판단합니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연령 · 무보험차상해
사다리차 작업 중 사고도 운전자보험의 운전 중 사고일까요?
자동차보험의 운행과 운전자보험 특약의 운전을 혼동하지 마세요.
운전자보험 · 사다리차 · 약관해석
보험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냈다면 면책 설명은 끝난 걸까요?
저렴한 통신판매 보험도 중요한 면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보험설명의무 · 면책약관 · 통신판매
가족 대신 서명한 생명보험, 설계사에게 언제나 배상받을까요?
피보험자 동의가 필요함을 알고도 대신 서명한 사정을 따로 판단했습니다.
생명보험 · 피보험자동의 · 모집책임
보증보험 기간이 끝난 뒤 청구하면 보험금도 사라질까요?
보장기간 안에 발생한 채무불이행인지와 청구 시점은 구분합니다.
보증보험 · 보험기간 · 채무불이행
백내장 보험금 분쟁에서 병원이 이겼다면 모두 입원으로 보장될까요?
병원 상대 손해배상과 환자의 보험금 청구는 다른 문제입니다.
실손보험 · 백내장 · 채권자대위
가입 전 암 확진이 있었다면 다른 재해 보장도 영향을 받을까요?
암 무효조항이 있는 당시 복합 보장보험의 계약 전체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보험가입 · 암진단 · 계약무효
전이암 보험금을 받았다면 갑상선암 보험금도 더 받을까요?
설명의무 위반 여부와 중복 지급 범위는 따로 판단합니다.
암보험 · 전이암 · 설명의무
사고 원인이 뒤늦게 밝혀지면 보험금 시효도 늦게 시작할까요?
사고를 알 수 없었던 사정은 청구권자별로 확인합니다.
보험금시효 · 자동차보험 · 사고원인
의식이 없는 동안 지난 보험금 시효를 그대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사고 후 상태와 보험회사의 대응을 함께 살핀 예외적 판단입니다.
보험금시효 · 후견 · 신의성실
빼앗긴 신용카드로 예금이 인출된 경우도 카드 부정사용일까요?
현금카드 기능을 겸한 신용카드의 사용을 판단한 형사사건입니다.
카드부정사용 · 예금인출 · 분실도난
예금을 남긴 자필 유언장, 날인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진심이 담겼어도 법정 방식이 갖춰져야 유언의 효력이 생깁니다.
예금상속 · 자필유언 · 날인
공동명의 예금이면 한 사람의 대출과 상계할 수 없을까요?
함께 인출하기로 한 약정과 은행의 상계 제한은 다릅니다.
공동명의예금 · 상계 · 분양보증
비밀번호가 맞았던 이체, 은행의 본인확인 책임은 끝날까요?
자동이체 순간뿐 아니라 사전 폰뱅킹 등록 절차도 살폈습니다.
명의도용 · 폰뱅킹 · 본인확인
공공임대 보증금이 상한을 넘었다면 초과액을 모두 돌려받을까요?
초과 약정의 무효와 그에 대응하는 임대료 정산을 구분한 사건입니다.
임대보증금 · 공공임대 · 상계
펀드 광고가 예금처럼 안전하다고 강조했다면 누가 책임질까요?
운용사의 광고와 판매사의 설명을 함께 검토한 우리파워인컴 사건입니다.
펀드판매 · 설명의무 · 손해배상
어음 사고신고 담보금,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돌려받을까요?
당시 반환 약정과 정당한 어음권리자의 권리를 함께 살폈습니다.
어음 · 사고신고담보금 · 반환청구
고객의 부주의를 이용해 계약을 어긴 은행도 반환액을 줄일 수 있나요?
고의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과 상대방의 내부 절차 위반을 구별한 사건입니다.
예금반환 · 과실상계 · 계약해제
은행 직원에게 맡긴 예금이 사채로 흘러갔다면 은행도 책임지나요?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은행 책임과 고객의 부주의를 따로 판단했습니다.
은행직원 · 예금사기 · 사용자책임
예금증서가 실제 발행되지 않았다면 은행에 무엇을 청구하나요?
증서에 따른 지급청구가 인정되지 않아도 직원의 유용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입니다.
양도성예금증서 · 은행직원 ·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