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은 진료비도 실손보험으로 받을 수 있나요?
본인부담상한액 환급분과 최종적으로 부담한 의료비를 구별합니다.
실손보험 · 본인부담상한액 · 약관해석
주요 금융판례
법원은 어떤 사실을 중요하게 보았을까요? 금융생활과 맞닿은 판례 300편을 질문으로 풀었습니다.
전체 300편 중 300편 · 25–48편 표시
같은 보험회사에 계약이 여러 개면 직업변경을 각각 알려야 하나요?
무엇을 알렸고 회사가 어떻게 전달받아 처리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직업변경 · 통지의무 · 다수 보험계약
보험회사의 지급거절 이유가 잘못돼도 청구가 늦으면 받을 수 없나요?
정신질환 관련 사망의 보장 판단과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는 별개입니다.
보험금청구 시효 · 단체보험 · 면책
회사가 가입한 단체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누가 받나요?
수익자 지정의 유효성과 가족 한 사람의 권리 포기 효과를 나누어 봅니다.
단체보험 · 보험수익자 · 보험금 포기
배상책임보험은 업무상 실수가 보험기간 안에 생기기만 하면 되나요?
청구를 받은 시점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린 시점이 별도 조건일 수 있습니다.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 · 서면통지 · 설명의무
허위·과다 입원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계약 전체가 해지될 수 있나요?
단순한 지급 다툼과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뢰 파괴는 구별됩니다.
부당 보험금청구 · 계약해지 · 신뢰관계
다른 사람이 통장과 비밀번호로 돈을 찾아가면 은행이 다시 지급해야 하나요?
인출 권한이 없었다는 사실과 은행이 확인 의무를 다했는지는 별개입니다.
무단 예금인출 · 인감 대조 · 은행의 주의의무
은행에서 산 펀드를 환매하면 은행이 자기 돈으로 차액도 지급해야 하나요?
판매 창구의 환매 처리 의무와 펀드 재산에서 지급하는 환매대금을 구별합니다.
펀드 환매 · 판매회사 · 상속 금융자산
상속받은 MMF는 내 상속분만 따로 환매할 수 있나요?
투자신탁형 MMF는 원칙적으로 상속분에 따른 좌수대로 나뉩니다.
MMF · 공동상속 · 일부 환매
받을 돈이 압류돼도 돈을 달라는 소송은 계속할 수 있나요?
추심명령으로 소송할 자격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채권 압류 · 추심명령 · 판례 변경
임원의 퇴직연금도 은행이 대출금과 전부 상계할 수는 없나요?
근로자가 아닌 임원도 실제 직무의 대가인 퇴직연금은 일정 범위에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 압류금지 · 은행 상계
잔액 없는 통장을 압류하면 빚의 소멸시효가 계속 멈추나요?
계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장래 입금될 돈의 압류가 언제나 유효해지지는 않습니다.
예금 압류 · 소멸시효 · 장기 연체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있나요?
목록에서 빠진 채무라도 알고 누락했는지를 따져야 하며, 면책된 채무라면 등재 이유가 없습니다.
파산 면책 · 누락 채권 · 채무불이행자명부
개인회생 면책 뒤 담보대출도 다시 갚으라는 소송을 받을 수 있나요?
목록에 적힌 대출의 면책과 담보권 실행은 별개입니다.
개인회생 · 담보대출 · 면책
집주인이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전세보증금을 못 받나요?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 개인회생 · 우선변제권
집주인이 파산 면책을 받으면 확정일자 있는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집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는 권리와 집주인에게 지급을 강제하는 권리를 나눠 봐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 파산 면책 · 반환보증
일부만 보증했는데 채무자가 갚은 돈도 내 보증부터 줄어드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체 채무에 먼저 충당한 뒤 남은 보증 범위를 계산합니다.
연대보증 · 일부 변제 · 변제충당
담보를 제공한 가족이 대출을 미리 갚으면 바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구상권이 생기는 것과 원래 만기 전에 행사할 수 있는지는 다릅니다.
물상보증 · 대위변제 · 구상권
개인회생 중 따로 갚겠다는 각서를 쓰면 면책받지 못하나요?
면책 확정 전 기존 회생채무를 다시 약속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면책 효력이 미칩니다.
개인회생 · 이행각서 · 면책
직원이 무단 인출을 도왔는데 예금 시효가 지나면 책임도 끝나나요?
예금 반환청구와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금 무단 인출 · 금융회사 책임 · 소멸시효
내 돈으로 배우자 명의 예금을 만들면 은행에는 누가 예금주인가요?
실명확인을 거쳐 계약서에 적힌 명의자가 원칙적으로 예금계약의 당사자입니다.
예금 명의 · 가족 금융거래 · 금융실명제
파산선고를 받은 가족이 사망하면 상속빚도 자동으로 제한되나요?
살아 있을 때 시작된 파산의 속행과 상속재산 자체의 파산은 다릅니다.
상속채무 · 파산 · 한정승인
개인회생 변제금을 밀리면 곧바로 절차가 폐지되나요?
미납 횟수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이행 가능성을 종합해 심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 변제금 미납 · 절차 폐지
법무사가 개인회생 채권을 빠뜨렸다면 언제 어떤 손해를 배상하나요?
잘못의 존재와 손해가 확정되는 시점, 최종 배상액은 나누어 판단합니다.
개인회생 · 채권 누락 · 법무사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