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한 번 늦게 냈다고 계약이 곧바로 끊기지는 않는다. 보험회사는 밀린 보험료를 낼 기간을 따로 정해 알려야 한다. 이 기간은 14일 이상이고, 보험기간이 1년보다 짧은 계약은 7일 이상이다.¹ 이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다음 날 계약이 해지된다.

해지되기 전에 생긴 사고는 보장한다. 회사가 알리는 절차를 건너뛰고 계약을 곧바로 없애는 것도 안 된다. 대법원은 1992년에 그런 약관을 무효로 봤다.²

끊기는 계약은 드물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이 해마다 내는 판매채널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25회차 계약유지율은 69.2%이다.³ 2년 전에 든 계약 100건 가운데 31건이 2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뜻이다. 3년까지 넓혀 보면 2022년 기준 58.3%였다. 100건 가운데 42건이 3년을 못 채웠다.

끊기는 이유가 전부 연체는 아니다. 스스로 해지한 계약도 함께 들어 있다. 다만 연체로 끊긴 계약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로 세어 공시하는 곳은 확인하지 못했다.⁴

되살리는 길은 법이 아니라 약관이 열어 둔다

상법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자가 밀린 보험료에 약정 이자를 붙여 내면 계약을 되살릴 수 있다고 정한다.⁵ 그런데 몇 년 안에 해야 하는지는 적지 않는다. 그 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것은 표준약관이다. 표준약관은 금융감독원이 만들고 고치는 고시의 별표이다.⁶

이 보고서는 되살린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묻다

되살릴 수 있는지만 물으면 답은 짧다. 해지된 날부터 3년 안이고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으면 된다. 연구소가 묻는 것은 그다음이다. 되살린 계약이 끊기기 전의 계약과 같은지, 다르다면 어디가 다른지이다.

되살릴 수 있는 기간은 하나가 아니다. 어느 보험이냐에 따라 30일부터 3년까지 갈린다. 그리고 기간을 정한 규범의 층위도 제도마다 다르다.

기간이 길어져도 계약이 더 오래 붙어 있지는 않았다

2024년 13회차 유지율 87.5%는 100건 가운데 12~13건이 1년을 못 채웠다는 뜻이다. 2022년의 85.5%와 견주면 2%p 차이이므로 연구소는 비슷하다고 본다. 되살릴 수 있는 기간을 1년 더 준 것과 계약이 오래 붙어 있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시장의 크기는 작지 않는다. 2023년 한 해 생명보험회사가 거둔 보험료는 112.4조원, 손해보험회사는 125.2조원이다. 두 값은 경영실적 잠정치이다.¹⁰

되살릴 수 있는 기간이 제도마다 다른 데는 이유가 있다. 자동차보험은 한 해 단위로 다시 드는 계약이라 30일이면 된다. 생명보험과 질병상해보험은 수십 년을 이어 가는 계약이고, 한 번 끊기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들기 어렵다. 3년은 그 차이를 반영한 값이다.

계약을 판 사람은 2년 뒤에 그 자리에 없는 경우가 많다

보험을 파는 설계사는 2024년 기준 65만 명을 넘다. 한 해 전보다 7.8% 늘었다. 그런데 한 회사에 전속된 설계사가 1년 뒤에도 같은 자리에 남아 있는 비율은 2023년 기준 47.3%였다.¹¹ 100명 중 47명만 남고 53명은 1년 안에 그 자리를 떠난다.

끊기는 계약의 상당수는 가입 뒤 2년 안에 나온다. 100건 가운데 31건이 2년을 채우지 못한다. 그 무렵이면 계약을 판 사람이 회사에 없는 경우가 적지 않는다. 되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줄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계약자는 회사가 보낸 안내문 한 장에 기대게 된다.

