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한 달 동안 2년 미만 정기예적금은 13.0조원 늘었다.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집계하면서 함께 낸 값이다.³ 예금은행이 그해 5월에 새로 받은 저축성 예금의 평균 금리는 연 2.93%였다. 넉 달 전인 1월의 연 2.78%보다 0.15%p 높다.

정기예금과 적금은 기간을 약속하고 맡기는 상품이다. 약속한 금리는 그 기간을 다 채웠을 때 주는 값이다. 기간을 못 채우고 해지하면 그 금리를 주지 않는다.

깎이는 것은 이자뿐이고 원금은 그대로 돌려받는다

만기 전에 해지해도 맡긴 원금은 줄지 않는다. 손실이 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금자보호도 그대로 적용돼 한 사람이 한 은행에서 1억원까지 보호받는다.⁴ 줄어드는 것은 이자 한 가지이다.

그런데 이자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가입 화면에 비율로 적혀 있지 않는다. 적혀 있는 것은 구간과 곱셈식이다. 어느 은행의 1년 정기예금 공시는 6개월(180일) 이상이면 기본금리에 70%를 곱한다고 적어 둔다. 여기에 경과일수를 계약일수로 나눈 비율을 한 번 더 곱한다.⁵ 이 문장만 읽고 자기가 받을 이자를 셈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는다.

이 보고서는 한 가지만 묻다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속한 이자 가운데 얼마를 받고, 그 값을 무엇이 정하는지 묻다. 금리가 정하는지, 은행이 정하는지, 해지하는 날짜가 정하는지를 가른다. 답은 3장에 있다.

연구소는 은행 네 곳의 현행 중도해지이율 공시를 직접 열어 확인했다. 산식의 생김새는 세 갈래였다. 직접 센 값이다.

A방식은 처음 여섯 달 동안 정해진 낮은 이율만 준다. 그 뒤로는 기본금리에 70%·80%·90%를 차례로 곱하고 다시 경과 비율을 곱한다. B방식은 곱하는 구간이 석 달부터 시작하고 50%가 하나 더 붙는다. C방식은 약정이율에 20%·30%·40%·50%를 곱하되 경과 비율을 곱하지 않는다. 네 곳 가운데 한 곳은 A방식과 생김새가 같고 곱하는 비율만 60%·70%·90%로 다르다.⁶

금리 수준 자체도 은행마다 다르다.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의 1년 정기예금 금리는 12개 은행이 연 3.32%부터 3.67%까지이다. 2026년 9월 적용분이다.⁷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의 차이가 0.35%p이다. 그런데 중도해지 때 받는 몫의 차이는 이 금리 차이에서 오지 않는다. 뒤에서 보듯 회수율은 금리가 지워진 자리에서 정해진다.

지금 이 값을 정하는 것은 은행의 약관과 상품 공시이다

중도해지이율의 수준을 정한 법률 조항이나 시행령 조항은 없다. 감독기관이 만든 고시인 은행업감독규정은 은행에게 정기예금 금리를 공시하라고 정한다. 공시하는 곳은 은행 누리집과 전국은행연합회 누리집이다. 그 별표에도 이율의 값을 정한 대목은 없다.¹⁰ 값을 정하는 것은 은행의 약관과 상품 공시이다. 어느 은행 상품 공시는 "예금일에 영업점에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한다고 적어 둔다.¹¹ 규범의 층위로 보면 약관과 공시, 곧 가장 아래층에 있다.

깎인 이자는 은행에 남고, 산식은 오래 붙잡아 두는 쪽으로 짜여 있다

예금은 은행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다. 기간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은행은 그 돈을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지 계산해 대출에 쓴다. 중간에 해지가 몰리면 그 계산이 흔들린다. 그래서 은행에게는 중도해지이율을 낮게 매길 유인이 있고, 그 유인은 감춰지지 않고 산식의 모양에 그대로 드러난다. 처음 여섯 달은 금리와 상관없이 연 0.10%에서 0.50%만 주고, 그 뒤부터 비로소 기본금리에 곱셈을 시작한다.⁵

우대금리도 같은 방향이다. 어느 은행은 금리쿠폰으로 받은 우대금리를 만기해지 계좌에만 붙이다. 이 은행에서 중도해지이율의 바탕이 되는 것은 가입할 때의 기본금리뿐이다.¹² 우대 조건을 채우려고 애쓴 사람도 중간에 해지하면 그 몫을 받지 못한다.

규칙은 해지를 막지 않고 특정한 날짜를 만들어 낸다

구간으로 나눈 산식은 해지를 금지하지 않는다. 대신 하루 차이가 큰 금액 차이가 되는 날짜를 만든다. A방식에서 이율이 바뀌는 날은 30일, 90일, 180일, 270일, 330일 다섯이다. 직접 세었다. 이 가운데 기본금리에 곱셈을 시작하거나 곱하는 비율이 바뀌는 날은 180일, 270일, 330일 셋이다.

1,000만원을 맡긴 사람이 179일에 해지하면 세후 이자가 2만 745원이다. 하루 뒤인 180일에 해지하면 5만 1,992원이다. 하루를 더 기다려 3만 1,247원을 더 받는다. 비율로는 2.5배이다. 269일과 270일 사이는 1.15배, 329일과 330일 사이는 1.13배이다. 이 날짜들은 상품 공시의 구간표 안에 숫자로 들어 있지만, 달력의 어느 날인지는 가입자가 스스로 세어야 한다.

2018년에도 같은 구조에서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2018년 4월 금융감독원은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불합리한 금융관행으로 지적했다. 예금자가 약정이자보다 지나치게 적은 이자를 받는 일이 없도록 고치라고 요구했다. 이 개선은 규정을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은행이 스스로 이율표를 바꾸는 방식이었다. 전산 개발을 거쳐 그해 9월과 10월에 시행됐다.¹³ 지금 은행들이 쓰는 구간형 산식은 그때 만들어진 모양이다.

