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이 나중에 담보 부동산을 사면 보증이 자동 해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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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연대보증을 선 사람이 나중에 담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보증이나 담보를 반드시 해지해야 한다는 회신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별도 요구 없이 보증인 자신의 사정으로 사후에 담보제공자가 된 경우, 당시 은행법 시행령의 해당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1] 다만 만기 후 계약을 갱신할 때는 다시 살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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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거래를 물었나요?

처음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담보제공자가 아니었던 연대보증인이 이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으로 담보제공자가 된 상황입니다. 질문자는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금지행위로 보아 담보나 보증을 해지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1] 핵심은 처음부터 은행이 두 가지 책임을 요구했는지, 거래 후 소유권이 달라져 두 지위를 갖게 되었는지의 차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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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후의 지위 변경을 구별했나요?

회신은 은행의 의사와 무관하게 차주·보증인·담보제공자 등의 사정으로 자산 소유자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한 사후 변화만으로 은행의 금지행위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맞는다고 설명했습니다.[1] 은행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전제가 중요합니다. 은행의 요구로 소유권을 옮겼거나 처음부터 일련의 계약을 묶어 진행한 상황까지 같은 결론이라고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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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연장 때에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신은 만기가 지난 뒤 갱신·재약정 등으로 여신거래를 새로 취급하는 시점에도 보증인이 담보제공자라면, 은행의 요구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불공정영업행위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1] 따라서 기존 보증이 있었다는 말만으로 새 계약에서 보증을 계속 요구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갱신이 자동으로 위법이라는 판단도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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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규정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것은 2016년 당시 은행법령에 대한 해석입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는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와 일정한 대출에서 제3자의 연대보증 요구를 금지합니다.[2] 시행령 제15조는 개인·법인·조합 등에 따라 예외를 구분하고, 필요 없는 보증이나 통상 범위를 넘는 담보·보증 요구도 규정합니다.[3] 예컨대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정한 다른 공동대표에 관한 예외가 있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적 예외가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에는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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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하기 전에 날짜와 문서를 정리하세요

처음 보증한 날, 담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날, 대출 만기와 갱신 예정일을 나누어 적으세요. 은행이 무엇을 요구했는지 알 수 있는 안내문, 보증약정, 담보설정 서류와 변경 약정을 함께 보관하면 경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새 서명을 요청받았다면 기존 약정을 확인하는 절차인지, 책임 범위나 기간을 다시 정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문의하세요. 제목이 ‘연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내용도 같다고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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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이 해결하지 않은 문제

이 해석은 개별 보증채무가 얼마인지, 담보가 어느 채무까지 책임지는지 또는 보증계약이 민사상 무효인지까지 판정하지 않았습니다.[1] 보증인과 담보제공자 지위를 함께 갖는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거나 반드시 두 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해지를 요구하려면 적용되는 계약과 법령, 은행의 요구 경위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원문을 상담자료로 활용할 때에도 사후 지위 변경과 새 계약 체결을 나누어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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