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유료 부동산 강의를 듣고 강사에게 일대일로 투자 조언을 받는 서비스라면 투자자문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에 관해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개별 자문이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자문업에 해당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1] 강의에 붙은 혜택이나 상담이라는 이름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등록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02

어떤 서비스를 질문했나요?

질의 내용은 부동산 유료강의 이후 일대일로 부동산 투자에 관한 조언을 해 주는 경우였습니다.[1] 여러 수강생에게 같은 이론을 설명하는 수업을 넘어, 특정 이용자에게 개별 투자 판단을 조언하는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회신은 모든 부동산 교육이 곧 투자자문업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받은 개별 자문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답했습니다.

03

주식이 아닌 부동산도 포함되나요?

투자자문업은 주식이나 펀드에 관한 조언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치나 투자판단에 관해 자문하는 영업을 규정하고, 시행령은 그 자산에 부동산을 포함합니다.[2][3] 따라서 부동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위원회 등록과 무관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04

투자판단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법은 취득이나 처분, 그 방법과 수량, 가격과 시기 등에 관한 판단을 투자판단으로 설명합니다.[2] 특정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사거나 팔지에 관한 유료 개별 조언은 이런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상담 내용과 계약 구조를 보지 않고 간단한 생활정보 제공까지 모두 같은 영업으로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이 회신의 결론은 제시된 유료 일대일 투자자문에 관한 것입니다.

05

수강료에 상담이 포함되어 있다면

소비자는 상담료를 따로 냈는지만 보기보다 수강 계약 전체에서 어떤 서비스를 약속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의료에 개별 자문이 포함된 구조라면 그 내용도 중요합니다. 회신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개별 자문하는 경우를 설명했으므로, 업체가 단지 무료 부가서비스라고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1] 실제 대가 관계는 구체적 계약을 통해 살펴야 합니다.

06

이용 전에 확인할 자료

계약서와 광고에서 강의의 범위, 개별 상담 횟수, 구체적 투자 조언의 내용과 비용을 확인하세요. 서비스 제공 법인의 정확한 명칭과 투자자문업 등록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은 수익이나 원금의 보장을 뜻하지 않으므로, 등록되어 있다는 설명만으로 특정 부동산의 전망을 확신하지 마세요. 상담에서 받은 자료와 메시지는 나중에 약속한 서비스와 실제 내용을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07

회신이 정하지 않은 부분

2025년 11월 20일 회신은 유료 개별 부동산 자문에 등록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1] 수강계약의 환불액, 특정 추천으로 생긴 손실의 배상 여부, 부동산 중개업과의 모든 관계까지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강의와 개별 자문의 경계도 실제 서비스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자에게 중요한 점은 업체가 붙인 이름만 보지 않고 자신이 무엇에 돈을 내고 어떤 조언을 받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함께 읽기

주요 금융법령해석 전체 목록금융제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