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사용일자와 가맹점 이름도 금융거래 비밀인가요?
결제 내역과 승인 내역도 금융실명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카드이용정보 · 금융거래비밀 · 정보보호
주요 금융판례
법원은 어떤 사실을 중요하게 보았을까요? 금융생활과 맞닿은 판례 300편을 질문으로 풀었습니다.
전체 300편 중 300편 · 169–192편 표시
대출을 받으려 체크카드를 보냈다면 반드시 대가성 대여인가요?
대출 기대만이 아니라 카드를 보낸 목적과 대가에 대한 인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카드 · 대출사기 · 접근매체대여
직원이 다시 투자해 손실을 메워주겠다더니 손해가 더 커졌다면요?
손실 만회를 권한 과정 자체가 부당한 투자권유인지 살펴야 합니다.
손실만회 · 투자권유 · 증권회사책임
수익보장 각서가 무효이면 잘못 권유한 책임도 없어지나요?
약속의 효력과 투자 판단을 그르치게 한 손해배상책임은 별개입니다.
수익보장각서 · 투자신탁 · 손해배상
남의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불법 거래나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보관인지와 대가 등 법정 요건을 봅니다.
접근매체보관 · 전자금융거래 · 범죄예방
보험료 독촉장을 옛 주소로 보냈다면 보험이 바로 해지되나요?
주소변경 통지를 안 했더라도 보험사의 확인 가능성과 약관 효력을 살펴야 합니다.
보험료연체 · 주소변경 · 보험해지
차용증에 ‘보증’이라는 말이 없으면 보증책임도 없나요?
서면의 내용과 서명 경위를 종합해 보증의사가 표시되었는지 판단합니다.
보증서면 · 차용증 · 보증한도
관리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 이름의 예금계좌를 만들 수 있나요?
실제 거래자의 이름을 쓰는 의무와 위반에 대한 제재의 적정성은 별개입니다.
금융실명거래 · 예금명의 · 은행제재
보험이 끝났다는 설명을 믿고 환급금을 받으면 해지에 동의한 건가요?
환급금을 받은 이유와 실제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해지환급금 · 보험실효 · 보험료최고
공사대금 연체금에도 대출 최고이자율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돈을 빌린 이자와 공사대금 지연배상은 구분하되 과다한 배상액 감액도 따져야 합니다.
연체금 · 이자제한 · 공사대금
직무와 무관한 범죄이면 공무원연금 감액 대상에서 빠지나요?
직무 관련성과 과실 여부를 함께 살피고, 앞으로의 감액과 과거 지급액의 환수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 연금감액 · 소급환수
연금 지급정지 규정이 위헌이면 밀린 기간의 이자도 모두 받나요?
미지급 연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따로 판단하며, 지급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도 살핍니다.
퇴직연금 · 지연손해금 · 위헌결정
전화 연결 장비만 설치해도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가 될 수 있나요?
조직원의 요청으로 통화를 연결해 주었다고 해서 ‘타인의 통신’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 통신중계 · 구직사기
펀드 손실 소송에서 법원이 다른 계약까지 무효로 판단해 돌려주게 할 수 있나요?
무엇을 무효라고 주장하고 어떤 돈의 반환을 구했는지가 소송의 범위를 정합니다.
펀드분쟁 · 투자일임 · 반환청구
연금 지급정지 사유를 신고하지 않으면 언제나 부정수급인가요?
옛 판결의 부정한 방법 해석과 현행법의 미신고 과다지급 환수 규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군인연금 · 부정수급 · 신고의무
연대보증인 한 명이 갚으면 다른 보증인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번에 갚은 돈만 나눌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의 전체 채무와 각자의 종전 변제를 살펴야 합니다.
연대보증 · 구상금 · 변제계산
자동차 보증보험은 판매회사와 할부금융회사 중 누구를 보호하나요?
증권 앞면의 이름뿐 아니라 특별약관과 실제 보증한 채무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자동차할부 · 보증보험 · 특별약관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받을 돈이 있었다면 나중에 상계해도 되나요?
채권을 가진 시점뿐 아니라 서로 갚아야 할 날짜의 선후가 중요합니다.
채권압류 · 상계 · 변제기
일부 갚은 돈을 원금부터 줄이기로 합의할 수 있나요?
비용·이자·원금 순서가 원칙이지만 합의가 있으면 다르게 충당할 수 있습니다.
변제충당 · 대출원금 · 항소
환자의 보험사기가 성립하지 않아도 병원은 사기방조로 처벌되나요?
방조죄는 도움을 받은 사람의 범죄가 성립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보험사기 · 허위입원 · 사기방조
사기 피해금을 다른 사람 계좌로 거치면 피해액이 두 번 계산되나요?
속아서 전달에 이용된 사람과 실제 돈을 잃은 사람을 구분해 사기죄를 판단합니다.
보이스피싱 · 전달계좌 · 피해금
배우자 재산 절반을 회생 재산목록에 넣으라는 요구에 이견이 있다면요?
자료를 내고 이유를 설명한 경우, 곧바로 불성실·허위 신청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 배우자재산 · 보정명령
특별한정승인 기간을 놓쳤다면 나중에 사유를 대어 보완할 수 있나요?
신고기간 자체를 넘긴 문제와 제때 낸 서류를 보완하는 문제는 다릅니다.
상속채무 · 특별한정승인 · 신고기간
회생 중 맡긴 예금을 파산 후 은행이 대출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회생에서 파산으로 이어졌다면 상계 제한의 기준이 처음 회생신청 시점으로 거슬러 갈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 · 파산 · 예금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