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를 빌려줬는데 남이 탈세에 썼다면 나도 책임지나요?
대가·양도·범죄 이용 인식 등 각각의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차명계좌 · 계좌 대여 · 범죄 이용
주요 금융법령해석
같은 금융 규정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 공식 법령해석 200편의 질문과 답을 풀었습니다.
전체 200편 중 200편 · 97–120편 표시
잃어버린 카드를 재발급받으면 약관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분실·파손에 따른 단순 재발급인지, 계약 내용이 달라지는지 구분합니다.
카드 재발급 · 약관 제공 · 거래조건 변경
새 가입자에게만 펀드 환매수수료를 붙이면 총회를 생략해도 되나요?
기존 투자자 보호 목적이어도 환매수수료 신설의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공모펀드 · 환매수수료 · 수익자총회
실손보험 갱신 안내를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받아도 되나요?
2018년의 조건부 허용 해석과 이후 바뀐 전자문서·감독규정을 구분합니다.
실손보험 · 갱신 안내 · 전자문서
가족이 대신 통장을 만들 때 누구의 신분증이 필요할까요?
가족관계 확인과 자금세탁방지법상 고객확인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계좌개설 · 가족대리 · 고객확인
보험금 청구 정보도 개인신용정보에 들어갈까요?
신용점수 계산에 쓰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용정보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보험금 · 개인신용정보 · 정보보호
투자일임 앱의 선불금 충전·환급은 언제 허용될까요?
운용을 맡겼다는 것과 돈의 입출금을 임의로 맡겼다는 것은 다릅니다.
투자일임 · 선불전자지급수단 · 출금동의
보험료가 대출금의 1% 이하면 가입을 요구해도 될까요?
2020년 회신의 숫자를 현재의 포괄적인 허용 기준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대출 · 보험가입강요 · 불공정영업행위
회사 지분이 없는 대표이사도 연대보증을 요구받을 수 있나요?
대표이사와 최대주주는 서로 다른 예외 항목입니다.
법인대출 · 연대보증 · 대표이사
선불카드와 전자머니를 합치면 본인확인이 간단해지나요?
두 결제수단의 성격을 함께 가진 상품은 더 좁은 예외만 골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선불카드 · 전자머니 · 고객확인
담보를 제공했는데 연대보증까지 요구하면 위법인가요?
담보와 보증을 함께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담보대출 · 연대보증 · 불공정영업
충전금으로 카드대금을 자동 선결제하는 상품은 왜 거절됐을까요?
이용한도 복원만큼 중요한 것은 실제 신용공여와 가맹점 비용입니다.
신용카드 · 선불전자지급수단 · 가맹점수수료
내 채권을 새출발기금에 넘길 때 양수인 평가를 생략할 수 있나요?
평가 생략과 채무자에게 알리는 절차는 구분해야 합니다.
채권양도 · 새출발기금 · 개인채무자보호
중증환자와 소멸시효가 지난 대출채권의 추심은 어떻게 제한되나요?
공공부조 수급 사실과 중증환자 기준, 시효 완성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추심 · 중증환자 · 소멸시효
대출모집인과 연결만 해주는 앱도 금융상품 중개인가요?
플랫폼의 이름보다 계약 체결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을 봅니다.
대출플랫폼 · 금융상품중개 · 대출모집인
카드사가 간편결제 업체에 내 카드정보를 보내도 되나요?
고객 동의뿐 아니라 보안 기준과 유출 책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간편결제 · 카드정보 · 정보보호
성과보수형 투자일임을 권할 때 기본형도 함께 팔아야 하나요?
상품 선택지를 두 개 제공할 의무와 보수 산정 요건은 다릅니다.
투자일임 · 성과보수 · 수수료
자동차리스 만기 안내 전화도 판매 권유인가요?
반납·인수 안내에서 새 금융계약 권유로 넘어가는 지점이 중요합니다.
자동차리스 · 전화권유판매 · 만기
마이데이터 앱의 카드 추천은 정보일까요, 중개일까요?
제휴 관계와 가입 편의 제공, 자문 성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마이데이터 · 카드추천 · 금융상품중개
온라인 대출비교 회사가 오프라인 중개법인도 운영할 수 있나요?
온라인 전용 중개의 예외가 오프라인 영업 전체로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대출비교 · 대출모집 · 전속의무
통장 이름 뒤에 ‘단체’라고 적으면 단체 명의 계좌가 되나요?
덧붙인 표시와 금융거래의 실제 명의자는 구분해야 합니다.
단체계좌 · 예금주 · 금융실명
연대보증인이 나중에 담보 부동산을 사면 보증이 자동 해지되나요?
은행의 요구 없이 지위가 바뀐 경우와 만기 때 다시 계약하는 경우를 구분한 회신입니다.
연대보증 · 담보제공 · 대출갱신
종이 교환권을 앱에 등록하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될 수 있나요?
종이로 시작했는지보다 전자적 저장과 사용 구조를 봅니다.
상품권 · 선불전자지급수단 · 모바일전환
휴면보험금을 찾아준다며 계열사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받아도 되나요?
소비자에게 유익한 목적도 정보공유의 법적 근거와 구분해야 합니다.
휴면보험금 · 계열사정보공유 ·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