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어드바이저는 미리 만든 계산식이 자산 배분을 정하는 서비스다. 2016년 코스콤이 테스트베드를 열어 알고리즘을 심사하기 시작했다.¹ 2025년에는 퇴직연금 계좌로 들어왔다.

퇴직연금에 들어온 경로는 법률 개정이 아니다. 금융위원회가 이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신청한 투자일임업자는 17개사다.² 한시적 규제 특례이지 상시 제도가 아니다.

실제 개시는 2025년 3월 28일이다. 파운트투자자문이 투자일임업자로, 하나은행이 퇴직연금사업자로 처음 시작했다.³ 금융위원회는 원리금보장형에 쏠린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대상 계좌는 개인형퇴직연금(IRP)뿐이다.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은 대상이 아니다. 일임에 넣을 수 있는 돈은 한 해 900만 원이다.⁴ 여러 운용사에 나눠 맡겨도 합해서 900만 원이다.

퇴직연금 수익률의 폭이 넓다

2025년 퇴직연금 수익률은 6.5%였다. 적립금 가운데 실적배당형이 24.6%였다. 실적배당형 수익률은 16.8%, 원리금보장형은 3.1%였다.⁵ 가입자별로는 상위 10%가 19.5%, 하위 10%가 0.5%다. 같은 제도 안에서 결과가 이만큼 갈렸다.

같은 이름이 두 가지를 가리킨다

회사들이 '로보어드바이저'라고 부르는 서비스는 성격이 둘로 갈린다. 하나는 자산 구성안을 보여 주기만 하는 상품제시 서비스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마케팅 차원에서 이 서비스를 값 없이 제공해 온 은행들이 있었다고 적었다.⁶ 다른 하나는 회사가 대신 운용을 지시하고 매매까지 하는 투자일임이다. 기본보수와 성과보수를 받는다.

한 은행의 퇴직연금 인공지능 투자일임 안내면이 뒤쪽 갈래다. 퇴직연금 수수료와 별도로 일임 보수가 붙는다고 적었다. 계약을 해지하면 담긴 자산을 자동으로 전액 매도한다고도 적었다.⁷

가입자가 내는 값은 세 곳에서 따로 빠진다. 떼어 가는 곳도 셋이다.

첫째, 계좌 수수료

하나은행 개인형퇴직연금은 적립금 1억 원 미만일 때 운용관리수수료 연 0.08%를 받는다. 자산관리수수료는 연 0.20%다. 인터넷과 모바일로 가입하면 운용관리수수료가 연 0.03%로 내려간다. 부과 시점은 매 계약 응당일이다.⁸

이 은행은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으로 굴리는 적립금의 운용관리수수료를 깎는다. 퇴직금으로 쌓인 몫은 30% 깎고, 가입자가 따로 넣은 몫은 면제한다.

둘째, 일임 수수료

일임 수수료는 기본보수와 성과보수로 나뉜다. 기본보수는 맡긴 돈에, 성과보수는 번 돈에 요율을 곱해 받는다.

기본보수는 연 0.24%에서 0.7%까지로 세 배 가까이 벌어진다. 성과보수는 7%에서 15%까지로 두 배 남짓 벌어진다.

두 가지를 함께 받지 않는 회사도 있다. 한 자문사는 기본보수와 성과보수 가운데 하나를 가입자가 고르게 했다.¹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수익률에 따라 갈린다.

셋째, 담긴 상장지수펀드의 보수

일임 계좌는 대개 상장지수펀드(ETF)를 사서 담는다. 그 상품에 붙은 값은 매일 기준가에서 먼저 빠진다. 가입자는 일임 계약 화면에서 볼 수 없다.

같은 지수를 좇는 상품 넷을 견주면 총보수와 실제 부담이 어긋난다. 2025년 2월 11일 기준으로 한 상품은 총보수가 연 0.0062%였다. 기타비용까지 더한 실제 부담은 연 0.2337%다. 다른 상품은 총보수가 연 0.0068%로 더 높았다. 그런데 실제 부담은 연 0.1381%로 더 낮았다.¹¹ 실제 부담으로 보면 앞쪽이 1.7배 크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3월 광고에 적힌 보수와 실제 비용이 다르다고 밝혔다. 총보수에 지수 사용료와 회계감사비를 더하면 합성총보수다. 증권거래비용까지 더하면 실부담비용률이 된다. 2026년 1월 말 국내 상장 상장지수펀드의 평균 총보수율은 0.8754%였다. 평균 합성총보수는 0.9417%다.¹²

세 갈래를 더하면

세 갈래를 더하면 연 0.6%에서 1.2% 사이다.¹³ 900만 원을 맡겼다면 1인당 한 해 5만 3,000원에서 10만 9,000원이다. 성과보수는 여기에 더해진다.

