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고객에게 일대일 투자조언을 하거나 고객 계좌에서 자동매매를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회신은 개별 자문과 질문에 제시된 자동매매가 유사투자자문업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1] 특히 투자판단을 전부 또는 일부 맡아 운용하면 투자일임업 문제가 됩니다. AI라는 기술 이름이 필요한 업무 자격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02

어떤 자동매매가 질문에 나왔나요?

특정 트레이더와 같은 주문이 고객 계좌에서 자동 실행되는 카피트레이딩, 알고리즘이 종목을 선택해 자동으로 주문하는 서비스가 예시였습니다. 유료회원에게 종목·가격·시점을 개별 상담하는 방식도 함께 질문했습니다.[1] 회신은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신고를 마친 사업자가 이런 추가 업무까지 할 수 있는지에 답했습니다. 질문의 기술을 정부가 검증하거나 수익성을 평가한 자료는 아닙니다.

03

일대일 자문과 정보 제공의 차이

회신 당시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조언이라고 설명했고, 현재 법은 일정한 대가를 받는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업으로 정의합니다.[1][2] 반면 개별 고객이 처한 상황에 맞추어 투자판단 질문에 응하는 것은 투자자문업과 관련됩니다. 단체방에 가입했다는 형식만으로 그 안의 개인별 상담까지 모두 같은 성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화와 서비스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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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권한을 넘기면 일임 문제가 생깁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투자자별로 금융상품을 취득·처분하는 등 운용하는 업무를 투자일임업으로 정의합니다.[2] 회신은 판단 권한 일부라도 사업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투자자 의사결정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설명합니다.[1] 소비자가 모든 주문의 종목·가격·수량 등을 직접 결정하는 도구인지, 업체나 알고리즘이 대신 선택하는 서비스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05

가입 전에 자격과 권한을 확인하세요

사업자명과 등록·신고 종류, 프로그램이 실제로 행사하는 주문 권한을 확인하세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증을 보여준다는 이유만으로 계좌 운용까지 허용된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동 주문을 언제 끌 수 있는지, 주문 오류나 손실에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도 약관에서 살펴보세요. 과거 수익률과 AI 정확도 홍보보다 내 계좌에서 누가 무엇을 결정하는지가 우선 확인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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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자동매매를 사용 중이라면

본인이 준 권한과 실행된 주문을 대조하고, 원하지 않는 주문이 계속된다면 공식 증권사 창구에서 연동 해제나 권한 제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서비스 계약, 가입 안내, 주문 내역과 상담 메시지를 보관하면 실제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회신은 손실이 생기면 언제나 전액 배상받는다는 판결이 아닙니다. 업무 자격 문제와 개별 손해배상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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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의 적용 범위

회신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허용되는 업무 범위를 설명합니다. 모든 자동 주문 도구가 같은 법적 성격이라는 뜻은 아니며, 투자자 판단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등 실제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1] 현재 조문과 함께 읽을 핵심은 정보, 개별 자문, 운용 권한을 나누는 것입니다.[2] 투자자가 편리한 기능을 선택할 때도 회사의 신고·등록과 계좌 권한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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