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보험금 청구 시효의 출발점은 보험 이름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에는 회사가 직접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부분과 직원의 잘못으로 고객에게 배상하게 된 손해를 보장하는 부분이 함께 있었습니다.[1] 대법원은 보장의 성격과 특별약관의 청구요건을 구별해 언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보장이 사고일 또는 판결일 중 하나로 통일되는 것은 아닙니다.

02

증권회사 직원의 두 가지 잘못이 문제였습니다

한 직원은 선물거래의 위험을 설명하지 않고 거래내용도 통지하지 않은 채 많은 거래를 했고, 다른 직원은 고객이 거래 중단을 고지한 뒤에도 주식을 임의로 매매했습니다. 고객들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한 증권회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입한 신원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1] 따라서 이 사건의 보험금 청구자는 고객이 아니라 회사였습니다. 고객의 손해배상청구 시효를 직접 판단한 판결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03

직접 손해와 배상책임의 성격이 달랐습니다

직원이 회사 재산에 직접 손해를 입힌 부분은 통상적인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집니다. 반면 직원 때문에 고객이 손해를 입고 회사가 그 고객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한 손해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집니다.[1] 후자의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배상채무가 변제·승인·화해·재판 등으로 확정되어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특별히 다른 청구요건을 정한 약관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04

특별약관은 직원의 책임 확정을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사고는 범죄인 배임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했지만 특별약관의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했습니다. 그 특약은 법원 판결 등으로 직원의 변상책임이 확정되어야 손해를 보상하도록 했습니다.[1] 이에 따라 직원의 책임이 확정된 1999년 7월 2일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고는 회사의 고객에 대한 배상책임이 확정된 같은 달 27일이 기준이었습니다. 같은 보험에서도 확인해야 하는 책임 주체가 달랐습니다.

05

판결 속 2년을 현재 기간으로 읽지 마세요

당시 법의 보험금 청구 시효는 2년이었고, 2001년 4월 제기된 소송은 두 기준일에서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1] 현행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를 3년으로 정합니다.[2] 오래된 계약이나 청구권은 개정법의 적용 시기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이 몇 년인지와 어느 날부터 세는지는 별개의 질문이므로 둘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6

시효를 확인할 때 모아야 할 자료

보험약관의 보장사고와 특별약관상 확정 요건, 피해 발생일, 조정 또는 판결의 확정일, 실제 배상일을 구분해 정리하세요. 책임보험의 채무 확정 사실은 보험회사에 통지할 사항이기도 합니다.[2]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고 막연히 생각하지 말고, 청구 가능한 시점과 필요한 절차를 일찍 확인하세요. 민법의 기본원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입니다.[3]

07

판결 결과와 활용 범위

대법원은 보험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회사의 감독 과실을 이유로 보험금에 곧바로 과실상계를 하거나 해당 거래의 수수료를 당연히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 사건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1] 다만 모든 직원 보험에 동일한 결과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보장의 성격, 책임 확정 요건, 면책 조항과 자료를 각각 대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례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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