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는 내가 나중에 받을 돈이다

보험계약대출은 계약을 깰 때 돌려받는 돈인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빌리는 상품이다.¹ 대법원은 2007년 9월 28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돈을 "선급금과 같은 성격"으로 봤다.² 일반 대출과 달리 돈을 빌려주는 계약이 아니라고 판시했다.² 금융감독원도 이 대출을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선급금 성격으로 적었다.³

회사 설명서가 든 다섯 가지

한 손해보험회사의 상품설명서는 일반 대출과 다른 점을 다섯 가지로 적었다.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첫째다.⁴ 둘째는 심사가 없어 신청하면 곧바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보험 기간 안에서 빌리고 갚기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 넷째는 미리 갚을 때 내는 돈이 없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연체이자를 매기지 않는다는 것이다.⁴

심사가 없다는 말에는 조건이 붙는다

같은 회사의 안내 화면은 별도 심사 절차가 없고 365일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고 적었다.⁵

다만 빌릴 수 있는 계약이 정해져 있다. 만기에 돌려받을 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과 소멸성 특약은 대상이 아니다.³

신용점수는 내려갈 수 있다

2019년 7월 10일 이후 맺은 계약이면 대출계약을 맺은 사실만으로 개인신용평점이 내려갈 수 있다. 평점이 내려가면 다른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이어진다.⁶

2019년 7월 10일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 바뀌어 보험회사의 계약대출 정보도 신용정보원에 모으게 됐다.⁷ 개정 이유는 가계부채 종합 관리였다.⁷

한 신용평가회사는 보유한 대출을 업권과 상품 속성, 금리 수준에 따라 위험 수준으로 나눈다고만 적었다. 보험계약대출을 어느 쪽으로 보는지는 그 화면에 없다.⁸

두 해 동안 3조 5,000억원 늘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잔액은 2022년 말 68조 1,000억원이다.³ 2023년 말 71조원, 2024년 말 71조 6,000억원이 됐다.³ 두 해 사이에 3조 5,000억원, 5.1% 늘었다.¹²

2021년 12월말 잔액은 65조 8,000억원이었다.¹³ 2024년 말은 그 값의 1.09배다.¹²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아 공개한 값이다.¹³

서울경제와 머니투데이는 2025년 12월말 잔액을 70조 8,000억원으로 전했다. 2026년 6월말은 72조 8,000억원이다. 3월말 71조 4,000억원보다 1조 4,000억원 많다.¹⁴

보험회사 가계대출의 절반이 이 대출이다

2026년 6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266조원 가운데 가계대출이 136조 1,000억원이다.¹⁵ 가계대출 안에서 이 대출이 차지하는 몫은 53.5%다. 주택담보대출 51조 7,000억원의 1.4배다.^12,14 연체율은 전체 1.08%, 가계 0.83%, 기업 1.21%다. 부실채권비율은 전체 1.31%다.¹⁵

늘어난 몫은 생명보험 쪽에 몰려 있다

업권 전체를 두 갈래로 가른 공식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다. 대형사 표본 값만 있다.¹⁷

생명보험 다섯 곳과 손해보험 다섯 곳을 합한 잔액은 2026년 1월말 54조 6,668억원이다. 6월말에는 56조 5,852억원이 됐다.¹⁷

생명보험 다섯 곳만 보면 2026년 7월말 42조 3,726억원이다. 1월말보다 2조 3,573억원 많다.¹⁸

2026년 5월 증가분은 생명보험 다섯 곳이 5,274억원, 손해보험 다섯 곳이 520억원이다. 열 배 넘게 차이가 난다.¹⁷

늘어난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잔액이 5조 2,000억원 늘었다. 기준금리를 올리던 시기와 겹친다.¹³ 2026년 상반기의 증가는 은행 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나타났다.¹⁹

아주경제는 2026년 1분기 생명보험 22곳의 해약환급금을 17조 8,400억원으로 전했다. 1년 전보다 29.7% 많다.¹⁶

기준금리는 내 계약에 이미 적혀 있다

손해보험협회 공시 화면은 계약의 준비금 부리이율을 기준금리로 쓴다고 적었다.²⁰ 금리확정형 계약이면 기준금리가 가입할 때 정한 예정이율이다. 예정이율이 7%인 계약이면 대출금리는 7%에 가산금리를 더한 값이 된다. 금리연동형 계약이면 기준금리가 공시이율이다.²⁰

가산금리는 네 조각으로 이뤄진다

한 손해보험회사 설명서는 가산금리를 네 조각으로 나눠 적었다. 인건비와 인쇄비 같은 업무원가가 첫째다. 예비유동자금의 기회비용, 회사가 목표로 잡은 마진, 우대할인금리가 나머지 셋이다.²¹

할인에는 조건이 붙는다. 할인 전 이자율이 6% 이상이면 0.5%, 간병보험과 시니어보험이면 0.1%를 깎는다.²¹

차이는 기준금리에서 나온다

금리연동형 가산금리를 낸 회사는 열한 곳이고 그 가운데 아홉 곳이 1.49에서 1.50 사이다.⁹

금리확정형 기준금리는 다르다. 2.48에서 6.35까지 벌어진다.⁹ 대출금리가 연 3.42%에서 연 7.51%까지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장 높은 대출금리는 가장 낮은 값의 2.2배다.¹² 기준금리가 높은 계약은 예정이율이 높던 시기에 맺은 것이다.