이 값은 하나로 못 박을 수 없다. 담긴 상품의 보수는 알고리즘이 무엇을 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회사마다 벌어들이는 자리가 다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수수료 부과 방식을 업계 자율에 맡길 때를 짚었다. 대형사를 중심으로 값을 낮추는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적었다. 대형사는 계열 운용사의 상품을 담아 간접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작은 회사는 성과보수 말고 뚜렷한 수익원이 없다.¹⁴

담는 상품에서 값을 따로 회수할 자리가 있으면 기본보수를 낮출 수 있다. 그런 자리가 없으면 성과보수에 기댄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22년 6월 13일 찰스슈왑 계열 3개사에 1억 8,700만 달러를 부과했다.¹⁵ 자문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포트폴리오에 현금을 담았다. 그 현금은 계열 은행 대출에 썼고 이자 차액이 회사 몫이었다. 현금을 담으면 수익이 줄어든다는 자체 자료를 알리지 않았다.

규칙이 이 계산 방식을 허용했다

국내에서 문제가 된 자리는 성과보수의 기준선이다. NH투자증권은 20개 상품의 성과보수를 '기준수익률 0% 이상 수익금의 15%'로 적어 두었다. 금융투자협회가 요율을 확정해 적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회사는 2025년 12월 10일부터 '고객과 합의한 기준수익률 초과분'으로 표기를 바꿨다. 요율은 그대로 뒀다.¹⁶

기준선을 0%로 두면 시장이 오른 몫과 알고리즘이 더 벌어 준 몫을 가르지 않는다. 언론이 계산한 예시가 있다. 기본보수 연 0.25%, 성과보수 8%인 상품을 기준으로 삼았다. 연 900만 원을 넣어 254만 원을 벌었을 때 성과보수는 20만 3,000원이다. 같은 조건의 기본보수는 2만 2,500원이다.¹⁷ 약 9배다.

같은 구조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

2023년 6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후 운용심사가 들어왔다.¹⁸ 통과한 뒤에도 운용 상태를 다시 본다는 뜻이다. 코스콤은 통과한 알고리즘이 통과 사실과 수익률을 투자광고에 쓸 수 있다고 적었다.¹⁹

이 절차가 들어온 뒤 부담을 느낀 일부 업체가 서비스를 멈췄고 운용자산이 줄었다. 값을 받지 않고 제공하던 은행들이 대거 물러났다.¹⁴

테스트베드 대시보드의 심사현황을 보면 접수 938건 가운데 중단이 145건이다.²⁰ 심사가 진행 중인 것은 18건이다. 들어왔다고 끝까지 가지 않는다.

매매가 잦으면 값이 더 든다

공시 화면의 매매회전률은 알고리즘마다 크게 다르다. 한 업체의 적극투자형 계좌는 2,421.34%다.²¹ 다른 자문사의 자산배분 계좌 셋은 399.60%에서 419.96% 사이다. 여섯 배 가까이 벌어진다.

매매가 잦으면 매매·중개 수수료가 든다. 이 값도 가입자 화면에 따로 나오지 않는다.

코스콤 테스트베드는 알고리즘별 성과를 공시한다. 2026년 8월 21일 기준으로 RA지수 종합은 1,757.61이다. 위험등급별로는 안정추구 1,452.51, 위험중립 1,709.20, 적극투자 2,152.49다.²⁰ 연환산 수익률은 전체 9.19%다. 업권별로는 증권사 10.20%, 자산운용 7.52%, 자문일임 9.90%, 기술업체 9.99%다. 은행 칸은 비어 있다.

연환산 수익률은 위험등급별로도 나뉜다. 안정추구 7.07%, 위험중립 9.22%, 적극투자 11.27%다.²⁰ 등급을 올릴수록 수익률이 높다. 뒤에 보는 최대손실률도 함께 커진다.

이 지수를 언제 얼마에서 출발시켰는지 화면에 적혀 있지 않다. 연환산 수익률을 어느 기간으로 계산했는지도 적혀 있지 않다.²³ 1,757.61이 무엇에 견준 값인지 화면만으로는 알 수 없다.

알고리즘 하나가 세 등급 계좌를 함께 굴린다

알고리즘 하나가 안정추구·위험중립·적극투자 계좌를 함께 운용한다. 같은 계산식에 위험 수준만 달리 준 것이다.

