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통장을 새로 만들면 그날부터 하루에 보낼 수 있는 돈이 정해진다. 창구에서 300만원, 현금인출기(ATM)에서 100만원, 앱과 인터넷뱅킹에서 100만원이다. 현금인출기는 뽑는 것과 보내는 것을 따로 세어 각각 100만원이다. 채널은 이렇게 넷이다.

이 금액은 2024년 5월 2일에 올랐다.² 그 전에는 창구 100만원, 현금인출기와 앱이 각각 30만원이었다. 앱으로 하루 30만원은 네 사람이 사는 집의 한 달 살림 돈을 보내는 데 스무이틀이 걸리는 금액이다.³ 이 제도는 2016년에 도입되었다.⁴

법이 정한 것은 목적을 확인할 의무까지이다

2024년 8월 28일부터 법률이 은행에 한 가지를 시킵니다. 통장을 열어 줄 때 무엇에 쓸 통장인지 확인하는 일이다.⁵ 증빙서류를 어떤 방법으로 요청하는지는 시행령이 정한다.⁶ 서류가 넉넉하지 않으면 은행은 한도제한계좌로 열어 줄 수 있다. 법령이 적은 것은 여기까지이다.

하루에 얼마까지 보낼 수 있는지는 법령에 없다. 무엇을 내면 풀리는지도 없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권이 2024년에 함께 만든 개선방안과 각 은행의 내부기준이 정한다.⁷ 규범의 층위로 보면 자율규제와 내부기준이다. 실명을 확인하라는 법률은 따로 있지만, 하루 금액을 정한 조문은 그 법률에서도 확인하지 못했다.⁸

이 보고서는 금액과 요건을 정하는 자리를 묻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2023년 8월 8일 이 제도를 이렇게 적었다.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이다. 그런 지적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는 서술이다.⁹ 그 뒤 2024년 5월에 금액이 올랐고, 2024년 8월에 법률에 목적 확인 의무가 생겼다. 두 가지가 다 지나간 2026년 9월에도 금액과 해제 요건은 법령 밖에 있다.

혼자 사는 집은 2025년 기준 전체 가구의 36.6%이다. 세 집 가운데 한 집이 넘고, 2000년에는 15.5%였다.¹⁰ 혼자 통장을 만들고 혼자 서류를 떼야 하는 사람이 그만큼 늘었다. 이 보고서는 그 요건을 정하는 자리가 어디인지 하나만 묻다.

이 장은 확인된 값만 적는다.

세 시점을 나란히 놓으면 금액만 두 번 움직였다

이 제도가 막으려는 것은 남의 이름으로 만든 통장을 쓰는 보이스피싱이다. 경찰청 집계로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피해액은 2,225억원, 발생 건수는 4,739건이다. 한 해 전 같은 기간은 4,261억원과 8,268건이었다. 피해액은 48%, 건수는 43% 줄었다. 한 건으로 환산하면 4,700만원 남짓이다.¹¹

다섯 기관의 금액은 같고 요건은 다르다

표 2에서 갈라지는 것은 오른쪽 두 칸이다. 금액은 2024년 5월 공동 개선방안으로 맞춰졌고, 요건은 남았다.

서류를 받아 두면 은행이 부담을 덜었다

남의 이름으로 만든 통장이 사기에 쓰이면 은행이 부담을 진다. 검사와 제재를 받고, 피해금 환급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집계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이고 피해자 한 사람당 약 1,700만원이다. 2022년은 1,451억원이었다. 한 해에 514억원, 35.4% 늘어난 값이다.¹¹

통장을 열어 줄 때 서류를 받아 두면 은행에는 확인했다는 기록이 남다. 하루에 보낼 수 있는 돈을 낮게 두면 사고가 터져도 빠져나간 돈이 적는다. 은행 쪽에는 금액을 낮게 두고 서류를 넓게 받을 이유가 둘 다 있다. 그 비용은 통장을 새로 만드는 사람이 진다.

법령 근거가 없는 채로 여덟 해가 지났다

2016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이 제도에는 법령 근거가 없었다. 근거가 없으니 금액을 정한 문서도 공개 대상이 아니었다. 규칙이 이 행동을 막은 것이 아니다. 규칙이 비어 있어서 이 행동이 만들어졌다.

2024년 8월 28일 법률이 생긴 뒤에도 법률이 정한 것은 목적을 확인할 의무이다.⁵ 금액을 정하는 자리는 그대로 은행 내부기준에 남았다.

세 기관이 잇달아 지적한 뒤에 금액만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에, 감사원이 2023년에 이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2023년 8월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개선을 권고했다.⁹ 세 기관이 잇달아 지적한 결과는 2024년 5월의 금액 상향이다. 창구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나머지 세 채널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다.

요건은 그대로 남았다. 금액은 공동방안 하나로 다섯 기관이 한 값으로 맞출 수 있었고, 요건은 기관마다 다르게 남았다.

지금 이 제도를 받치는 규범은 네 단이다

첫째 단은 법률이다. 계좌를 열 때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의무가 여기 있다. 둘째 단은 시행령이다. 증빙서류를 서면·팩스·전자우편 같은 방법으로 요청한다는 절차가 여기 있다.⁶ 셋째 단은 자율규제이다. 하루 금액을 네 채널에서 얼마로 할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권 공동 개선방안이 정했다. 넷째 단은 은행 내부기준이다. 무엇을 내면 풀어 주는지가 여기 있다.

