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보증한도가 자동으로 나뉘나요?
보증한도의 문제와 과도한 보증 요구의 금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복수 보증인 · 보증한도 · 불공정영업행위
주요 금융법령해석
같은 금융 규정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 공식 법령해석 200편의 질문과 답을 풀었습니다.
전체 200편 중 200편 · 25–48편 표시
판매회사가 자발적으로 보증하면 개인 구매자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붙일 수 있나요?
농기계 판매 촉진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개인대출 · 판매회사 보증 · 연대보증 제한
연대보증 대신 채무인수라고 쓰면 보증 제한을 피할 수 있나요?
문서 제목보다 실제로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채무인수 · 연대보증 · 계약의 실질
아직 충전하지 않은 교환용 상품권도 선불충전금 보호를 받나요?
이름이 상품권이어도 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교환용 상품권 · 선불충전금 · 별도관리
선불잔액을 가족이나 다른 사람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법에 계좌 명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과 아무 계좌로 받을 권리는 다릅니다.
선불잔액 환급 · 계좌 명의 · 약관
계좌를 연결한 간편결제도 직불전자지급수단인가요?
실물 카드가 없어도 앱의 결제 구조에 따라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간편결제 · 직불전자지급수단 · 이용한도
가상자산 출금을 막는 72시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특정 차단 사유의 종료시점에 관한 해석입니다.
가상자산 · 출금차단 · 72시간
선불 포인트의 상환보증에 공제기관도 참여할 수 있나요?
등록면제 요건의 상환보증 공제를 특정 금융회사 목록으로만 제한하지 않는다는 회신입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 상환보증 · 등록면제
50만 원 한도의 선불수단을 환급할 때도 고객확인을 하나요?
단순 환급의 일반적 의무와 자금세탁 우려가 있을 때의 확인은 구별됩니다.
선불수단 환급 · 고객확인 · 자금세탁 방지
은행이 영장에 따라 내 거래정보를 제공하면 알려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10일 이내 통보하되, 법정 통보유예가 있으면 그 종료일부터 계산합니다.
금융거래정보 · 영장 · 제공사실 통보
자동이체하던 두 서비스의 출금일을 나누면 다시 동의해야 하나요?
수취인·예금주·계좌가 같아도 출금일 변경의 계약 문제는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이체 · 출금 동의 · 구독 결제
은행이 거래내역이 없다고 답한 경우에도 내게 알려야 하나요?
거래가 전혀 없는 사람과 특정 조회기간에만 거래가 없는 고객을 구별합니다.
금융정보 제공 · 해당사항 없음 · 통보 의무
연금저축펀드 운용을 전문가에게 맡겨도 연금저축으로 인정되나요?
기존 중개계약을 유지한 채 자문·일임 서비스를 더하는 경우와 대체하는 경우를 구별합니다.
연금저축 · 투자일임 · 투자자문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공모리츠에 투자할 수 있나요?
공모리츠의 지분증권을 집합투자증권으로 보아 취급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연금저축 · 공모리츠 · 투자 가능 상품
대출비교 앱에 한 번 동의하면 정기조회와 주민번호 보관이 모두 가능한가요?
정기적인 정보 제공의 동의와, 대출이 성립하지 않은 뒤의 정보 보관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대출비교 · 개인신용정보 · 주민등록번호
내가 동의했으면 어느 앱이든 마이데이터처럼 자산을 모아 보여줘도 되나요?
정보 제공 동의와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는 서로 다른 요건입니다.
마이데이터 · 자산조회 · 정보제공 동의
거래가 끝난 지 5년이 지나면 금융회사는 계약자료를 모두 지워야 하나요?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정 보존자료는 삭제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료 · 개인신용정보 · 자료열람
중도상환수수료 대신 ‘실제 손해 비용’이라고 청구하면 괜찮나요?
돈을 일찍 갚았다는 이유로 부과하는 비용은 이름보다 실질을 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비용 · 스왑 해지
가입할 때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나 온라인으로 보험을 해지할 수 있나요?
사전 선택 대신 해지 단계의 안전한 본인확인이 중요해졌습니다.
보험 해지 · 비대면 해지 · 본인확인
금리가 안 내려갈 상품이라며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생략해도 되나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안내 의무와 실제 금리인하 수용 여부는 별개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카드·캐피탈 · 대출 안내
방문이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우면 전화로 카드 신청을 확인할 수 있나요?
장애인 등이 직접 신청한 사실은 음성·화상 통화로도 확인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카드 발급 · 장애인 금융접근 · 본인 신청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험도 고객확인을 해야 하나요?
중도해지 환급금이 생기는 보험이라면 만기만 보고 면제할 수 없습니다.
보험 가입 · 고객확인 · 해지환급금
전세대출 연체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리는 데 꼭 동의해야 하나요?
질의된 거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필수 동의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전세대출 · 개인신용정보 · 선택 동의
친구에게 보험 상담을 소개하고 3만 원 이하 선물을 받아도 괜찮나요?
소액·일회성이라도 보험 모집과 관련한 대가인지 따져야 합니다.
보험 소개 · 모집 자격 · 소개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