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명의가 은행 앞으로 바뀐다

신탁은 재산을 맡기는 계약이 아니라 소유 명의를 받는 회사 앞으로 넘기는 계약이다.¹

수탁자는 정해진 목적에 따라 그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고 운용한다.¹

등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재산은 신탁 등기를 한다. 할 수 없는 재산은 신탁재산이라고 표시한다.²

넘긴 재산은 받은 회사의 재산이 아니다

넘겼다고 해서 그 재산이 은행이나 증권사의 것이 되지는 않는다.³

신탁재산에는 강제집행과 경매, 보전처분,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³

신탁 전의 원인으로 생긴 권리와 신탁사무를 처리하다 생긴 권리는 예외다.³

수탁자가 죽어도 신탁재산은 그 사람의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수탁자가 이혼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³

맡길 수 있는 재산은 일곱 가지다

은행과 증권사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일곱 가지다.⁴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무체재산권이다.⁴

이 가운데 둘 이상을 하나의 계약으로 묶으면 종합재산신탁이 된다.⁴

맡긴 사람이 무엇을 살지 정하면 특정금전신탁, 정하지 않으면 불특정금전신탁이다.⁵

법이 나눠 둔 갈래는 이 둘뿐이다.⁵

금전이 아닌 재산을 맡기는 신탁은 감독통계와 실무에서 재산신탁이라고 부른다. 법에 정의된 이름은 아니다.⁵

죽은 뒤에 누가 받을지 미리 정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에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는 제도다.⁶

지정된 사람이 위탁자가 죽을 때 수익권을 얻는 신탁이 하나다.⁶

위탁자가 죽은 뒤부터 그 재산에서 나오는 돈을 받는 신탁이 다른 하나다.⁶

위탁자는 살아 있는 동안 받을 사람을 바꿀 수 있다. 계약으로 달리 정하면 그에 따른다.⁶

받을 사람이 죽으면 그다음 사람이 이어받도록 미리 정해 둘 수도 있다.⁶

이 보고서가 묻는 것

연구소는 34호에서 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를 다뤘다. 76호에서는 상속·증여 세금을 다뤘다.

이 편은 세금이나 상속 제도가 아니라 계약 자체를 본다.

이 계약은 무엇이고, 실제로 무엇에 쓰여 왔는가.

한 해 사이 138조원 늘었다

2025년 말 신탁 수탁고는 1,516조 5,000억원이다. 잠정치다.⁷

1년 전보다 138조 4,000억원, 10.0% 늘었다. 3년 전의 1.2배다.⁷

신탁업을 하는 회사는 60개다.⁷

은행·증권·보험이 겸해서 하는 신탁이 1,059조원, 부동산신탁만 하는 회사가 457조 5,000억원이다.⁷

겸영 신탁회사는 11.3%, 부동산신탁회사는 7.1% 늘었다.⁷

금전신탁이 726조원, 재산신탁이 788조원이다

맡긴 재산으로 나누면 금전신탁이 726조 5,000억원, 재산신탁이 788조 4,000억원이다. 재산신탁이 1.1배 크다.⁸

금전신탁은 14.8%, 재산신탁은 5.9% 늘었다.⁸

금융감독원은 금전신탁이 는 까닭으로 퇴직연금과 정기예금형, 수시입출금, 주가연계신탁의 증가를 적었다.⁸

신탁보수는 2조 915억원으로 1.4% 늘었다.⁸

은행이 1조 2,000억원으로 58.2%를 가져갔다. 부동산신탁회사가 28.2%, 증권사가 11.5%다.⁸

금전신탁 스물다섯 가운데 스물넷이 특정금전신탁이다

2022년 말 특정금전신탁은 575조 1,000억원으로 금전신탁의 97.4%였다.⁹

2023년 말에는 587조 2,000억원으로 97.6%였다.⁹

2024년과 2025년 발표문 본문에는 특정금전신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⁹

