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를 제공했는데 연대보증까지 요구하면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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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기업 담보대출에 연대보증을 추가로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 또는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규모와 조건, 차주의 신용도, 담보·보증의 규모와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1] 회신은 문제의 계약이 적법하다고 승인한 것도, 담보와 보증을 함께 받는 방식을 모두 금지한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 조건이 부족해 판단하기 어렵다는 답 자체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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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물은 회신인가요?

질문자는 기업 담보대출에서 연대보증을 이중으로 받는 것이 불필요한 보증 요구나 통상 범위를 넘는 담보·보증 요구에 해당하는지 물었습니다.[1] 이미 담보가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추가 보증의 필요성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담보의 존재와 담보가 실제 채무를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는 같지 않습니다. 대출잔액과 담보가치, 선순위 권리 등 구체적 사정을 모르면 부담의 정도를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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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금지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는 대출성 상품 계약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2] 시행령은 필요하지 않은 담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 범위보다 많은 담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구체적 기준으로 둡니다.[3] 담보나 보증이라는 형식 자체를 전부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 필요성과 범위의 부당함을 살피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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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정을 함께 판단하나요?

회신은 대출의 규모·조건, 차주의 신용도, 담보·보증의 규모·종류, 금융회사의 대출취급 기준과 업계 관행을 열거했습니다.[1] 이 중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거나 ‘담보가 있으니 보증은 언제나 불필요하다’는 공식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한편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상대방의 범위에는 별도 제한과 예외가 있습니다.[3] 보증인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요구 범위가 과도한지는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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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담에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추가 보증이 필요한 이유와 보증 없이 가능한 대출 조건을 구체적으로 요청하세요. 담보평가액, 선순위 채권, 대출 한도와 잔액, 보증의 최고액과 기간을 한 장에 정리하면 설명을 비교하기 쉽습니다. 금융회사가 단순히 내부 기준이라고 답하더라도 어느 위험 때문에 어느 정도 보증을 요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시된 숫자가 서로 다른 기준일의 자료인지도 함께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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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 요구받는 사람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대출이라고 해서 가족이나 직원 누구에게나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행 시행령은 법인인 금융소비자의 대출성 상품 계약에서 대표이사 등 일정한 제3자에 대해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3] 본인이 어떤 지위로 요구받는지, 회사 대표의 서명인지 개인 보증인의 서명인지 구분하세요. 담보 제공과 개인 보증은 책임을 부담하는 재산과 사람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약정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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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생겼을 때 남겨둘 자료

추가 보증을 요구한 안내, 대출 조건표, 담보평가 관련 설명과 보증약정 초안을 함께 보관하세요. 자신이 과도하다고 보는 이유를 대출액·담보 범위·보증액으로 구체화하면 질문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신은 일률적인 금액 기준이나 보증 무효를 인정한 자료가 아닙니다.[1] 개별 사정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는 범위에서 활용하고, 서명 전 조건 변경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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