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암을 진단받았더라도 암과 관계없는 사고로 사망하면 모든 보험에서 보장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가입 전 암 확진이 있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 복합 보장보험에서, 그 조항이 계약 전체에 적용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1] 모든 기존 질환이나 오늘의 모든 보험상품에 같은 결과가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02

어떤 가입과 사고였나요?

피보험자는 1991년 위암 확진을 받은 뒤 1995년 일반재해·교통재해로 인한 사망과 장해, 암 확진과 암 사망 등을 함께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같은 해 다른 사람의 폭행으로 사망하자 보험수익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1] 암 사망이 아닌 일반재해였다는 점 때문에 이미 있었던 암 확진이 해당 청구에도 영향을 주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03

하급심과 대법원의 해석이 달랐습니다

하급심은 가입 전 암 확진에 따른 무효조항이 암 관련 사고에만 적용된다고 보고 일반재해 보험금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약관이 가입 전에 이미 보험사고의 하나인 암 확진이 발생한 경우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했습니다.[1] 사고 원인이 암과 무관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조항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어떤 보장들이 하나의 계약으로 구성됐는지가 중요한 사례입니다.

04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가입자의 선의를 전제로 하는 계약 성격을 고려했습니다. 당시 조항을 신의성실에 반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이유 없이 사업자의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으로 보지 않았습니다.[1] 현행 약관규제법도 불공정한 약관과 부당한 면책을 제한하지만,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한조항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3]

05

무효와 고지의무 해지는 구별합니다

현행 상법 제644조는 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의 무효를 정하면서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의 예외도 둡니다. 한편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 해지와 제655조의 사고 영향에 관한 예외는 별도 규정입니다.[2] 이 판결은 특정 무효약관의 해석을 다뤘으므로, ‘병력과 이번 사고가 무관하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쟁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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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최종 단계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1] 대법원이 이 판결에서 반환 보험료나 모든 후속 정산금까지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1998년 판결의 계약과 약관에 관한 판단이므로 현재의 유병자보험이나 분리된 특약에 바로 옮기지 않아야 합니다. 질병 이력을 허용하는 상품인지, 어떤 보장을 어떤 조건으로 인수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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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할 때 확인할 질문

과거 진단과 검사 이력을 묻는 질문에는 정확히 답하고, 해당 이력이 있을 때 가입 가능한 보장과 제외되는 보장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단순히 이번 청구가 그 질환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기보다 계약 전체 무효인지 특정 보장 제외인지, 고지의무 해지인지 먼저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하면 근거 약관과 적용 사실, 계약 당시 자료를 요청하세요. 이 사례는 병력의 의미뿐 아니라 계약 구조를 읽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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