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개인회생 변제금을 여러 차례 내지 못했더라도 법원은 미납 횟수뿐 아니라 이유, 재정상태와 앞으로의 이행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이행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것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것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1] 이 사건에는 자녀의 중병 치료로 인한 추가 부담과 이후 미납금 납입이 있었습니다. 가족 질병이 있으면 변제 의무가 자동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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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납부했지만 이후 장기간 미납했습니다

채무자는 매월 40만원씩 36회 변제하는 계획을 인가받아 11회분까지 성실하게 납부했습니다. 이후 미납이 이어졌고 법원은 납입 가능성을 소명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절차를 폐지했습니다.[1] 항고 중에도 한 회분만 추가 납부하고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항고가 기각됐습니다. 재항고 단계에서는 자녀의 치료비 부담과 함께 일부 미납금 납입 및 남은 미납금 전액 납입 경위가 소명됐습니다.

03

치료 시작과 미납 시작의 날짜는 구별해야 합니다

원문상 미납은 2022년부터 있었고 자녀의 골육종 진단은 2023년 8월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치료로 인한 추가 경제적 부담 등 여러 상황이 미납이나 자료 미제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습니다.[1] 따라서 모든 미납이 자녀 진단 때문에 시작됐다고 단순화하면 사실과 다릅니다. 어려움이 여러 단계로 발생했다면 각 시점의 원인과 지출을 나누어 설명해야 재정 변화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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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행할 수 없는지 충분히 심리해야 합니다

판결은 계획 내용, 지금까지 납부 정도, 미납 이유와 성실성, 수입·지출 변화, 채권자 의사 등을 종합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정명령이나 심문으로 필요한 사정을 더 확인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1] 뒤늦게 미납금을 모두 낸 사실은 판단에 중요한 자료였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모든 폐지 사건을 자동으로 되살리는 규칙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와 미래의 수행 가능성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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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에서는 당시까지 달라진 사정도 봅니다

폐지결정에 즉시항고를 하면 항고심은 자신의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발생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1] 최초 폐지 때 미납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납부나 재정 회복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현행법도 계획 이행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의 폐지와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규정합니다.[2] 다만 자료를 언제 제출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므로 절차 기한은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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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이 생기면 구체적인 자료로 알리세요

진료비 지출, 소득 감소, 생활비 변화와 납부내역을 월별로 정리하세요. 일부를 낼 수 있다면 재원과 계획을 밝히고, 단순히 곧 갚겠다는 말보다 예상 수입과 지출에 근거한 설명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보정 요구나 결정문을 받은 날짜도 확인하세요. 이 사건처럼 뒤늦은 자료가 고려될 수 있다고 하여 통지를 방치하거나 기한을 넘기는 것을 일반적인 대응 방식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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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결과와 적용 한계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채무자의 면책을 직접 확정하거나 치료비가 발생한 모든 사람의 회생을 유지하라고 명한 결정은 아닙니다.[1] 환송 뒤 최종 결과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미납 경위를 설명할 기회와 충분한 사실 확인입니다.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면 자료를 모아 이행 불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알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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