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가 맞았던 이체, 은행의 본인확인 책임은 끝날까요?

01

먼저 알아둘 결론

자동화된 이체에서 비밀번호 등이 일치했다는 사실만으로 은행의 주의의무를 모두 다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판결은 누가 폰뱅킹을 등록했는지, 은행이 그때 본인을 제대로 확인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1] 다만 고객 측의 신분증 관리 잘못과 다른 관계자의 행위도 손해배상에서 함께 검토했습니다. 은행이나 고객 어느 한쪽의 책임만 선언한 사건은 아닙니다.

02

어떤 명의도용이 있었나요?

명의자는 가계수표 개설을 위해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사기범은 본인인 것처럼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폰뱅킹을 등록한 뒤, 같은 명의의 다른 계좌에 있던 돈을 이체하고 인출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이 실제 명의자인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1] 예금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은행에 반환을 요구하면서 여러 책임이 다투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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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터 이체까지 전체 경위를 봅니다

대법원은 자동이체 순간만 보지 말고 이전의 폰뱅킹 등록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대면 본인확인에서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진정 여부와 사진 대조 등에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1] 민법 제470조에 따른 권리자처럼 보이는 사람에 대한 변제도 은행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어야 유효하다는 원칙과 연결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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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양도금지 설명도 문제됐습니다

은행은 예금채권의 양도를 금지한 약관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예금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 고객에게 중요한 내용이므로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통장에 은행 비치 약관을 확인하라는 안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을 다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1][3] 이 쟁점은 명의도용에 대한 주의의무와 별개로 판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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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측의 잘못도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자가 신분증을 수일간 넘겨 범죄에 이용되게 한 사정 등을 사기범 등의 행위와 객관적으로 관련된 공동불법행위로 보았습니다. 은행의 과실을 평가할 때에도 관련자 전체의 행위를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은행 부담을 80%로 정한 부분 때문에 은행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1] 따라서 이 판결의 80%를 지금의 피해보상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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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자금융 법제와의 차이

이 사건은 1990년대 폰뱅킹과 당시 본인확인 체계에 관한 판결입니다. 현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가 접근매체 위·변조, 전자적 처리 사고 등 일정한 사고의 책임과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관련 예외를 별도로 정합니다.[4] 모든 휴대전화나 비대면 금융사고를 과거 판결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가 어떤 유형인지와 적용되는 현재 규정, 실제 등록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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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때 확인할 기록

신분증을 타인에게 맡기지 않고 대리거래는 금융회사의 정식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르는 이체가 발견되면 거래 정지를 요청하고 계좌 개설·이용 등록·인증수단 변경·이체의 시간 순서를 정리하세요. 은행에는 이체 인증뿐 아니라 서비스가 처음 등록된 때의 본인확인 기록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일치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사고에 이른 전체 경위를 살피는 데 이 판결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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