그 개선으로 오래 채운 사람의 몫은 크게 올랐다. 11개월을 채우고 해지하면 만기 이자의 75.4%를 받는다. 반면 다섯 달을 채우고 해지하면 5.8%를 받는다. 13배 차이이다. 개선의 이익이 어느 쪽에 몰렸는지는 4장에서 본다.

중도해지의 몫은 사람에 따라 갈린다. 갈리는 기준은 소득이나 나이가 아니라 무엇을 얼마나 오래 맡겼는가이다. 연구소는 같은 은행의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을 같은 조건에 놓고 나란히 계산했다.

적금은 이자를 적립 건별로 셈한다. 첫 달에 넣은 돈은 열두 달을 맡기지만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한 달만 맡긴다.¹⁵ 그래서 원금 대비 이자가 예금보다 작다. 여기에 중도해지 산식이 한 번 더 곱해진다. 깎이는 지점이 둘이라 결과가 더 벌어진다.

경과 기간으로 갈라도 결과는 크게 벌어진다. 처음 석 달 안에 해지하면 1,000만원을 맡긴 사람이 받는 세후 이자가 1만 546원을 넘지 않는다. 아홉 달을 채우면 13만 6,681원, 열한 달을 채우면 23만 159원을 받는다. 석 달과 열한 달 사이가 22배이다. 다만 어느 구간에서도 원금은 줄지 않는다.

한 해에 얼마가 만기 전에 깨지는지를 세어 둔 곳을 찾지 못했다

은행권 전체에서 한 해에 몇 건, 얼마가 만기 전에 해지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경과 기간별 분포도 마찬가지이다.¹⁶ 이 숫자가 없으면 지금 산식이 몇 사람에게 얼마를 덜 주는지 셈할 수 없다. 이 보고서가 회수율을 사례 계산으로만 낸 것도 그 때문이다.

바꾸기 쉬운 만큼 되돌리기도 쉽다

중도해지이율은 약관과 상품 공시로 정한다. 규범의 층위가 낮다는 것은 은행이 마음먹으면 빨리 고칠 수 있다는 뜻이고, 동시에 다시 낮추는 것도 빠르다는 뜻이다. 2018년에 감독기관이 요구한 개선은 규정 개정이 아니라 은행의 자율 개선이었다.¹³ 그 뒤 8년 동안 은행별 이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다시 잰 공개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연구소가 네 은행의 현행 공시를 직접 확인한 것이 이 보고서의 범위이다.

약관 원문이 아니라 상품 공시 화면이 실제 근거로 쓰이다

예금거래기본약관과 거치식예금약관의 조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¹⁷ 상품 공시 화면에서 확인한 것은 "예금일에 영업점에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를 적용"이라는 문구까지이다.¹¹ 가입자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상품 공시 화면 한 장이다. 그 화면이 바뀌면 근거도 함께 바뀐다.

해지한 뒤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남아 있지 않는다

중도해지한 사람이 같은 은행에 다시 넣는지, 다른 곳으로 옮기는지를 담은 자료도 확인하지 못했다.¹⁶ 해지가 은행의 조달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는 은행만 안다. 예금자가 얼마를 덜 받았는지를 세어 둔 자료는 찾지 못했다. 한쪽만 아는 상태에서 값이 정해진다.

산식은 이미 공시돼 있다. 없는 것은 그 산식이 만들어 내는 값이다. 아래 다섯 갈래는 그 값을 보이게 만드는 방법이다. 은행이 약관과 자율규제로 정하는 것을 먼저 놓고, 감독당국의 고시가 있어야 하는 것을 뒤에 놓았다. 직접 세어 다섯이다.

읽는 사람이 할 일

금융회사가 할 일

은행은 가입 화면과 해지 화면에 산식 대신 회수율을 함께 보여 주면 된다. "지금 해지하면 만기 이자의 17%인 5만 1,992원을 받는다"라는 한 문장이면 충분한다. 계산 방식이 바뀌는 날짜를 미리 알리는 것도 같은 방향이다. 해지 화면에서 예금담보대출 조건을 나란히 보여 주면 깨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가입자가 스스로 걸러 낸다. 이 셋은 모두 은행이 약관과 공시로 정하는 영역이라 규정을 고치지 않아도 된다. 층위가 낮아 빨리 되는 만큼, 되돌리기도 쉽다는 점을 함께 새겨야 한다.

당국이 할 일

감독당국은 2018년 자율 개선 이후 은행별 중도해지이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다시 재고 그 결과를 공개하면 된다. 한 해에 얼마가 만기 전에 해지되는지, 경과 기간별로 어떻게 나뉘는지를 함께 집계하면 산식을 고칠 근거가 생긴다. 조기해지 이자의 계산 방법과 그 적용 조건을 공시 항목으로 못 박는 방법도 있다. 미국은 기간부 예금의 조기해지 위약금에 대해 계산 방법과 부과 조건을 계좌 공시에 넣도록 연방규정으로 정하고 있다.¹⁸ 이 대안은 층위가 고시라 시간이 걸리는 대신 은행이 혼자 되돌리기 어렵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구간을 없애고 경과일수에 따라 이어지게 만드는 방안은 오래 채운 사람의 몫을 줄일 수 있어 은행마다 판단이 갈린다. 어느 쪽으로 가는지는 각 은행의 상품 공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간표가 사라지고 계산식 한 줄만 남으면 이어지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구간 수가 늘거나 곱하는 비율이 낮아지면 반대 방향이다. 새 상품이 나올 때마다 그 화면을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