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 잔액으로 다른 선불카드를 충전할 수 있나요?
결제처럼 보여도 사실상 환불이나 잔액 이전이 되는 거래를 다룬 회신
선불카드 · 충전 · 환불
주요 금융법령해석
같은 금융 규정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 공식 법령해석 200편의 질문과 답을 풀었습니다.
전체 200편 중 200편 · 145–168편 표시
은행계좌 없이 선불포인트로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나요?
계좌 이체와 비슷한 안정성·이용자 보호와 충전분 제한이 조건입니다.
체크카드 · 선불포인트 · 충전금보호
전화로 답한 변액보험 성향 정보를 모바일에서 확인해도 되나요?
비대면 확인은 가능하지만 가입을 맞추기 위한 답변 유도는 경계해야 합니다.
변액보험 · 적합성평가 · 전자서명
보험 상담 연결 앱의 홍보도 금융광고인가요?
판매하지 않는다는 설명과 소비자가 받는 인상을 함께 봅니다.
보험플랫폼 · 광고 · 금융소비자보호
보험을 갈아탈 때 받은 비교설명서는 회사가 보관해야 하나요?
확인서의 목적은 서명을 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설명 이행을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보험갈아타기 · 비교설명 · 기록보관
본인 명의로 받은 지원금 선불카드는 기명식일까요?
발급 대상이 특정되는 구조와 카드의 발행 한도를 구별해 이해합니다.
지원금 · 선불카드 · 기명식
은행의 반복적인 현금 입출금 서비스에도 수수료가 붙을 수 있나요?
기업의 대량 현금 처리에 관한 회신을 개인 창구 거래와 구별해 읽습니다.
은행수수료 · 현금입출금 · 은행업무
매장 결제도 PG를 쓰면 아무 카드단말기나 사용해도 되나요?
대면 결제 대행에도 등록된 단말기를 사용할 의무가 적용됩니다.
카드결제 · 결제대행 · 정보보호
외국인은 여권으로 기명식 선불결제수단을 만들 수 있나요?
외국인등록증 발급 여부에 따라 실지명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선불결제 · 외국인 · 실명확인
유료 부동산 강의 뒤 일대일 투자 조언도 등록 대상인가요?
강의라는 이름보다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개별 투자자문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투자자문 · 부동산 · 유료강의
공짜로 받은 결제 포인트는 고객확인 없이 발행할 수 있나요?
무상 여부만으로 면제되지 않고 선불수단의 유형과 발행 한도를 살핍니다.
선불포인트 · 고객확인 · 자금세탁방지
무료로 적립된 선불 포인트도 마이데이터에서 볼 수 있나요?
선불 포인트 정보 범위는 유료 충전인지 무료 적립인지로 나누지 않습니다.
마이데이터 · 선불포인트 · 정보전송
금융회사가 내 신용정보를 조회한 이력도 볼 수 있나요?
고객 업무 처리에 따른 조회이력을 단순한 내부자료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신용정보 · 열람권 · 조회이력
보험의 질병정보도 가명처리하면 동의 없이 연구에 쓸 수 있나요?
정해진 목적과 가명처리·보호 의무가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보험정보 · 가명정보 · 개인정보보호
여러 가게에서 쓰는 선불포인트 업체도 등록이 면제될 수 있나요?
가맹점 수와 별개로 발행잔액·연간 발행액 기준을 함께 살핍니다.
선불포인트 · 전자금융업 · 등록면제
선불포인트 가맹점으로 영업하지 않는 개인도 등록할 수 있나요?
선불업자는 가맹점을 모집할 때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불결제 · 가맹점 · 이용자보호
재보험사가 내 정보를 해외 본점에 보낼 때 추가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계약 이행을 위한 위탁의 필요성과 공개·고지, 보호조치를 함께 확인합니다.
보험정보 · 국외이전 · 재보험
휴면카드 유지 확인은 문자로 안 된다던 옛 해석, 지금도 같나요?
2018년 회신과 현행 전자문서·이용정지 규정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휴면카드 · 카드해지 · 제도변경
퇴직연금 상품을 공급하던 회사가 연금사업자로 등록하면?
사업자 등록요건과 등록 후 상품 공급 한도는 다른 문제입니다.
퇴직연금 · 원리금보장 · 사업자등록
환매금지 사모펀드 만기를 늘릴 때 투자자총회를 생략할 수 있나요?
규약에 더 엄격한 동의 요건이 있고 투자자가 총회를 원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한 회신입니다.
사모펀드 · 만기연장 · 투자자동의
생활안정 주택대출 후 증여나 신축으로 집이 늘어도 약정 위반인가요?
매매라는 이름만 볼 것이 아니라 주택 추가 취득 제한의 취지를 살핍니다.
주택담보대출 · 추가약정 · 주택증여
레버리지·인버스 펀드는 투자권유대행인이 권할 수 있나요?
일반 인덱스 펀드의 예외를 고위험 구조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레버리지 · 인버스 · 투자권유대행
보험 전화가입에서 ARS로 신용정보 동의를 받아도 되나요?
자동응답 방식도 가능하지만 설명·증거 보관·사후 고지 조건이 따릅니다.
신용정보동의 · ARS · 전화보험
증권계좌 체크카드 잔액이 모자라면 주식담보대출로 자동 결제해도 되나요?
따로 허용된 업무를 결합해도 신용카드업 규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체크카드 · 증권담보대출 · 신용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