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기초강의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필요한가요?
교육이라는 이름보다 실제 강의가 투자판단을 조언하는지 살펴봅니다.
투자교육 · 유사투자자문 · 유료강의
주요 금융법령해석
같은 금융 규정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 공식 법령해석 200편의 질문과 답을 풀었습니다.
전체 200편 중 200편 · 121–144편 표시
유료 투자수업 뒤 내 전략을 일대일로 봐주면 투자자문인가요?
강의에 붙은 개별 피드백도 별도의 등록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문 · 일대일상담 · 투자교육
무료 게임포인트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될 수 있나요?
공짜로 받았다는 사실과 다른 회사 상품을 살 수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게임포인트 · 모바일상품권 · 선불전자지급수단
해외에서 국내 대학 등록금을 내주는 결제업체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PG 업무 여부, 외국환 규정, 고객확인은 각각 별도 문제입니다.
등록금결제 · 해외유학생 · 고객확인
마사회 문화센터 수강료도 신용카드로 낼 수 없나요?
운영 기관의 이름보다 무엇에 대한 대금인지가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 문화센터 · 결제제한
개인신용정보를 지웠는데 이름을 폐기기록에 다시 남겨야 하나요?
정보 자체의 보관과 정보를 처리했다는 기록은 다릅니다.
개인신용정보 · 정보삭제 · 처리기록
유사투자자문 신고만으로 AI 자동매매를 해줘도 되나요?
정보 제공, 일대일 자문, 계좌 운용은 서로 다른 업무입니다.
자동매매 · 유사투자자문 · 투자일임
선불포인트 200만원 한도는 사람별로 모두 합산하나요?
각 선불수단의 최대 저장 가치라는 기준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선불포인트 · 충전한도 · 전자금융
통장 비밀번호도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가요?
이름보다 실제로 전자적 거래지시에 쓰이는지를 봅니다.
간편이체 · 비밀번호 · 접근매체
상장회사 임원의 주식 거래내역을 회사에 계속 제공해도 되나요?
내부통제 목적이라도 범위·기간을 명확히 하고 해마다 재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거래정보 · 포괄동의 · 내부통제
마이데이터로 가져온 다른 은행 정보도 계열사끼리 자유롭게 공유하나요?
수집에 동의한 것과 계열사 재제공에 동의한 것은 다릅니다.
마이데이터 · 계열사정보공유 · 신용점수
핀테크 앱에 한 번 동의하면 금융정보를 계속 보내도 되나요?
금융거래정보와 다른 개인신용정보의 규칙을 구분해야 합니다.
오픈API · 정보제공동의 · 금융거래정보
오래된 보험은 전화로 해지할 수 없다는 회신, 지금도 그대로인가요?
계약 전 동의 요건은 이후 해지 전 본인확인 요건으로 바뀌었습니다.
보험해지 · 전화해지 · 법령개정
핀테크 프로그램을 거쳐 받는 계좌정보도 본인에게 직접 제공한 것인가요?
단순 전달 통로라도 제3자가 정보를 받는 구조라면 동의 문제를 살펴야 합니다.
핀테크 · 금융거래정보 · 제3자제공
여러 실손보험에 낼 청구서류를 보험협회가 전달해도 되나요?
중복가입 확인 뒤 동의에 따라 접수를 대행하는 구조에 관한 회신입니다.
실손보험 · 청구서류 · 접수대행
상품권 구매한도를 채운 뒤 받은 무료 사은품도 한도에 넣나요?
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한 증정품과 카드로 구입한 금액은 구분합니다.
상품권 · 신용카드 · 구매한도
자동이체가 오픈뱅킹으로 바뀌면 출금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수취인·예금주·출금계좌가 같은지와 기존 동의의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오픈뱅킹 · 자동이체 · 출금동의
재건축조합 대출에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설 수 있나요?
조합이라는 명칭보다 법인격과 사업 이익 공유 여부가 중요합니다.
연대보증 · 재건축 · 대출
대부업 등록만 있으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적용되나요?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지 않는 사업자에 관한 회신의 전제를 확인하세요.
개인채무자보호 · 대부업 · 채권추심
은행이 소개한 저축은행 대출은 누가 설명해야 하나요?
단순 소개인지 한도·금리까지 맞춰 추천했는지에 따라 역할이 달라집니다.
연계대출 · 적합성 · 설명의무
증권사 계좌에 연결한 선불충전금도 기명식일까요?
은행 계좌인지보다 실명확인을 거쳤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선불충전금 · 증권계좌 · 실명확인
대출 상환기한 상실 안내를 대부협회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나요?
우편 반송 등 법정 조건을 갖춘 대체 통지의 범위를 설명합니다.
채무자보호 · 기한의이익 · 통지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한 선불수단도 기명식인가요?
앱 가입과 정해진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구별하세요.
선불전자지급수단 · 비대면 · 실명확인
주택대출이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가도 은행이 계속 관리할 수 있나요?
유동화 과정의 업무 특례와 채무자에게 지켜야 할 의무를 나누어 봅니다.
주택담보대출 · 유동화 · 채무자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