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이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면 부당한 전환이 아닌가요?
기존 계약과 결부된 부당한 가입 권유는 보장이 비슷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보험 갈아타기 · 부당한 가입 권유 · 기존 보험 해지
주요 금융판례
법원은 어떤 사실을 중요하게 보았을까요? 금융생활과 맞닿은 판례 300편을 질문으로 풀었습니다.
전체 300편 중 300편 · 145–168편 표시
ELS 손실을 만든 시세조종, 판매사가 아닌 은행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헤지 거래라는 설명만으로 부정거래 여부의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ELS · 기초자산 시세조종 · 손해배상
개인회생을 성실히 납입했는데 날짜 오류로 연체 처리됐다면요?
변제 시작일의 착오를 확인하지 않고 이행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 변제기일 오류 · 납입 기록
개인회생 신청이 여러 번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과거 신청 횟수만으로 불성실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 신청 성실성 · 채무자 재기
대표이사의 퇴직연금도 근로자와 똑같이 보호되나요?
가입 상품의 이름뿐 아니라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 대표이사 · 은행 상계
투자일임에서 큰 손실이 나면 운용회사가 모두 배상해야 하나요?
손실 결과와 별도로 고객에게 적합한 위험을 선택하고 주의의무를 지켰는지 봅니다.
투자일임 · 운용사의 주의의무 · 투자손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다른 보험사의 정산액에서도 빼나요?
가해자가 자기 보험사에 내는 사고부담금과 보험사끼리 나눌 배상책임은 구분됩니다.
자동차보험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 보험사 구상
계좌를 빌려준 뒤 실제 사기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대여·보관했는지와 실제 범죄 실행은 구분됩니다.
대포통장 · 접근매체 대여 · 금융사기 예방
법인 명의로 만든 통장을 넘기면 단순한 회사 업무인가요?
실제 회사 운영과 관계없이 계좌를 불법 거래에 제공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법인계좌 · 접근매체 전달 · 명의 대여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법이 바뀌면 자동으로 줄어드나요?
인가 후 변경 사유를 살핀 2019년 결정과 뒤에 추가된 면책 특례를 함께 읽습니다.
개인회생 · 변제계획 변경 · 개정법 적용
변제계획대로 다 갚았는데 채권자가 뒤늦게 계획을 다툴 수 있나요?
확정된 인가결정의 문제와 면책 자체의 불허 사유는 구분됩니다.
개인회생 · 변제 완료 · 면책
우선 갚을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을 시작할 수 없나요?
우선권 있는 채권의 변제기간을 전체 기간의 절반으로 제한할 근거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개인회생 · 우선권 있는 채권 · 생계비
전문투자자의 신탁이면 금융회사가 덜 주의해도 되나요?
가입 권유와 별개로, 맡긴 재산을 운용할 주의·충실 의무는 전문투자자에게도 적용됩니다.
특정금전신탁 · 전문투자자 · 운용지시
위험 설명 없이 연 12% 수익이 확실하다고 권유했다면?
수익의 확실성을 강조한 권유와 손실 가능성 설명의 적절성을 함께 봅니다.
투자권유 · 단정적 수익 설명 · 손해배상
보험료가 소득에 비해 크면 부적합한 권유로 바로 인정되나요?
설명 부족, 고객에게 맞는지 여부, 배상 범위는 각각 나누어 판단합니다.
변액보험 · 적합성 · 설명의무
펀드 운용계획서가 계약은 아니라면 잘못 설명해도 책임이 없나요?
개별 약정인지와 투자자를 오해하게 한 설명·운용인지 여부는 별개입니다.
부동산펀드 · 운용계획서 · 투자자보호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금을 받을 때 어떻게 정산되나요?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 약관대출을 보험계약에 따른 선급금으로 보았습니다.
보험약관대출 · 해약환급금 · 전원합의체
회사가 파산하면 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채무도 줄어드나요?
법인 파산선고와 면책은 다르며, 현재의 별도 재기지원 감면 규정도 구분해야 합니다.
연대보증 · 법인파산 · 기술보증기금
최근 받은 대출이 많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나요?
새 대출의 비중만이 아니라 사용처와 실제 변제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개인회생 · 최근대출 · 채무조정
사기당한 돈이 다른 사람의 빚을 갚는 데 쓰였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최종 수령자의 변제 근거와 사기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나누어 봅니다.
사기피해 · 부당이득 · 신탁재산
현금수거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하면 사기 책임이 없나요?
연락·채용 과정과 실제 업무 방식 등 전체 정황으로 고의를 판단합니다.
보이스피싱 · 현금수거책 · 구직사기
불법 환전 일을 돕는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돈이었다면요?
정확한 범죄 종류를 몰랐어도 탈법 목적의 차명거래를 돕는 고의가 문제 됩니다.
차명거래 · 금융실명법 · 계좌제공
돈을 전달하기 전의 약속이나 계좌 제공도 사기 방조가 되나요?
범행을 알면서 미리 준비를 돕거나 실행 의지를 강화한 행위도 판단 대상입니다.
사기방조 · 계좌제공 ·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범에게 압수한 현금은 모두 피해금으로 몰수하나요?
기소된 사건의 피해금인지와 피해회복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 몰수 · 피해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