업권별로 얼마인지는 발표문 본문에 없다

금융감독원 발표문 본문은 겸영 신탁회사의 합계만 적는다.⁷

은행 696조원, 증권 332조원, 보험 31조원이라는 값은 언론 보도다.¹⁰

유언대용신탁은 통계 항목에 없다

금융감독원 신탁업 영업실적 발표문 본문에는 유언대용신탁이라는 항목이 없다.¹¹

언론에 나오는 값은 은행들이 따로 낸 잔액이다. 2026년 7월 말 5대 은행 잔액은 6조 6,163억원이다.¹¹

계약 건수를 밝힌 자료는 찾지 못했다.¹¹

은행이 받는 신탁보수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2025년 신탁보수 2조 915억원 가운데 은행 몫이 1조 2,000억원이다.⁸

58.2%다. 증권사 몫 11.5%의 다섯 배가 넘는다.⁸

2026년 상반기 5대 은행의 신탁수수료는 1조 238억원이라는 보도가 있다.¹²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0.95% 늘어난 값이다.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금액과 비슷하다.¹²

2019년에 규칙이 이 계약을 남겼다

2019년 12월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고위험 상품 판매 개선방안을 냈다.¹³

처음 안은 은행이 고난도 사모펀드와 신탁을 파는 것을 막으려 했다.¹³

은행 쪽이 공모형 신탁은 팔게 해 달라고 요청했고 예외가 들어갔다.¹³

예외의 조건은 세 가지였다. 공모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을 담을 것이 첫째다.¹³

기초자산이 정해진 다섯 개 주가지수 가운데 하나일 것이 둘째, 손실배수가 1 이하일 것이 셋째다.¹³

파는 총액은 은행마다 2019년 11월 말 발행잔액 이내로 묶었다.¹³

이 결정으로 은행에서 파생결합증권을 사려면 신탁계약을 맺는 길만 남았다.¹³

그 뒤에 홍콩 주가지수가 떨어졌다

2023년 6월 말 홍콩 H지수에 연계된 주가연계증권 판매잔액은 20조 5,000억원이다.¹⁴

그 가운데 은행이 판 몫이 15조 8,860억원이다. 한 곳 보도다.¹⁴

2023년 말 미상환잔액은 19조원이다.¹⁵

2024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금액이 15조 2,000억원으로 80.4%였다.¹⁵

손실 구간에 들어간 잔액은 5조 6,000억원이다.¹⁵

2024년 1월에 만기가 온 잔액 8,613억원 가운데 4,516억원이 손실로 확정됐다.¹⁵

금융감독원은 2024년 1월 8일부터 판매사 열한 곳을 검사했다.¹⁶

2024년 3월 11일 검사 결과와 분쟁조정 기준 안을 냈다.¹⁶

판매사의 책임과 투자자의 책임을 함께 따져 배상비율을 정하는 안이었다.¹⁶

같은 일이 2013년에도 있었다

2013년 4월 11일 금융위원회가 특정금전신탁 정책방향을 냈다.¹⁷

발표문은 2012년 말 수탁고가 1년 전보다 25.3% 늘었다고 적었다.¹⁷

정책 방향은 세 갈래였다. 상품 판매와 자산 운용을 건전하게 하고 맞춤형 자산관리 기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¹⁷

미리 설계한 특정 유형의 상품을 모아 파는 것을 막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¹⁷

다섯 달 뒤 동양그룹 계열사 다섯 곳이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그 회사들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산 사람들이 손실을 봤다.¹⁸

2013년 12월 3일 금융투자협회가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만들었다. 다음 날부터 맺는 신탁계약에 적용하도록 했다.¹⁹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은 적정하다고 본 경우에만 맺도록 했다.¹⁹

설명서를 내주고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도록 했다.¹⁹

운용방법은 위탁자가 계약서류에 직접 자필로 적도록 했다.¹⁹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상품을 알리는 홍보도 막았다.¹⁹