규칙은 되살리는 길을 열어 두면서 새로 드는 길과 똑같이 다룬다

부활을 청약하면 회사는 알릴 의무를 새로 묻고 위험을 새로 심사한다. 끊겨 있던 사이에 생긴 병도 알려야 한다.¹² 회사가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3년도 되살린 날부터 다시 센다.¹³ 자살로 인한 사망을 보장하는 2년도 되살린 보장개시일부터 다시 시작한다.¹⁴ 회사가 거절할 수도 있고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계약자가 얻는 것은 나이와 요율이 계약 당시 그대로 유지된다는 한 가지이다.

규칙이 이 결과를 막지 않고 오히려 만든 대목이 하나 더 있다.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아주 적은 상품을 든 사람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으므로 되살리기 요건을 저절로 채운다. 그런데 같은 이유로 보험료를 내는 기간에는 적립금을 빌려 보험료를 대신 내기 어려울 수 있다.¹⁵ 끊기기 전에 버틸 수단이 없는 사람이 끊긴 뒤의 문만 열려 있는 상태에 놓이다.

같은 구조에서 30년 전에는 계약이 통보 없이 사라졌다

1990년대 초까지 일부 약관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알리는 절차 없이 계약이 곧바로 없어지도록 두었다. 대법원은 1992년에 그런 약관을 무효로 봤다. 계약은 살려 두되 연체 기간에 생긴 사고만 보장하지 않는 약관도 계약자에게 불리한 범위에서 무효로 봤다.² 이 판결 뒤에 최고 절차가 약관에 자리 잡았다.

2015년 10월에는 되살릴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는 발표가 있었다. 두 번 모두 바뀐 것은 '끊기는 문턱'과 '부활 청약 기간'이었다. 되살린 뒤에 무엇이 다시 시작되는지는 두 번 다 그대로였다.

지금은 표준약관이 값과 시점을 함께 정한다

지금 적용되는 규칙의 층위는 셋으로 갈린다. 되살리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권리 자체는 법률이 정한다. 3년이라는 기간과 이자를 매기는 방식은 고시의 별표인 표준약관이 정한다. 상품마다 다른 면책 기간은 개별 약관이 정한다. 국민이 가장 크게 걸리는 값이 법률이 아니라 그 아래 층위에 놓여 있다.

층위가 낮다는 것은 두 가지를 뜻한다. 하나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 금융감독원이 고칠 수 있어 빨리 바뀐다는 것이다. 2015년에 2년을 3년으로 늘릴 때도 표준약관을 고치는 것으로 끝났다. 다른 하나는 같은 방식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계약자가 기대는 값이 그만큼 얇은 근거 위에 서 있다.

돈은 조금 늘고 비어 있던 기간은 크게 늘어난다

끊긴 기간이 길수록 더 내는 돈은 늘지만 그 폭이 작다. 3개월 만에 되살릴 때 이자는 1,250원이고 3년째에는 1만 5,000원이다. 12배지만 금액으로는 1만 3,750원 차이이다. 위 끝 이율을 적용해도 1,750원과 2만 1,000원으로 약 12배이다. 3개월과 3년의 차이가 이 정도이다.

비어 있던 기간은 다르다. 3개월이 3년으로 늘어나면 보장받지 못한 기간도 그만큼 늘어난다. 그사이 생긴 사고는 되살려도 보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사이 생긴 병은 되살리기 청약에서 새로 알려야 한다. 끊긴 기간이 길수록 돈이 아니라 심사에서 막힌다.

끊긴 지 3년이 지나면 되살리는 길 자체가 닫힌다. 해지환급금을 이미 받았다면 기간이 남아 있어도 같다. 이 두 집단에는 새로 가입하는 길만 남다. 새로 들면 나이가 늘어난 만큼 보험료가 올라가고, 그사이 생긴 병 때문에 거절될 수도 있다. 같은 보장을 새로 들 때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는 공적 비교공시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보험금을 안 준 비율은 공시하는데 되살린 건수는 공시하지 않는다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은 회사별로 장기보험 보험금 부지급률을 낸다. 2025년 상반기 업계 평균은 1.30%이다. 청구 뒤 계약을 해지한 비율도 0.19%로 함께 낸다. 그런데 계약이 연체로 몇 건 끊겼는지를 공시 항목으로 둔 곳은 확인하지 못했다. 그 가운데 몇 건이 되살아났는지, 되살리기 청약이 몇 건 거절됐는지도 같다.⁴

숫자가 없으면 두 가지를 알 수 없다. 하나는 3년이라는 기간이 실제로 쓰이는지이다. 다른 하나는 되살리기 청약이 얼마나 거절되는지이다. 4장에서 본 어긋남이 얼마나 큰지도 이 숫자가 있어야 잴 수 있다. 감독당국도 회사 자료를 따로 받지 않고는 이 제도가 얼마나 쓰이는지 알기 어렵다.

