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보험료를 내지 않아 효력이 사라진 암보험을 부활시킬 때에는 보장이 언제 다시 시작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부활 뒤 암 보장을 90일이 지나 시작하도록 한 조항을 중요한 내용으로 보아 보험회사가 설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1] 부활하면 무조건 즉시 보장된다는 뜻도, 어떤 암보험이든 90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해당 계약의 문구와 설명 여부가 함께 문제됩니다.

02

두 종류의 조항을 구분한 사건입니다

보험회사는 부활한 계약의 암보험금 지급책임을 다퉜습니다. 약관에는 책임 시작 전에 암이 진단되면 계약이 무효라는 조항과, 암 보장은 보험기간 첫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는 조항이 따로 있었습니다.[1] 부활 조항은 이 가운데 책임개시 규정을 다시 적용하도록 했지만 계약 무효 조항까지 다시 적용한다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문구도 연결 방식에 따라 효과가 달랐습니다.

03

최초 가입의 무효 규정을 부활에 그대로 붙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부활 조항에서 재적용 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계약 무효 규정을 부활계약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1] 최초 가입 때의 보장 조건과 부활 때의 보장 조건이 언제나 동일하다고 추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약관의 부활 조항을 읽을 때에는 ‘다시 적용한다’고 적힌 조문 번호가 무엇인지 찾아 그 내용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4

90일 대기기간은 중요한 설명 사항이었습니다

상법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최초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된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 약관은 그 기본원칙과 달리 암 보장을 늦췄으므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1][3] 대법원은 이러한 대기기간이 누구나 별도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보험료를 다시 냈다는 사실과 특정 질병 보장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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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알고 있던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중요한 약관도 가입자나 대리인이 충분히 알고 있거나 별도 설명 없이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설명의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부활할 때 대기기간 조항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가입자가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1] 설명서에 서명했는지만으로 모든 사실이 해결된다고 단정하기보다 어떤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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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을 신청할 때 남겨 둘 기록

부활 승인일, 납부한 보험료의 날짜, 암 보장 개시일을 각각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최초 약관과 부활 신청서, 상담 녹취, 설명 자료를 함께 보관하면 조항의 재적용 여부를 비교하기 쉽습니다.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한다면 계약 무효인지, 대기기간 중 사고인지 등 거절 이유를 구별해 요청하세요. 현행 약관법도 중요한 내용의 설명과 설명의무 위반 시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효과를 규정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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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와 현재에 적용할 범위

대법원은 보험회사의 상고를 기각했고, 부활계약이 사기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1] 이 글은 해당 구 약관에 관한 판결을 설명한 것으로 모든 상품의 부활조건을 조사한 결과는 아닙니다. 현재 계약에서는 관련 법령과 약관 개정, 설명 자료를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같은 ‘부활’이라는 이름이라도 재적용 조항과 보장 개시일을 확인하는 습관이 분쟁을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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