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공동명의 예금계좌라는 이유만으로 돈을 절반씩 가지거나 언제나 하나의 공동재산으로만 보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업자금인지, 특정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한 사람이 마음대로 인출하지 못하게 하려는 계좌인지, 당사자가 어떻게 귀속을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 대법원은 지급 순위 등을 정한 약정에 따라 각자의 예금채권 지분이 정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1]

02

어떤 공동계좌였나요?

주택분양사업의 시행사와 시공사는 분양대금을 받아 공사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공동명의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계약에는 신탁 관련 보수와 금융기관 대출원리금을 먼저 지급한 뒤 공사비 등을 지급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시공사는 공사대금의 우선 지급을 확보하려고 공동명의자가 됐습니다.[1] 단순히 이름을 함께 올렸다는 사실보다 계좌를 만든 목적과 계약의 내용이 중요했습니다.

03

동업계좌와 인출 감시 목적 계좌

대법원은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에는 공동재산에 관한 관계가 문제 될 수 있지만, 동업 외의 특정 목적을 위해 일방 인출을 방지·감시하려고 개설했다면 예금채권이 각자에게 나뉘어 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1] 이 사건에서는 함께 분양사업을 경영하거나 예금을 준합유하기로 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공동명의라는 형식만으로 동업관계까지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04

지분은 반드시 고정 비율이어야 하나요?

분양대금과 대출원리금, 공사비는 시간이 지나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고정 비율뿐 아니라 이러한 변동을 고려한 다른 기준으로 지분을 정하는 약정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특정 시점의 지분은 실제 약정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고 판단했습니다.[1] 두 명의 명의자가 있다고 50 대 50으로 단정하거나, 최초 입금액 비율이 영원히 유지된다고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05

내 몫이 있어도 혼자 출금할 수 있나요?

예금이 각자에게 분할 귀속되더라도 은행과 모든 명의자가 함께 반환을 청구하기로 특약했다면 그 청구 방식은 지켜야 한다고 판결은 설명했습니다.[1] 누가 얼마의 권리를 가지는지와 어떤 절차로 은행에서 돈을 찾는지는 별개입니다. 자신의 몫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공동 서명이나 동의 절차를 건너뛸 수 있다고 이해하지 말고, 은행 약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06

공동계좌를 만들 때 남길 약정

계좌를 함께 만드는 이유,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 먼저 지급할 비용과 남은 잔액의 귀속, 출금에 필요한 동의를 문서로 정리하세요. 동업이 끝나거나 특정 목적을 달성했을 때 정산 방법도 정해 두면 좋습니다. 가족이나 지인과의 계좌라고 해도 명의와 실제 합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주요 거래 기록을 보관하세요. 이 사건의 공사대금 우선순위를 다른 공동계좌에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07

판결의 결과와 적용 범위

대법원은 분할 귀속에 관한 약정이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1] 모든 공동명의 계좌에서 명의자 각각의 구체적 몫을 확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관련 민법 규정만으로 비율이 자동 결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계좌 약정과 돈의 출처, 관리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2] 분쟁에서는 은행에 대한 출금 청구와 당사자 사이의 정산 청구를 구별해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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