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은행이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별도 대가 없이 하는 투자조언은 회신의 전제에서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조언에 활용하는 로보어드바이저도 자본시장법에서 별도로 규율하지 않는다는 답입니다.[1] 로보어드바이저라는 기술을 쓰면 언제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영업에 부수하는지와 따로 대가를 받는지라는 조건이 먼저입니다.

02

시스템 공급자의 자격을 물었습니다

질의자는 은행이 무료로 부수적인 투자조언을 할 때 로보어드바이저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가 투자자문업자여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1] 회신은 먼저 은행이 제공하는 조언의 법적 성격을 설명한 뒤 그 조언에 쓰는 시스템을 다뤘습니다. 공급회사가 직접 고객과 유료 자문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 판단을 일임받는 모든 상황을 승인한 답은 아닙니다. 서비스를 누가 어떤 계약으로 제공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03

현행 예외 조문의 조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8호에는 따로 대가 없이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나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경우의 예외가 있습니다.[2] 회신도 이 조문을 근거로 했습니다.[1] 무료라는 문구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하거나 다른 영업과의 관계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이용 조건과 보수 구조가 달라지면 이 회신의 전제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새롭게 살펴야 합니다.

04

조언과 운용 위임을 구분하세요

추천 비중이나 상품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과 회사가 고객의 투자재산을 실제로 운용하는 기능은 확인할 내용이 다릅니다. 이 회신은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무료 부수 조언을 다뤘으며, 자동매매나 투자일임의 모든 요건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앱에서 추천을 받은 뒤 직접 결정하는지, 별도 계약으로 매매 판단을 맡기는지 이용 화면과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자동’이라는 표현만으로 권한의 범위를 알 수는 없습니다.

05

이용료와 계약 상대방을 확인하세요

무료 서비스라고 안내받았다면 조언 자체의 대가가 없는지, 이후 별도 자문·일임 계약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시스템 개발 회사와 금융상품 판매 회사, 실제 계약 상대방이 각각 누구인지도 살필 부분입니다. 이 회신은 개별 앱의 모든 수수료 구조를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이용 중 추가 동의나 계약 화면이 나타나면 최초 무료 안내와 같은 단계인지 구별하고 필요한 설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06

규제 분류는 수익 보증이 아닙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은 추천이 정확하거나 손실이 없다는 보증이 아닙니다. 자동화된 계산도 입력 정보와 적용된 가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투자목적과 감당 가능한 위험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회신은 시스템의 성능이나 특정 포트폴리오를 검증한 자료가 아닙니다. 결과가 자동 생성됐다는 이유만으로 상품 설명서의 비용과 위험을 생략해도 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07

이 해석의 범위

2022년 회신과 현행 예외 조문에서 공통으로 중요한 조건은 별도 대가 없이 다른 영업에 부수한 조언이라는 점입니다.[1][2] 모든 AI 투자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허용으로 확대하지 마세요. 이용자가 확인할 것은 기술의 이름보다 실제 계약과 업무입니다. 누가 어떤 조언을 하고 어떤 비용을 받으며 고객 돈을 움직일 권한까지 갖는지 나누어 보면 회신을 자신의 서비스와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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