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름이 ‘기금’이면 전문투자자인가요?
법률에 설립 근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자 보호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 전문투자자 · 투자자보호
주요 금융판례
법원은 어떤 사실을 중요하게 보았을까요? 금융생활과 맞닿은 판례 300편을 질문으로 풀었습니다.
전체 300편 중 300편 · 193–216편 표시
화재보험 가입 뒤 위험물 취급이 늘면 따로 알려야 하나요?
법에 정해진 위험 증가 통지의무는 개별 위험물을 설명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화재보험 · 위험변경 · 통지의무
지역주택조합 계약에 건설사가 날인하면 분담금 손실도 모두 책임지나요?
대출 보증이나 시공 예정이라는 사실과 사업 전체의 손해배상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 분담금대출 · 시공사책임
연금 감액 규정이 헌법불합치면 예전 감액도 모두 취소되나요?
헌재가 정한 잠정 적용기간과 실제 처분에 적용되는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 헌법불합치 · 적용시점
동업 부동산의 대출이자를 혼자 냈다면 정산에 반영되나요?
대출 명의가 개인 앞으로 되어 있어도 동업에 필요한 비용인지는 따로 따집니다.
동업투자 · 대출이자 · 잔여재산정산
판결 뒤 10년이 지나면 빚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시효 완성 전의 재판상 청구 등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 오래된채무 · 보증채무
실손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병원에 진료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보험사의 회수 편의만으로 환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실손보험 · 진료비반환 · 채권자대위
산재보험금을 받았다면 손해배상액에서 전부 먼저 빼나요?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한 뒤 근로자의 과실을 반영합니다.
산재보험 · 손해배상 · 과실상계
보험 가입 뒤 배달 일을 시작했다면 오토바이 사용을 알려야 할까요?
알릴 의무 조항에 대한 설명과 사고를 보장하지 않는 특약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상해보험 · 오토바이 · 설명의무
연금액이 줄 수 있다는 설명이 없으면 예시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설명의무 위반과 특정 연금액을 약속했다는 사실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연금보험 · 예시금액 · 약관해석
상해보험의 ‘180일’과 ‘5회 보장’, 무엇부터 세어야 할까요?
같은 사고라도 지급 항목과 약관 문구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해보험 · 지급기간 · 기왕증
무보험차 사고 보험금은 가해자가 배상할 손해액과 항상 같나요?
구 약관의 지급기준과 실제 소득 감소 여부를 따로 심리한 판결입니다.
자동차보험 · 무보험차상해 · 소득감소
보증보험 가입자가 거짓말했다면 거래 상대방도 보험금을 못 받나요?
증권을 믿고 새 거래를 한 채권자의 보호와 예외를 살핀 판결입니다.
보증보험 · 고지의무 · 거래채권
실효된 암보험을 되살릴 때 90일 대기기간도 다시 설명해야 하나요?
부활계약에 어떤 약관이 다시 적용되는지 따져 본 판결입니다.
암보험 · 보험부활 · 설명의무
암보험금, 진단서의 질병코드만으로 결정되나요?
과거 약관의 암 분류가 불명확할 때 병리 결과와 약관 기준을 함께 살핀 판결입니다.
암보험 · 약관해석 · 질병분류
직원의 잘못을 보장하는 보험, 청구 시효는 사고일부터 세나요?
직접 손해와 고객 배상책임을 구분한 신원보증보험 판결입니다.
신원보증보험 · 소멸시효 · 투자피해
다른 소송 중 보험회사에 보낸 소송고지, 시효에 영향이 있나요?
청구 의사가 담긴 적법한 소송고지의 효과를 살핀 판결입니다.
보험금 · 소멸시효 · 소송고지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절도와는 별개로 처벌되나요?
카드 절취와 반복된 부정사용의 관계를 구별한 형사판결입니다.
신용카드 · 도난 · 부정사용
은행 직원이 가짜 예금증서를 줬다면 입금한 돈도 돌려받지 못하나요?
증서 발행과 그 바탕인 예금계약의 성립을 구분한 판결입니다.
예금 · 양도성예금증서 · 직원횡령
자금 담당 직원이 몰래 예금을 찾으면 회사와 은행 중 누가 책임지나요?
출금 권한과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금인출 · 대리권 · 사용자책임
은행 밖에서 추가 이자를 준다는 예금, 피해자 과실도 따지나요?
비정상적 예금거래의 손해배상과 시효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예금사기 · 과실상계 · 손해배상
공동명의 예금, 한 사람의 대출금을 은행이 빼도 되나요?
예금 지분과 은행까지 참여한 권리변경 합의가 중요합니다.
공동명의예금 · 상계 · 채권양도
사망보험금을 받은 뒤 상속을 포기할 수 있나요?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을 구분한 자동차상해보험 판결입니다.
상속포기 · 사망보험금 · 상속채무
오래전에 시작된 상속, 뒤늦게 빚을 알았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특별한정승인의 과거 경과규정을 적용한 결정입니다.
상속채무 · 특별한정승인 · 경과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