2014년 7월 31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을 냈다. 신청한 사람은 1만 6,015명, 계약은 3만 5,754건이다.¹⁸

그 가운데 67.2%인 2만 4,028건을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 인정받은 사람은 1만 2,441명이다.¹⁸

배상비율은 낮게는 15%, 높게는 50%였다.¹⁸

2026년에는 상장지수펀드가 들어갔다

은행이 상장지수펀드를 파는 계약 형태가 특정금전신탁이다.²¹

2026년 7월 30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냈다.²¹

은행 여섯 곳의 2025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판매액이 64조원, 103만 건이다.²¹

같은 기간 신탁수수료 수익은 5,864억원이다.²¹

2026년 5월 한 달 판매액은 10조 8,000억원이다. 2025년 12월의 8.8배다.²¹

평균 보유기간은 42일이다.²¹

6개월이 안 되는 거래가 94.6%, 열흘이 안 되는 거래가 37.9%다. 스무 건 가운데 열아홉 건꼴이다.²¹

전체 계약의 91.7%가 선취 수수료를 골랐다. 열흘 안에 해지한 계약은 98%가 선취였다.²¹

투자 기간에 따라 유리한 쪽을 골랐다면 545억원이었을 수수료를 3,948억원 받았다. 7.2배다.²⁰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 초까지를 잡은 값이다.²⁰

금융감독원은 2026년 8월 은행 여섯 곳을 차례로 검사하기 시작했다.²⁰

검사 결과와 제재는 정해지지 않았다.²⁰

규칙은 무엇을 고쳤나

2013년에는 설명 절차와 홍보 방식을, 2019년에는 담을 수 있는 것과 총액을 고쳤다.¹⁹

2025년에는 파는 장소를 정했다.²²

2026년 9월 이후에 논의하기로 한 것은 수수료 체계다.²⁰

네 번 모두 파는 방법을 고쳤다.

계약 형태 자체를 고친 적은 없다.

은행에서 파생결합증권이나 상장지수펀드를 사려면 지금도 신탁계약을 맺어야 한다.¹³

맡긴 사람이 살 상품을 정하는 계약이라 판매 책임의 경계도 그 자리에서 갈린다.⁵

지금 어떤 규칙이 적용되나

2025년 2월 26일 금융위원회가 판매 장소를 제한했다.²²

주가연계증권은 거점점포에서만 판다. 그 밖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일반 점포에서도 팔 수 있다.²²

다만 파는 창구를 예금·대출 창구와 나눠야 한다.²²

거점점포는 5대 은행 점포 3,900곳 가운데 5~10%인 195~390곳으로 잡았다.²²

65세 이상 고객이 원하면 가족 등 지정인이 최종 계약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둔다.²²

이 제한이 상장지수펀드 신탁에도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²²

유언대용신탁의 보수는 세 갈래로 붙는다

우리은행 화면은 계약을 맺을 때 내는 기본보수와 죽은 뒤 내는 집행보수를 따로 적었다.²³

신탁재산마다 따로 정하는 개별보수가 셋이다.²³

기본보수는 맡긴 재산이 1억원 미만이면 100만원이다.²³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0.4%이고 최저 200만원이다.²³

10억원 이상이면 0.2%이고 최저 400만원이다. 집행보수도 같은 기준으로 매긴다.²³

5억원을 맡기면 두 보수를 합쳐 400만원이다.²⁴

10억원을 맡기면 최저 금액 조항이 걸려 800만원, 곧 두 배가 된다.²⁴

최저 가입금액은 금전이 5,000만원, 금전이 아닌 재산은 합쳐서 5억원이다. 열 배 차이다.²³

위탁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중도해지가 된다. 다만 재산별 부수계약에 따라 막히거나 수수료가 붙을 수 있다.²³

