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대출이 손실 나면 금융회사 임원은 언제 책임지나요?
결과만이 아니라 대출 전에 정보를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했는지를 봅니다.
부동산 PF · 금융회사 경영 · 임원 책임
주요 금융판례
법원은 어떤 사실을 중요하게 보았을까요? 금융생활과 맞닿은 판례 300편을 질문으로 풀었습니다.
전체 300편 중 300편 · 49–72편 표시
개인회생 목록에서 보증인이 빠졌다면, 대신 갚은 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원래 대출채권이 포함되고 계획대로 모두 변제했다면 보증인의 구상금에도 면책이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 보증 · 구상금
면책 사실을 말하지 못해 패소했어도, 다시 제기된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나요?
이전 판결의 확정과 파산면책의 효력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파산면책 · 재소 · 양수금
파산면책 후 다시 써 준 차용증, 반드시 갚아야 하나요?
면책을 안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약속했는지, 과도한 부담인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파산면책 · 차용증 · 채무재승인
개인에게 빌려준 돈을 그 사람이 지배하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를 혼자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의 빚이 회사의 빚이 되지는 않습니다.
금전대여 · 회사와 개인 · 채권회수
대출상환용으로 보낸 체크카드는 무조건 ‘양도’한 것인가요?
확정적으로 권한을 넘겼는지를 심리해야 하지만, 일시 대여도 별도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 접근매체 양도 · 대출사기
카드를 빌려주면 대출해 준다는 약속도 ‘대가’가 될 수 있나요?
현금 수수료를 받지 않았어도 대출기회를 얻는 이익과 카드 대여의 관계를 살핍니다.
대출기회 · 체크카드 대여 · 거래실적 조작
은행이 잘못 입금한 돈을 오류정정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
은행 자체의 이체 착오와 이용자의 착오송금은 구분해야 합니다.
은행 오류 · 입금 취소 · 예금 압류
압류된 계좌로 잘못 보낸 돈, 은행이 대출금과 전부 상계할 수 있나요?
압류라는 예외가 있어도 은행의 상계 허용 범위가 무제한으로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착오송금 · 상계 · 압류 범위
미등록 투자자문 계약이면 이용료를 무조건 전액 돌려받나요?
계약의 민사상 효력과 영업규제 위반은 구분합니다. 손실보전 금지 규정은 판결 뒤 바뀌었습니다.
투자리딩방 · 이용료 환불 · 법 개정 주의
파생상품에서 손실이 난 날마다 손해배상 시효가 시작되나요?
하나의 계약에서 손익이 계속 변하는 구조라면 손해 확정 시점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파생상품 · 손해배상 시효 · 설명의무
가족이 빚을 남기고 사망하면 퇴직연금도 상속재산 파산에 들어가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호하는 퇴직연금채권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서 제외됩니다.
퇴직연금 · 상속재산파산 · 수급권 보호
해외 파생상품, 추가 증거금 요구 없이 장중 반대매매할 수 있나요?
급락 시 약관상 요건이 충족되면 가능하지만, 증권회사의 합리적인 집행 의무는 남습니다.
해외 파생상품 · 반대매매 · 증거금
오래전에 빌려준 돈이면 초과이자를 받아도 처벌을 피하나요?
처벌조항이 생기기 전 계약이라도 시행 후 발생한 초과이자를 받았다면 달라집니다.
최고이자율 · 초과이자 · 형사책임
대출 연장 때 약속한 위약금, 이름만으로 이자 제한을 피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약금 · 이자제한 · 변제기 연장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대출, 처음 적힌 금리만 보면 될까요?
복리로 늘어난 실제 이자도 최고이자율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복리 · 최고이자율 · 채무 정산
연대보증인 한 명이 원금을 갚았다면 다른 보증인에게 얼마를 청구하나요?
원금만 나누지 말고, 갚을 때까지 늘어난 이자와 각자의 부담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연대보증 · 구상금 · 변제 정산
보증인이 먼저 갚으면 담보신탁 부동산에서 전액을 우선 회수하나요?
다른 사람의 재산이 담보신탁에 들어 있다면 보증인 사이의 공평한 부담도 고려합니다.
담보신탁 · 보증 · 변제자대위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가 먼저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지급의무를 다투는 확인소송은 가능하지만, 소송을 냈다는 사실이 보험회사 승소를 뜻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분쟁 · 채무부존재확인 · 소액분쟁조정
후유장해 진단서를 다시 받으면 보험금 청구 시효도 새로 시작하나요?
나중 진단일만 보면 안 됩니다. 처음 장해를 알 수 있었던 때와 실제 악화를 구분해야 합니다.
후유장해 · 보험금 소멸시효 · 진단서
진단서에 고액암 코드가 있으면 고액암 보험금이 나오나요?
해당 약관의 진단확정 요건과 병리검사 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암보험 · 진단확정 · 약관 해석
연금보험을 자녀에게 유증하면 계약자도 자동으로 바뀌나요?
보험금을 받을 권리와 계약자 지위는 다르고, 계약자 변경에는 약관상 회사 승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 유증 · 계약자 변경
세금 설명을 잘못 듣고 가입한 퇴직연금 보험, 취소할 수 있나요?
상품 선택에 중요한 과세 차이를 설명하지 않아 착오가 생겼다면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 설명의무 · 과세 설명 · 착오 취소
알리지 않은 병과 보험사고가 무관하면 계약 해지도 막을 수 있나요?
이미 발생한 사고의 보험금과 앞으로의 계약 유지는 나누어 판단합니다.
고지의무 · 보험계약 해지 · 인과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