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같은 물건과 같은 사고를 보장하는 화재보험을 중복해서 들었다는 사실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숨긴 계약이라며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 대법원은 중복보험에 관한 통지의 목적과 보험 인수 위험을 판단하기 위한 고지의무를 구별했습니다.[1] 통지 의무가 전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02

어떤 일이 있었나요?

기계부품 제조업자는 공장 기계에 화재보험을 들고, 그 뒤 다른 회사에도 같은 기계의 화재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첫 보험을 갱신할 때 다른 보험이 있음을 알리지 않았고, 얼마 후 화재로 기계 대부분이 탔습니다. 첫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을 알리지 않은 점을 들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1] 원심은 중복보험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그 결론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3

중복보험 통지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대법원은 중복보험 통지가 사기를 통한 부당한 이득을 막고 사고 발생 때 회사들이 손해 조사와 책임 범위를 함께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사고 위험을 측정하여 계약 체결 여부나 보험료를 정하기 위한 자료 제공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1] 현행 상법 제672조도 같은 목적과 사고에 여러 계약을 맺을 때 각 회사에 내용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2]

04

이 사건 청약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나요?

청약서 위쪽에 다른 보험과 관련한 작은 글씨의 주의문구는 있었지만, 다른 보험의 내용을 적는 별도 질문란은 없었습니다. 또한 회사가 다른 보험의 존재나 가입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정하거나 계약을 거절했을 사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1] 이런 사실관계에서 대법원은 중복보험을 체결했다는 점이 제651조상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종류의 질문서에 같은 결론을 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05

두 보험의 가입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이번 판단은 보험을 중복해 들면 손해를 넘어서 언제나 보험금 전액을 모두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법의 중복보험 규정은 보험회사의 책임 범위와 보험금액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2] 이 사건이 파기환송됐다는 결과와 실제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여러 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각 계약의 보장 대상과 지급 방식이 손해 보상인지 정액 지급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6

가입·갱신 때 확인할 사항

같은 건물이나 기계에 다른 보험이 있다면 회사명, 보장 대상, 보험기간과 가입금액을 정리해 두세요. 청약서에 관련 질문이 있으면 정확히 답하고, 통지가 필요한지 보험회사에 확인해 답변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사고가 나면 한 회사에만 다른 계약을 숨기기보다 전체 계약을 제시하여 손해 조사와 지급 범위를 확인하세요. 질문서의 원본과 갱신 당시 안내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07

이 판결의 적용 범위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으며, 이 글은 환송 후 지급액까지 확인한 자료가 아닙니다.[1] 현행법상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는 규정도 있으므로 구체적 질문과 답변이 달라지면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2] 중복보험의 통지 의무와 보험계약 해지 요건을 나누어 검토하되, 이 판결을 고의적인 누락이나 중복 청구를 허용하는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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