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계약 취소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권리와 잘못된 판매로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경제적 손실에 대해 하나의 권리로 돈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그 범위에서 다른 권리도 소멸합니다.[1] 이 사건은 투자자에게 돈을 반환한 판매회사가 다른 관련 회사들에게 분담을 요구한 후속 소송입니다. 투자자가 같은 손실을 두 번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02

어떤 펀드가 문제였나요?

중고 항공기를 사서 필리핀과 두바이 사이 노선을 운항해 수익을 얻는 펀드였습니다. 투자제안서와 설명에는 인허가가 완료됐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두바이 항공국은 취항을 허가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대체 노선 투입도 실패했습니다. 개인투자자 11명이 투자한 돈은 합계 10억 원이었습니다.[1] 펀드는 청산됐고 개인투자자들은 중요부분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주장해 판매회사로부터 청산분배금 등을 뺀 나머지를 반환받았습니다.

03

이번 소송의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돈을 돌려준 판매회사가 운용회사와 다른 판매회사, 은행 및 판매를 권유한 직원 등을 상대로 구상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구상은 함께 책임질 사람 사이에서 자신이 부담할 몫을 넘게 지급한 돈을 정산하는 문제입니다.[1][2] 투자자의 선행소송에서 반환청구가 인정돼 예비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관련자들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했다는 뜻은 아니라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04

왜 구상 가능성을 다시 살피라고 했나요?

계약 취소에 따른 반환과 불법행위 배상이 같은 경제적 급부를 목적으로 경합한다면 반환으로 배상채무도 그 범위에서 소멸할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자기 부담분을 넘게 지급해 다른 사람도 책임을 면했다면 구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1] 대법원은 실제로 누가 공동책임을 지는지, 지급액과 내부 부담분은 얼마인지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회사 전부의 책임이나 최종 분담비율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05

회사끼리 정한 면책조항은요?

위탁판매계약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상 책임제한이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되는지 별도로 해석해야 하며, 이 조항이 그 책임에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1] 다만 다른 청구들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일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전체가 파기됐다는 이유로 모든 주장과 모든 책임 근거가 옳다고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06

투자금 회수 내역을 나누어 보세요

계약 취소에 따른 반환금, 청산분배금, 합의금, 손해배상금처럼 받은 돈의 성격과 날짜를 정리하면 같은 손실이 이미 회복됐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판매 창구가 은행이었다면 실제 판매회사와 운용회사, 설명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구분하세요. 원문에 나오는 기관투자자 상대 별도 판결의 책임제한 35%는 이 사건 모든 개인투자자에게 적용되는 배상률이 아닙니다.[1] 자신이 당사자인 청구와 다른 소송의 결과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07

이 판결의 적용 범위

대법원은 회사 간 구상과 일부 책임제한 해석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과거 간접투자법 아래 설정된 펀드 사건이므로 당시 법명과 현재 규율을 구분해야 합니다.[1] 오늘의 분쟁에서도 민법상 부당이득과 불법행위, 공동책임은 구별되는 법적 근거입니다.[2] 이 글은 반환과 배상의 관계를 설명하며, 투자 손실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취소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거나 회수액이 정해진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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