손해보험회사 신용대출의 비교기준치는 소득증빙형이 연 7.59%다.¹⁰ 공시된 보험계약대출 금리 가운데 가장 높은 값은 연 7.51%다.⁹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잡히고도 신용대출과 비슷한 이자를 낸다.

보험회사가 이 대출에서 얻는 것

보험연구원은 2018년 12월 보고서에서 이 대출의 성격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신용위험이 없으며"라고 적었다. 둘째, 담보로 잡은 계약의 듀레이션을 인정받아 "지급여력제도상 금리리스크가 없음"이라고 적었다. 셋째, 예정이율이나 공시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하므로 조달비용을 고려한 투자이익이 양수라고 적었다.²²

담보가 그 회사가 나중에 줄 돈이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대출채권에서 이 대출이 차지하는 몫은 생명보험회사 34%, 손해보험회사 19%였다.²²

2024년 1월에 무엇이 드러났나

금융감독원은 2024년 1월 전 보험회사의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를 냈다. 세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유동성프리미엄에 "보험계약대출과 관련 없는 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이 들어가 있었다. 둘째, 업무원가에 법인세비용처럼 대출업무와 관련이 적은 비용이 배분돼 있었다.²³

셋째, 목표이익률을 따로 산출하지 않았다. 가산금리를 먼저 정한 뒤 다른 원가요소를 빼서 목표이익률을 거꾸로 뽑아냈다.²³

그 뒤 가산금리가 내려갔다. 한 생명보험회사는 2024년 2월 1일부터 가산금리를 1.90에서 1.50으로 내렸다.²⁴ 점검 결과를 낸 다음 달이다.

규칙은 이 행동을 막았는가 만들었는가

규칙 하나는 정보를 모으는 쪽으로 갔다. 2019년 7월 10일 개정으로 이 대출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모이게 됐다.⁷

다른 규칙은 반대쪽으로 갔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10월 빚 갚는 부담을 재는 규제에서 빼는 대출 열세 가지를 안내했다. 열 번째가 보험계약대출이다.¹¹ 이 제외는 안내에 그치지 않고 감독당국의 세칙에도 적혀 있다.²⁵ 정보는 모으되 규제에는 넣지 않았다.

개인에게 걸지 않은 규제를 당국은 회사에 걸었다. 2026년 6월 25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를 불렀다. 이 대출을 포함한 대출 취급 관리를 주문했다.¹⁹

2026년 4월부터 한도가 해약환급금의 95%에서 85%로 내려갔다. 8월에는 70~85% 수준이라고 매체들이 전했다.²⁶

인베스트조선은 2026년 8월 한도 축소의 결과를 보도했다. 자금 계획이 틀어진 계약자가 보험을 해지하는 사례가 나타난다는 내용이다. 한 매체의 서술이므로 이것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²⁶

지금 이 대출에 적용되는 규칙

법적 성격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한 선급금이다.² 신용정보는 2019년 7월 10일 개정 규정에 따라 모인다.⁷ 빚 갚는 부담을 재는 규제에서는 2021년 10월 안내에 따라 빠진다.¹¹

금리인하요구권은 회사 설명서가 이 대출을 대상에서 뺐다.²⁷ 해지 절차는 약관과 회사 설명서가 정한다.⁴

못 낸 이자는 원금이 된다

이자는 날마다 계산해 매달 정한 날에 낸다. 그날을 넘기면 그 이자를 대출 원금에 더하고, 불어난 원금 전체에 같은 이율을 매긴다.⁴

연 7.51%로 1,000만원을 빌린 경우로 보면 이렇다. 한 해 이자가 75만 1,000원이다. 그 이자를 내지 않으면 원금이 1,075만 1,000원이 된다. 다음 해 이자는 80만 7,000원으로 5만 6,000원 늘어난다.¹²

예외가 하나 있다. 원금이 이미 한도에 닿았으면 못 낸 이자를 원금에 더하지 않는다. 대신 그 이자에 복리로 이자가 붙는다.⁴

원금과 이자가 해약환급금을 넘으면

계약 내용이 바뀌어 해약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다. 대출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해약환급금을 넘으면 넘은 몫을 곧바로 갚아야 한다. 갚지 않으면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과 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다. 이때 회사는 해지일 7영업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⁴

이 통지는 회사 설명서에 있다.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의 보험계약대출 조에는 없다.²⁸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될 때도 회사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다.¹

민원으로 드러난 네 가지

금융감독원은 2025년 3월 31일 민원 사례를 모아 유의사항 네 가지를 냈다.³ 첫째, 연금보험 계약에서 대출을 갚지 않으면 연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다. 둘째, 못 낸 이자가 원금에 합산돼 부담이 커진다.³

셋째가 놓치기 쉽다. 이자 자동이체를 신청해 두면 그 대출을 다 갚은 뒤 새로 받은 대출의 이자까지 계속 빠져나간다. 그만두려면 예금주가 회사에 직접 해지를 신청해야 한다.³

넷째, 만기에 돌려받을 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이나 소멸성 특약은 대출이 제한된다.³

확인하지 못한 것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넘어 해지된 계약이 몇 건인지, 대출 건수와 이용자 수가 얼마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1인당 평균 대출액을 낼 수 없다.

