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의 수익률 보장 약속이 무효면 은행 책임도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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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특정금전신탁의 수익률 보장 약정이 무효라는 판단과, 은행이 재산을 잘못 운용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 대법원은 보장약정이 무효라고 보면서도 위험이 외부에 드러난 기업어음을 매입한 행위에 선관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1] 투자상품이라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설명이 금융회사의 모든 운용상 잘못까지 면책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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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과 신탁은 무엇이 달랐나요?

보험회사가 은행에 맡긴 두 신탁은 운용대상을 지정하고 운용 손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특정금전신탁으로 보았고, 계약서에 신탁보수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예금이나 불특정금전신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1] 일반 개인의 예금 사건은 아니지만, 은행에서 가입했다는 사실보다 계약의 운용방식과 손익 귀속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생활금융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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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해 준다는 약속은 왜 무효였나요?

당시 구 신탁업법 체계에서 특정금전신탁의 원본 보전이나 이익 보족 약정은 금지됐습니다. 대법원은 별도 수익률 보장 약정도 무효이며, 이를 약속한 은행이 무효를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금지된 결과를 실현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1] 현행 자본시장법도 손실보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법정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2] 현재 상품의 종류와 적용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모든 신탁이 똑같은 보장 구조를 가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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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방법을 바꾼 책임은 어떻게 봤나요?

은행은 신탁에 있던 기업어음을 자기 재산으로 가져가고, 자기 재산인 다른 회사채를 신탁에 넣었습니다. 법원은 지정 운용방법 위반과 금지된 자기거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교체 자체는 결과적으로 회수액을 늘려 손실을 줄였으므로 그 행위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1] 규정을 어겼다는 사실과 그 위반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따로 연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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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잘못 때문에 배상하나요?

대법원은 그보다 앞서 이미 재정위기가 외부에 드러난 회사의 기업어음을 신탁재산으로 매입한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매입 직후 기업개선작업으로 채권행사가 어려워진 경위 등을 보아 그 매입이 선관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손해 원인 설명에는 잘못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은행에 더 유리한 금액을 명했고, 그 산정을 다투는 은행의 상고로는 파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1] 양쪽 상고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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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을 받으면 이의를 포기한 것인가요?

일부 원본과 이자를 받거나 한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쉽게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권리를 알고도 포기했는지, 그렇게 할 동기와 당시 사정을 신중히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1] 다만 판결은 부당한 가입 권유에 관한 별도 불법행위청구의 시효 문제도 구분했습니다. 수익금 수령이나 협의가 모든 시효를 자동으로 중단시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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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탁상품에서 확인할 것

계약서의 운용지시, 원금손실 가능성, 보장 표현, 실제 편입자산과 변경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현행 신탁법의 선관의무·이익에 반하는 행위 제한과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상 특칙도 구분해야 합니다.[2][3] 이 판결은 과거 기관 간 거래이므로 현재 개인 상품에 그대로 같은 배상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장 약속의 효력, 운용 의무 위반, 그로 인한 손해, 권리 포기 및 시효를 별개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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