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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전화로 보험 가입을 진행할 때 자동응답시스템인 ARS를 통해 개인신용정보 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버튼을 한 번 누르거나 짧게 대답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목적과 항목, 보유·이용기간, 제공 대상 등을 명확히 전달하고 법정 증거 보관과 사후 고지 절차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1]

02

어떤 동의를 질문했나요?

질의는 전화 보험계약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 수집과 제공 등에 관한 고객 동의를 ARS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1] 내 정보를 회사가 수집하는 것과 다른 곳에 제공하는 것은 별개의 처리이므로 적용 근거와 동의 내용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와 모든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의사도 동일한 것으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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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제공 동의에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현행 신용정보법 제32조는 유무선 통신으로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식을 허용하면서, 본인 여부와 동의 내용 및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도록 정합니다.[2] 회신도 ARS로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을 때 이 조건을 강조했습니다.[1] 단순히 회사가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어떤 내용에 동의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남아 있는 것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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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에는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현행 시행령 제28조 제3항은 해당 통신 동의를 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서면·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으로 정해진 사항을 고지하도록 합니다. 제공받는 자와 목적, 제공 정보와 보유·이용기간, 거부권 및 불이익 등이 관련 항목입니다.[3] 옛 회신의 항 번호를 그대로 현재 조문으로 쓰지 않고 현행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후 안내가 온다면 실제 들었던 내용과 맞는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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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와 선택 동의는 나누어야 합니다

현행법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동의와 선택적인 동의를 구분해 설명하고 각각 받도록 합니다. 선택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리고, 선택 동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2] 따라서 ARS가 편리하다는 이유로 모든 동의를 하나로 묶어 필수인 것처럼 안내할 수는 없습니다. 이용자는 어떤 항목이 선택인지 확인한 뒤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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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음성 안내가 이해되지 않았다면

설명을 다시 듣거나 내용을 확인할 자료와 경로를 요청하세요.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도 자유로운 의사와 명확한 내용, 이해하기 쉬운 문구와 의사표시 방법을 요구하고 전화 동의 방식을 정합니다.[4] 통화 일시와 회사명, 받은 사후 안내를 보관하면 나중에 동의 범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에서는 개인정보를 입력하기 전에 공식 연락처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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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을 현재에 활용할 때

2015년 12월 14일 회신은 ARS라는 방식 자체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1] 모든 자동응답 절차를 사전에 승인하거나 개별 동의의 유효성을 보장한 것은 아닙니다. 이후 조문과 동의 체계가 바뀐 부분은 현행 규정으로 대조했습니다. 핵심은 사람과 통화했는지 여부보다 필요한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고, 본인의 선택과 그 증거가 적절히 남았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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