가산금리를 어떻게 뽑았는지는 밝히지 않는다

공시 화면에 있는 값은 기준금리·가산금리·대출금리 셋뿐이다. 가산금리를 이루는 조각별 값은 없다.⁹ 2024년 1월 감독당국이 지적한 대목이 그 안쪽이다.^21,23

은행에는 다른 규칙이 생겼다. 2026년 6월 은행권 대출금리 모범규준이 바뀌었다. 가산금리를 조정할 때 그 수준과 적용 예정일을 미리 알리도록 한 것이다.²⁹

금융감독원은 2026년 8월 3일 이 방향을 더 넓히겠다고 밝혔다. 가산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을 미리 공시하게 한다는 내용이다.²⁹ 보험계약대출에도 같은 사전 안내가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금리를 내려 달라고 할 수 없다

회사 설명서는 이 대출을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뺐다. 신용상태가 바뀌어도 이 대출 금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상품이라는 이유다.²⁷ 대출을 받아 점수가 내려갈 수는 있다.⁶

규제에는 잡히지 않고 총량에는 잡힌다

관계부처가 2026년 4월 1일 함께 낸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이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³⁰ 이코노미스트는 2026년 8월에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³¹

대신 회사에는 총량 목표가 걸린다. 그 방안은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인 1.5% 수준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³⁰

넉 달 뒤 목표가 바뀌었다. 관계부처는 2026년 8월 13일 이 증가율을 3% 수준으로 높여 관리한다고 밝혔다.³² 이 자료에도 보험계약대출은 나오지 않는다. 개인의 상환 능력은 재지 않고 회사의 취급 규모만 잰다. 그래서 관리가 한도 축소로 나타났다.²⁶

미국은 법으로 상한을 정했다

미국 보험감독관협의회는 1981년 모델법에서 고정형 이율을 연 8% 이하로 정했다. 변동형은 산식으로 상한을 걸었다.³³

노스캐롤라이나주 법은 더 자세하다. 이율은 최소 열두 달에 한 번 다시 정하되 석 달에 한 번보다 자주 바꾸지 못한다. 움직임이 0.5% 이상일 때만 조정한다. 이율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끝낼 수 없고, 올릴 때는 미리 알려야 한다.³⁴

한국은 상한이 아니라 산정 방식을 정했다. 감독당국의 표준사업방법서는 해약환급금 계산에 쓰는 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가산이율을 더하도록 했다.³⁵ 상한을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다.³⁵ 상한은 회사가 공시로 정한다. 한 생명보험회사는 예정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한 값이 연 9.90%를 넘지 않도록 공시했다.²⁴

공시된 지표에도 정의가 없다

공시 화면에는 계약대출금리 취급비중이라는 열이 있다. 다만 신규 취급 기준인지 잔액 기준인지 화면에 설명이 없다.³⁶ 정의가 없는 지표는 회사끼리 견줄 수 없다.

국민이 할 일

계약이 둘 이상이면 금리가 낮은 쪽에서 먼저 빌린다.³ 이자 상환유예는 본인과 배우자의 모든 보험계약대출이 대상이고 유예는 최대 1년이다.³⁷

금융회사가 할 일

첫째, 가산금리를 이루는 조각별 값을 공시한다.²³ 둘째, 가산금리를 올릴 때 적용 전에 알린다.²⁹ 셋째, 해지 예고 서면에 넘은 금액과 그 금액만 갚으면 계약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함께 적는다.⁴ 넷째, 취급비중 지표가 무엇을 잰 값인지 화면에 적는다.³⁶

당국이 할 일

첫째, 대출 건수와 이용자 수를 잔액과 함께 공시한다.¹⁵ 둘째,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넘어 해지된 계약 수를 따로 센다. 셋째, 신용평가에서 이 대출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기준을 공개한다.⁶ 넷째, 가산금리 사전 안내를 보험권까지 넓힐지 정한다.²⁹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하나는 한도다.²⁶ 둘은 규제 편입이다.^30,32 셋은 가산금리 사전 안내의 범위다.²⁹ 넷은 잔액의 방향이다. 한도를 낮춘 뒤에도 2026년 5월부터 7월까지 석 달 연속 늘었다.^17,18

연구소는 한도를 깎는 방식만으로 이 대출을 다루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자를 정하는 값이 계약자 손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