층위가 낮을수록 빨리 바뀌고 그만큼 빨리 되돌아간다. 하루 금액과 해제 요건은 아래 두 단에 있다. 연구소는 이 배치가 2016년부터 바뀌지 않은 것을 이 제도의 특징으로 본다.

이 장은 평균을 쓰지 않는다. 먼저 통장의 종류로 갈라 보고, 그다음 사람의 처지로 갈라 본다.

표 6의 위 두 줄과 나머지 여섯 줄이 갈라지는 지점은 하나이다. 남이 발급해 주는 서류가 자기 이름으로 나오는지이다. 아르바이트는 고용주가 내줘야 하고, 모임은 회칙을 만들어야 하고, 살림만 하는 사람은 공과금이 자기 이름이어야 한다.

몇 사람이 걸려 있는지 세어 둔 자료가 공표되지 않았다

한도제한계좌가 몇 개인지 밝힌 공표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2024년 5월 금융위원회 발표에도 이 숫자가 없다. 해제 신청·거절 건수와 실제로 걸린 기간의 통계도 마찬가지이다.¹⁸

숫자가 없으면 이 제도의 비용을 잴 수 없다. 하루 100만원이 불편한 사람이 10만 명인지 500만 명인지에 따라 금액을 올릴 이유의 무게가 달라진다.

요건에 금액과 기간까지 적은 기관은 다섯 곳 가운데 두 곳이다

다섯 기관 가운데 자동 해제 요건에 개월 수와 금액 기준을 함께 적은 곳은 KB국민은행과 미래에셋증권 두 곳이다. KB국민은행이 적은 요건은 넷이다. 우대 등급, 급여이체 실적, 연금수령 실적, 특정 통장의 주식거래 실적이다. 이 가운데 우대 등급은 등급에 드는 기준을 확인하지 못해 며칠이 걸리는지 낼 수 없다.¹⁵ 삼성증권은 자동 전환의 상세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이 제도의 자율규제 원문이 올라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¹⁹ 인터넷전문은행은 현금인출기와 앱 금액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이고 2024년 5월에 바뀌지 않았다.² 그 해제 요건과 신한은행·농협은행의 금액·요건은 확인하지 못했다. 표 2를 다섯 기관으로 한정한 까닭이다.

낮은 층위에 있는 규칙은 되돌아갈 수 있다

사기이용 이력이 있는 계좌는 금액이 더 낮다. 그 통장이 일반 금액으로 돌아가는 요건은 금융위원회 발표와 다섯 기관 공시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하루 금액과 해제 요건이 놓인 두 층위는 협회 결의와 은행 결정으로 바뀐다. 2024년 5월처럼 한 번에 올릴 수도 있고, 사고가 한 번 크게 나면 같은 속도로 내릴 수도 있다. 연구소는 이 되돌아갈 여지를 이 제도에 남은 가장 큰 위험으로 본다.

고칠 자리는 네 갈래이다. 갈래마다 근거가 되는 규범의 층위가 다르고, 층위가 다르면 바뀌는 데 걸리는 시간도 다르다.

첫째 갈래는 해제 요건과 하루 금액을 기관마다 같은 양식으로 공시하게 하는 것이다. 층위는 자율규제이고, 은행연합회가 공시 양식을 통일하면 된다. 법을 고치지 않아도 되므로 네 갈래 가운데 가장 빠릅니다.

둘째 갈래는 급여 증빙이 없는 사람을 위한 대체 증빙 항목을 표준으로 만드는 것이다. 건강보험료·통신비·국민연금 납부 내역처럼 본인 이름으로 나오는 서류를 증빙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층위는 자율규제이다. 2024년 5월 금액 상향과 같은 공동방안 방식으로 할 수 있다. 표 6에서 확인된 길이 없던 처지가 여기서 열립니다.

셋째 갈래는 해제 요건의 최소 기준을 시행령에 올리는 것이다. 어떤 서류를 내면 풀어야 한다는 내용을 법령이 정하는 방식이다. 층위는 시행령이고,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2023년에 권고한 방향이다. 요건이 법령에 올라오면 기관이 마음대로 되돌리기 어렵다.

넷째 갈래는 하루 금액을 정해진 주기로 다시 보는 절차를 두는 것이다. 금액을 다시 볼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지금을 바꾼다. 층위는 고시이고, 금융위원회가 감독규정에 주기를 적으면 된다. 위임 근거는 2024년에 생긴 법률이다.

읽는 사람이 할 일

금융회사가 할 일

해제 요건을 항목·개월 수·금액 기준까지 한 화면에 적는다. 다섯 기관 가운데 두 곳은 기준 없이 자동이라고만 적었고, 한 곳은 요건을 적지 않았다. 우대 등급으로 자동 해제되는 길을 둔 기관은 그 등급 기준을 함께 적는다. 기준을 적지 않은 요건은 읽는 사람에게 없는 요건과 같다.

당국이 할 일

비어 있는 것은 둘이다. 해제 요건의 최소 기준과, 이 제도로 하루 금액을 지는 사람의 수이다. 앞의 것은 시행령 층위에서 채울 수 있고, 뒤의 것은 감독당국이 기관에서 받아 모으면 된다. 숫자 없이 올린 금액은 숫자 없이 내릴 수도 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2026년 10월 1일부터 이 법의 이름이 바뀌고 가상자산 관련 규정이 들어간다.²⁰ 하루 금액과 해제 요건이 이 개정에 함께 들어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규제심판부 권고 가운데 요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공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어느 쪽으로 가는지는 두 곳에서 드러난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해제 요건이라는 말이 들어가는지 본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기관별 요건이 같은 양식으로 올라오는지도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