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전자금융 접근매체,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나요?
대리관계를 확인하면 가능하지만, 이용자 본인 확인까지 생략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금융접근 · 접근매체 · 대리 발급
주요 금융법령해석
같은 금융 규정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 공식 법령해석 200편의 질문과 답을 풀었습니다.
전체 200편 중 200편 · 49–72편 표시
면책결정을 받으면 모든 금융거래정보가 바로 지워지나요?
면책과 신용정보법상 거래관계 종료는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면책 · 신용정보 보유 · 거래관계 종료
고령자도 전문투자자로 분류되면 설명을 덜 받게 되나요?
나이와 금융소비자 분류를 나누어 확인하고 일반소비자 대우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고령투자자 · 전문금융소비자 · 설명의무
빨리 갚을 때 붙는 수수료도 최고금리 계산에 넣나요?
대부업법 적용 대출에서는 실제 사용기간으로 환산해 함께 계산한다는 회신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최고금리 · 대부업법
카드를 만들면 대출금리를 낮춰 준다는 혜택, 어떻게 보나요?
발급 자체의 대가인지, 사용실적에 따른 부가서비스인지 구분합니다.
카드 모집 · 대출 우대금리 · 부가서비스
후견인은 본인 대신 체크카드를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나요?
후견인이라는 명칭보다 법원이 정한 대리권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정후견 · 특정후견 · 체크카드
학교에 낸 학생 명단만으로 체크카드를 일괄 발급해도 되나요?
신원 확인과 카드 신청·정보제공 동의는 다른 절차입니다.
학생증 체크카드 · 미성년자 · 본인 신청
증권회사 직원도 자녀에게 준 돈으로 자녀 계좌를 운용할 수 있나요?
누구의 이름인지뿐 아니라 누구의 재산과 계산으로 거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녀 투자계좌 · 금융회사 임직원 · 법정대리
보험료 납입정보를 갱신할 때마다 다시 동의해야 하나요?
처음 동의한 목적과 범위 안에서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는 경우를 구별합니다.
신용정보 · 제공 동의 · 정보 갱신
멤버십이 바뀌면 제휴사 정보제공에 바로 동의해야 하나요?
새로운 제휴사에 실제 제공하기 전에, 추가 서비스 신청 시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멤버십 · 제3자 제공 · 동의 시점
전화로 한 신용정보 동의의 사후 안내를 알림톡으로 받아도 되나요?
알림톡 사용은 가능하다는 회신이지만, 현재 고지 기한은 1개월입니다.
전화 동의 · 알림톡 · 사후고지
은행 거래 알림이 문자에서 카카오톡으로 바뀌면 새 동의가 필요한가요?
통지 방식 변경, 정보 이용, 발송 업무 위탁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알림 · 개인정보 위탁 · 카카오톡
은행이 자영업자를 고객으로 유치하려고 대표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해도 되나요?
기업정보와 대표자 개인의 신용정보는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 신용조회 · 고객 유치
금융상품 계약서류는 가입하고 며칠 뒤 받아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즉시 제공하고, 합리적 지연 사유가 해소되면 신속히 제공해야 합니다.
계약서류 · 제공 시기 · 증명책임
계좌번호를 알면 은행에 예금주 이름을 물어볼 수 있나요?
예금주명도 원칙적으로 금융거래 비밀에 해당합니다.
예금주명 · 금융거래 비밀 · 송금 확인
자동이체를 신청할 때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출금에 동의할 수 있나요?
문자 인증이라는 이름보다 전자서명·전자문서의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동이체 동의 · 휴대전화 인증 · 전자서명
온라인으로 가입한 저축성보험도 보험료를 카드로 낼 수 있나요?
가맹점계약을 통한 카드 수납은 가능하지만, 모든 상품의 카드 납부를 보장한 회신은 아닙니다.
보험료 납부 · 신용카드 · 저축성보험
카드 약관을 종이 대신 QR코드로만 받아도 되나요?
회신은 QR코드 자체를 승인하지 않았고, 현재 법은 신청자가 요청한 제공 방법도 보장합니다.
카드 약관 · 전자문서 · 서류 수령
개인정보 동의 내용을 문자로 읽고 전화로 답해도 되나요?
긴 내용을 읽을 기회를 주고 실제 동의를 확인하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동의 · 콜센터 · 문자 안내
퇴직연금을 '제공 상품 중 최고금리 정기예금'으로 운용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상품명을 하나씩 쓰는 방법 외에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를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 운용지시 · 특정금전신탁
카드를 새로 쓰지 않고 할부만 갚고 있어도 휴면카드인가요?
분할상환·리볼빙 이용자는 마지막 상환 시점을 기준으로 볼 수 있다는 회신입니다.
휴면카드 · 분할상환 · 리볼빙
불법 차명거래 안내문을 받았으면 설명도 끝난 건가요?
안내문 발송과 고객이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일은 구별됩니다.
금융실명제 · 불법 차명거래 · 설명 확인
휴대전화 본인확인을 했으면 선불충전금 한도가 자동으로 높아지나요?
CI 확인과 선불수단의 실명 확인·예금계좌 연결 요건은 구별됩니다.
선불충전금 · 실명 확인 · CI
앱 충전금의 '200만 원 한도'는 잔액인가요, 하루 사용액인가요?
회신은 선불수단별 보유한도와 1회 충전·결제 한도를 설명했습니다.
앱 충전금 · 보유한도 · 결제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