같은 화면은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에서 손실이 날 수 있다고 적었다.²³

요율을 숫자로 적어 둔 화면은 드물다

하나은행 화면은 신탁보수를 신탁계약으로 정한다고만 적었다.²⁵

중도해지수수료는 운용자산에 따라 생길 수 있다고 적었다.²⁵

특정금전신탁 쪽은 숫자가 더 적다. 우리은행 안내 화면에는 요율도, 중도해지 조건도, 최저 가입금액도 없다.²⁷

상장지수펀드 신탁은 선취와 후취로 갈린다

금융감독원이 든 사례에서는 70대 한 사람이 열세 번 계약했고 평균 보유일이 열흘이었다.²⁸

선취로 1,704만원을 냈는데 후취였다면 56만원이었다.²⁸

쓰는 사람은 50대와 60대에 몰려 있다

2026년 1분기 5대 은행의 상장지수펀드 신탁 판매액은 22조 4,803억원이다.²⁹

50대가 6조 1,736억원, 60대가 11조 8,167억원이다. 60대만 52.6%로 50대의 1.9배다.²⁹

둘을 더하면 17조 9,903억원으로 전체의 80%다. 다섯 가운데 넷꼴이다. 법인 거래가 섞인 판매액 기준이다.²⁹

가입자 평균 연령은 59세이고 65세 이상이 29.9%다. 열 명 가운데 세 명꼴이다.²¹

같은 사람이 평균 5.5회 계약했다. 가장 많은 사람은 362회다.²¹

공공기관이 매기는 값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4월 22일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재산을 맡는다.³⁰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기본 대상이다.³⁰

65세 미만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치매 환자는 신청할 수 있다.³⁰

맡길 수 있는 재산은 현금성 자산이고 한도는 10억원이다.³⁰

시범사업 기간에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의 이용료가 없다. 받지 않는 65세 이상은 맡긴 재산의 연 0.5%를 낸다.³⁰

대상과 맡길 수 있는 재산이 달라 은행 상품과 나란히 견주기는 어렵다.

실적에 따라 나눠 주는 신탁은 예금자보호를 받지 않는다

예금자보호를 받는 신탁은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이다. 원금을 지켜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막혀 있다.³¹

연금이나 퇴직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³¹

운용 실적에 따라 나눠 주는 신탁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³¹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 설명서는 이 상품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다고 적었다.²⁷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이다. 이전 한도의 두 배다.³¹

수탁자의 의무는 계약으로 낮출 수 있다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하면 그에 따른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³²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충실의무에는 그런 단서가 없다.³²

의무를 어겨 신탁재산에 손해가 나면 원래대로 되돌리라고 청구할 수 있다.³²

되돌리기 어렵거나 비용이 지나치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³²

충실의무를 어기면 손해가 없어도 얻은 이득을 전부 신탁재산에 돌려줘야 한다.³²

계약서에 주의 수준을 낮추는 조항이 있는지가 실제로 갈리는 지점이다.

원금에서 20%가 넘게 손실이 날 수 있고 위험을 이해하기 어려운 금전신탁계약은 따로 다룬다.³³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유언대용신탁으로 넘긴 재산을 유류분 계산에 넣는지가 갈려 있다.³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재산을 받은 곳이 상속인이 아닌 신탁회사라고 봤다. 넘긴 때도 상속이 시작되기 1년보다 앞선다고 보아 넣지 않았다.³⁴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은 그 부분을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³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 상속인을 수익자로 삼았다면 그 사람에게 재산이 간 것으로 보아 넣어야 한다고 했다.³⁴

대법원 판단은 찾지 못했다.³⁴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 민법의 유류분 계산 조문에도 신탁은 나오지 않는다.³⁵

규제 개편은 네 해째 논의 중이다

금융위원회가 2022년 10월 신탁업 혁신방안을 냈다. 맡길 수 있는 재산을 늘리겠다는 내용이었다.³⁶

그 뒤 국회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나왔으나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는 보도가 있다. 한 곳 보도다.³⁶