안내 화면끼리 서로 다른 기간을 적고 있다

되살릴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적은 곳과 2년으로 적은 곳이 함께 있다. 법제처의 현행 해설과 금융감독원 발표는 3년이다. 법제처가 2015년 1월에 올린 공지와 이 보고서가 확인한 보험회사 안내 화면 한 곳은 2년으로 남아 있다.¹⁷ 이자의 기준도 갈린다. 법제처는 평균공시이율에 1%p를 더한 범위라고 적는다. 그 회사 안내 화면은 예정이율에 1%p를 더한 범위라고 적는다. 연구소는 이 보고서의 계산에 법제처 기준을 썼고, 두 표기를 모두 밝혀 둔다.

기간을 3년으로 늘린다는 발표는 2015년 10월에 나왔다. 10년 10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고쳐지지 않은 안내 화면이 남아 있다는 사실은 이 값을 정하는 규범의 층위와 이어져 있다. 법률이 바뀌면 개정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만, 별표는 그렇지 않는다.

계약자가 표준약관 원문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3년과 이자 산식을 정한 표준약관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별표로 붙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세칙의 시행일까지는 확인되지만, 별표 본문은 첨부 파일로만 붙어 있다.¹⁸ 이 보고서도 약관 문구는 법제처 해설과 보험회사 공시 화면에서 겹치는 부분만 썼다. 자기 계약에 적용되는 값을 알려면 계약자는 회사에 물어보는 수밖에 없다.

되살릴 수 있는 기간을 더 늘리는 것은 이 보고서의 결론이 아니다. 3년은 이미 인접 제도 가운데 가장 길다. 비어 있는 것은 되살린 뒤에 무엇이 언제부터 다시 보장되는지를 계약자가 청약 전에 알 방법이다. 아래 네 갈래를 규범의 층위와 함께 놓았다.

읽는 사람이 할 일

금융회사가 할 일

부활 청약 안내서에 다시 시작되는 날짜를 숫자로 적는다. "자살로 인한 사망은 2026년 9월 11일부터 보장한다"처럼 계약자가 달력에서 찾을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지금은 청약 시점이 보장개시일이 된다는 설명만 있고, 그 설명도 해설 화면에 있다. 이 표시는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를 고치는 일이므로 고시 층위에서 처리할 수 있다. 안내 화면에 남아 있는 2년 표기와 예정이율 표기를 현행 기준으로 고치는 일은 회사가 오늘 할 수 있다. 계약이 끊기기 전 단계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안내하는 것도 회사의 몫이다.

당국이 할 일

비어 있는 곳은 두 군데이다. 하나는 부활 청약서의 날짜 표시이고, 다른 하나는 효력상실과 부활을 세는 공시 항목이다. 앞의 것은 금융감독원이 표준약관을 고치면 된다. 뒤의 것은 두 협회의 공시 기준을 고치는 자율규제 층위에서 시작할 수 있다. 회사별 비교가 필요하면 감독규정의 공시 사항으로 올리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모두 법률을 고치지 않고 할 수 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부활 청약서에 날짜를 적게 하는 방안이 표준약관 개정 과제로 올라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를 고치면 그 내용을 발표한다.²⁰ 다음 개정 발표에 부활 관련 항목이 들어가는지를 보면 이 방안이 다뤄지는지를 알 수 있다. 두 협회의 공시 항목은 각 협회 소비자포털의 공시 목록을 보면 된다. 효력상실이나 부활이라는 이름의 항목이 새로 생기는지가 신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