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바다에서 생기는 위험을 보장한다고 해서 모든 계약에서 가입자 보호 규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어선공제가 영세 어민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이라는 점을 살펴 일반적인 기업 해상보험과 달리 보았습니다.[1] 그 결과 공제료 연체만으로 필요한 최고 절차 없이 효력을 없애는 약관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이름보다 실제 계약의 성격과 당사자 관계를 본 사례입니다.

02

분납금을 못 낸 뒤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선주는 1993년 근해 채낚기 어선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세 차례로 나누어 내기로 했습니다. 첫 회는 냈지만 두 번째 분납금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1994년 폭풍으로 배가 전복·침몰했습니다.[1] 약관은 납입기일 뒤 14일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계약이 실효되고, 밀린 돈을 낼 때까지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이 조항의 효력이 다투어졌습니다.

03

해상보험 예외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보험당사자가 특약으로 가입자 등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해상보험 등은 예외를 둡니다.[2] 대법원은 그 취지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조건을 정하는 기업보험의 성격, 국제적 거래와 보험 관행을 들었습니다.[1] 그래서 해상 위험이라는 단어만 확인하는 대신 해당 계약이 그런 예외 취지에 맞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04

영세 어민 대상 공제에는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이 공제는 소형 어선을 보유하고 연안·근해어업에 종사하는 다수 영세 어민을 주된 가입자로 하는 비영리 공제사업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양쪽의 교섭력이 대등한 기업보험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입자의 경제력이 약해 법적 보호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1] 그에 따라 상법의 불이익변경금지 적용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규모의 선박보험과 모든 공제상품을 같은 범주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05

14일 유예가 있어도 최고 절차는 별개였습니다

이 사건 약관에는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미납 사실을 전제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납부를 최고하는 법정 절차 없이 곧바로 실효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바꾼 조항으로 보았습니다.[1] 현행 상법도 계속보험료 연체 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그 기간 내 미지급을 해지의 요건으로 규정합니다.[2] 단순히 약관에 며칠이 적혀 있다는 것과 실제 최고 절차를 거쳤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06

공제금 지급을 거절당하면 물어볼 내용

가입 당시 약관과 상품설명, 미납 안내, 납입최고 및 해지 관련 문서를 확보하세요. 기관이 해상보험 예외를 들었다면 어떤 계약 성격과 근거로 보호 규정을 배제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를 권유한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과 적법한 해지 절차가 완료됐다는 사실도 같은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 가입 대상, 보장 위험과 통지 절차를 각각 대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07

판결 결과와 현재 활용할 범위

대법원은 공제기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약관법을 근거로 무효라고 본 설명 일부는 달리했지만, 상법에 따라 해당 실효약관이 무효라는 결론을 유지했습니다.[1] 이 글은 현재 어선 공제의 모든 운영 규정이나 상품을 확인한 결과는 아닙니다. 과거 판결의 유예일수를 현재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계약에 적용되는 법과 실제 통지 내용을 확인하는 데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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