2026년 9월 현재 법이 정한 재산 목록은 일곱 가지 그대로다.⁴

비어 있는 곳은 세 군데다

첫째, 실적에 따라 나눠 주는 신탁은 예금자보호를 받지 않는다. 그 사실은 상품설명서의 문구로만 알려진다. 둘째, 수탁자가 지켜야 할 주의 수준은 계약으로 낮출 수 있다. 어느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는 계약 전에 읽어야 알 수 있다. 셋째, 유언대용신탁으로 넘긴 재산을 유류분에 넣을지는 하급심이 갈려 있고 민법에도 답이 없다. 연구소는 이 셋이 제도가 없어서 생긴 빈 곳이 아니라고 본다. 제도는 있지만 신탁법과 자본시장법, 예금자보호법, 민법에 흩어져 있어 서로 이어지지 않는다.

국민이 오늘 할 수 있는 것

이미 든 신탁이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16개 국내은행의 예금과 신탁 계좌를 조회한다.³⁷ 공동명의 계좌와 피후견인 계좌, 본인이 조회를 막아 둔 계좌는 나오지 않는다.³⁷ 퇴직금 관련 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나오지 않는다.³⁷ 상담을 받기 전에 다섯 가지를 정해 둔다. 누구에게 언제 얼마씩 갈지, 살아 있는 동안 바꿀 수 있게 둘지, 다음 세대까지 정할지가 셋이다.⁶ 금전으로 맡길지 다른 재산으로 맡길지, 특정금전신탁이면 무엇을 사서 담을지가 나머지 둘이다.⁴ 계약서에서는 다섯 가지를 본다. 보수의 요율과 떼는 시점, 중도해지수수료, 수탁자의 주의 의무를 낮추는 조항이 셋이다.³² 예금자보호 문구와, 상장지수펀드 신탁이면 선취인지 후취인지가 나머지 둘이다. 보수와 중도해지수수료의 실제 값은 기본약관이 아니라 개별약관에 적혀 있다.³⁷

금융회사가 할 일

보수 요율과 중도해지수수료를 상품 화면에 숫자로 적어야 한다. 이 보고서가 연 유언대용신탁 상품 화면 두 곳 가운데 요율을 숫자로 적어 둔 곳은 한 곳이다.²³ 나머지는 계약으로 정한다고만 적었고, 특정금전신탁 화면은 최저 가입금액조차 없는 곳이 있다.²⁷ 선취와 후취를 모두 열어 두고 고객이 고르게 해야 한다. 전체 계약의 91.7%가 선취였다.²¹ 연구소는 이 값이 선택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다시 볼 근거라고 본다. 특정금전신탁의 운용방법은 위탁자가 계약서류에 직접 자필로 적게 돼 있다.¹⁹ 이 절차가 서명만 받는 형식으로 흐르면 무엇을 샀는지 모르는 계약이 남는다.

당국이 할 일

특정금전신탁 잔액을 발표문 본문에도 적어야 한다. 2022년과 2023년 발표문 본문에는 575조 1,000억원과 587조 2,000억원이라는 잔액이 있다. 금전신탁 대비 비중도 함께 적혀 있다.⁹ 2024년과 2025년 발표문 본문에는 금전신탁과 재산신탁 두 금액만 있다. 특정금전신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⁷ 유언대용신탁도 잔액과 계약 건수를 통계 항목으로 둬야 한다. 지금은 은행이 언론에 따로 낸 값만 있다.¹¹ 거점점포 제한이 상장지수펀드 신탁에도 적용되는지 밝혀야 한다.²² 금융감독원은 은행 검사가 끝나는 2026년 9월 뒤에 수수료 체계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업계·협회가 함께 들어간다.²⁰ 선취와 후취 수수료, 중도해지수수료, 매매수수료가 논의 대상이다. 은행 안에서 직원을 평가하는 기준과 판매 절차도 함께 본다.²⁰ 아직 정해진 규정이 아니다. 어느 쪽으로 가는지는 해마다 3월에서 4월 사이에 나오는 신탁업 영업실적 발표에서 확인한다.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