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정기예금 가입을 대신하도록 맡겼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중도해지할 권한까지 당연히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은행이 대리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은행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1] 대리인이 통장이나 인장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과 특정 거래를 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은 구별됩니다. 맡긴 업무의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02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일본에 거주하던 예금주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 국내 은행에 자기 명의의 정기예금을 만들었습니다. 대리인은 그 뒤 예금주들 명의로 연대보증과 예금담보 계약을 체결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 명의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일부 예금은 해지돼 대출금 변제에 쓰였고, 은행은 다른 예금의 지급도 상계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1] 예금주들이 가입을 위임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담보 제공과 처분까지 맡겼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03

은행이 권한을 믿었다면 면책될까요?

권한을 넘은 거래라도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지는 표현대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민법 제126조도 이를 정합니다.[2] 그러나 이 사건 은행은 대리인이 예금주 서명과 지장까지 대신 작성하도록 두었고, 실제 확인하지 않은 보증 의사를 직접 확인한 것처럼 상담표를 작성했습니다. 대법원은 은행이 권한을 믿었다 해도 그 믿음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1]

04

인감과 비밀번호가 맞았다는 약관은요?

당시 약관에는 예금청구서의 인감과 암부호를 신고된 내용과 대조해 일치한다고 인정하고 처리하면 유효하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은행이 통상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이 사건까지 그 조항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1] 서류 형식이나 비밀번호가 맞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래 과정에서 은행이 확인해야 할 사정을 제대로 살폈는지도 쟁점이 됐습니다.

05

1992년 판결이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이 판결에는 돈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람을 예금주로 보는 당시의 설명도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현재 모든 차명계좌의 예금주 판단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실명거래를 요구하고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금융자산을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합니다.[3] 이 글은 오래된 예금주 판별 기준을 현재 기준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맡긴 권한의 범위와 은행 확인 책임에 초점을 맞춥니다.

06

예금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

위임장에는 계좌 개설, 만기 연장, 중도해지, 인출, 담보 제공 중 어떤 업무를 맡기는지 구체적으로 적고 금융회사에 필요한 확인 절차를 문의하세요. 가입을 도와준다는 이유로 다른 거래까지 포괄적으로 허락하는 서류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위임장과 접수서류, 담보설정 계약서, 은행의 본인 확인 기록, 실제 돈의 이동 내역을 각각 확보해 자신이 허락한 범위와 비교하세요.

07

이 판결의 적용 범위

대법원은 이 사건 은행의 대리권과 표현대리 주장, 유효한 변제 및 약관상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1] 대리인이 한 모든 예금 거래가 무효라거나 은행이 언제나 손해를 부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임의 실제 내용, 대리인 행동, 은행이 알거나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이 중요합니다. 현재 계약에서는 금융실명제와 현행 약관 등도 함께 살펴야 하며, 이 글은 개별 거래의 반환 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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