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출의 일반보증에도 연대보증인 자격 제한이 적용될까요?
연대보증 제한의 적용 범위와 보증 자체의 부담을 구분하세요.
일반보증 · 연대보증 · 법인대출
주요 금융법령해석
같은 금융 규정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 공식 법령해석 200편의 질문과 답을 풀었습니다.
전체 200편 중 200편 · 169–192편 표시
할부·리스 비교 앱도 적합성 평가를 해야 할까요?
단순 소개인지 맞춤 추천인지에 따라 평가 주체가 달라집니다.
할부금융 · 리스 · 적합성원칙
세금 강제징수도 자동이체처럼 내 출금 동의가 필요할까요?
법률에 따른 압류·추심과 일반적인 추심이체는 근거가 다릅니다.
국세징수 · 출금동의 · 압류
보험정보 조회에 동의하면 보험사가 다른 업체에 모두 넘길 수 있을까요?
신용정보원에서 받은 정보의 재제공과 현재의 전송요구 제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보험정보 · 제3자제공 · 마이데이터
체크카드 한 장에 선불잔액을 함께 넣어도 될까요?
카드는 하나여도 직불결제와 선불결제는 별개의 지급수단입니다.
체크카드 · 선불전자지급수단 · 결제관리
내 증권계좌 사이의 이체에도 항상 OTP가 필요할까요?
2015년 등록계좌 예외와 현재의 안전한 인증 기준을 구분합니다.
증권계좌 · 본인계좌이체 · 전자금융인증
내 채권의 양도 예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해도 될까요?
통지를 대신하는 게시에도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채권양도 · 개인정보 · 채무자통지
선불잔액을 옮기는 기능도 ‘송금’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서비스 이름보다 충전·양도·환급의 실제 구조를 확인하세요.
간편송금 · 선불전자지급수단 · 서비스명칭
보험 광고비를 가입 보험료에 비례해 줘도 될까요?
광고 성과 보상과 개별 보험 모집의 대가는 구별됩니다.
보험광고 · 모집수수료 · 온라인가입
저축은행이 인수한 사모 회사채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나요?
일반 대출과 유가증권인 회사채는 계약 성격을 구분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저축은행 · 사모사채
금융그룹 챗봇의 상품 안내도 판매 중개가 될까요?
사람 대신 챗봇이 답해도 고객 맞춤 권유의 실질을 살핍니다.
챗봇 · 금융상품중개 · 권유행위
보험회사가 계약 자료를 종이 대신 이미지로 보관해도 될까요?
전자 보관의 가능성과 자료의 멸실·위변조 방지는 함께 보아야 합니다.
계약자료 · 전자보관 · 자료열람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대리인의 지위와 실제 권한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회신입니다.
상속 · 유언집행자 · 금융거래조회
보험금 자료는 지급 의무가 끝날 때까지 무조건 보관할 수 있나요?
거래 종료 여부와 삭제 예외의 근거를 따로 확인합니다.
보험금자료 · 신용정보삭제 · 분리보관
지분을 나누어 사는 분양주택 대출도 주택담보대출일까요?
지분 취득 회차마다 상환능력을 다시 살핀다는 회신입니다.
지분적립형주택 · 주택담보대출 · DSR
보험대리점은 보험사와 계약이 끝나도 고객정보를 5년 더 쓸 수 있나요?
회사 사이 위탁계약 종료일이 일률적인 추가 보관 허용일은 아닙니다.
보험대리점 · 개인신용정보 · 삭제기한
출석체크로 받은 포인트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일까요?
무료로 받았더라도 다른 회사 쿠폰을 사는 데 쓰이면 실질을 봅니다.
리워드포인트 · 선불전자지급수단 · 모바일쿠폰
자사 이용권과 무료 포인트는 선불업 등록과 무관할까요?
누가 실제 상품을 제공하는지와 포인트 교환 구조를 확인합니다.
자사이용권 · 선불업등록 · 무료포인트
1천 원 할인쿠폰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될 수 있나요?
할인이라는 이름보다 법이 정한 금전적 가치와 사용 구조를 봅니다.
할인쿠폰 · 선불전자지급수단 · 온라인결제
모바일상품권 교환코드를 파는 회사도 선불 발행자일까요?
브랜드 앱에 등록하기 전 교환권의 발행·관리 주체도 확인해야 합니다.
모바일상품권 · 교환권 · 선불발행자
쇼핑몰 결제대행사가 은행 OTP로 본인을 확인해도 될까요?
계좌이체 PG의 역할과 접근매체 사용·관리 의무를 구분한 회신입니다.
전자상거래 · 결제대행 · 접근매체
소송 인지대·송달료를 플랫폼에서 카드로 낼 수 있나요?
납부 명칭보다 실제 카드 결제 대상의 성격을 살핀다는 회신입니다.
신용카드 · 소송비용 · 납부플랫폼
카드 결제 때 PG사도 구매자에게 고객확인을 해야 할까요?
정산 대행의 상대방과 물건을 사는 소비자를 구분한 회신입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 · 고객확인 · 카드결제
은행의 무료 로보어드바이저도 투자자문업 규제를 받을까요?
다른 영업에 부수하고 별도 대가가 없다는 조건을 함께 읽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 · 투자자문 · 무료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