첫째, 위험등급을 올리면 최대손실률이 크게 벌어진다. 한 업체의 알고리즘은 안정추구 -22.96%, 위험중립 -30.80%, 적극투자 -41.65%다. 일임 한도인 900만 원에 41.65%를 곱하면 1인당 374만 8,500원이다.

둘째, 위험등급이 높다고 언제나 손실이 더 큰 것은 아니다. 한 증권사의 펀드형은 위험등급 50과 70의 표준편차가 둘 다 0.12다. 그런데 최대손실률은 50이 -16.48%로 70의 -14.31%보다 크다. 등급 이름과 실제 결과가 어긋난 사례다.

셋째, 담는 종목 수가 적다. 표에 오른 알고리즘의 구성종목수는 5개에서 11개다.²¹ 분산투자라고 부르기에는 적은 수다.

공시된 값이 실제 계좌의 값은 아니다

31회차 안정추구형(국내) 39개 계좌를 보면 평균 누적수익률이 -3.16%다.²⁴ 합계 운용자금은 3억 2,700만 원이고 계좌당 평균은 838만 4,615원이다.

이 -3.16%를 앞 표의 62.87%와 나란히 놓으면 안 된다. 앞 표는 2.7년에서 4.1년 동안 쌓인 값이고, 이 값은 기간이 훨씬 짧다.

한계가 하나 더 있다. 공시된 수익률은 코스콤이 정한 시험 계좌의 성과다. 회사별 실제 일임 계좌의 성과를 한자리에서 견줄 비교공시 화면은 확인하지 못했다.

손실을 메워 주기로 하는 약속은 무효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손실을 메워 주거나 이익을 보장해 주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미리 약속하는 것도, 손실이 난 뒤에 메워 주는 것도 마찬가지다.²⁵ 로보어드바이저 일임도 이 규정을 그대로 받는다.

법원도 같은 사례를 다뤘다. 증권사 직원이 2억 원을 넣으면 손실이 날 때 원금을 다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법원은 그 약속이 자기책임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고 보았다. 다만 권유 행위가 잘못됐다고 보아 직원 책임을 60%로 정했다.²⁶

회사 안내면도 같은 문구를 싣는다. 한 은행은 원금 손실이 0%에서 100%까지 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돌아간다고 적었다. 같은 화면에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문구와 수익 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함께 있다.²⁷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손실이 언제나 가입자 몫이 되지는 않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판매업자가 법을 어겨 손해를 입혔으면 배상하도록 정한다. 설명의무를 어긴 경우에는 회사가 잘못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²⁸

적합성원칙 위반은 다르다. 이때는 소비자가 회사의 잘못을 입증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은 2018년 1월 19일 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낸 소송을 판결했다. 기금은 투자 성향 설문에서 원금 보존을 중시한다고 답했다. 판매한 증권사는 자체 점수 산정으로 이 기금을 가장 높은 위험등급으로 분류했다. 법원은 적합성원칙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확실하지 않은 사항을 단정해 말한 부분은 부당권유 금지 위반으로 보았다.²⁹

대법원은 2021년 4월 1일 이 사건의 상고를 기각했다. 판매사와 운용사의 책임을 각각 70%로 본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나머지 30%는 투자자 몫으로 남았다.³⁰ 다툼에서 이겨도 손실 전부를 돌려받지는 못한다.

계약을 되돌릴 수 있는 두 가지 길

투자일임계약은 청약철회 대상이다. 계약을 맺은 날부터 7일 안에 철회할 수 있다. 회사는 접수 후 3영업일 안에 받은 돈을 돌려준다.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³¹

잘못 팔린 계약을 깨는 길도 있다. 적합성·적정성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가 대상이다. 계약을 맺은 뒤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한다. 다만 효력은 앞으로에 대해서만 사라진다. 이미 난 손실은 돌려받지 못한다.³¹

알고리즘이 잘못 굴렸을 때는 정해진 것이 없다

여기가 아직 비어 있는 자리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손실이 났을 때 법적 책임 소재를 정하는 규제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적었다.¹⁴

알고리즘 운용 자체를 다툰 국내 판결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가운데 공개된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 제도가 퇴직연금으로 들어온 시점이 2025년 3월이라 분쟁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검사국은 2021년 11월 9일 전자 투자자문 자문사의 검사 결과를 냈다. 검사한 자문사 거의 전부가 지적서한을 받았다. 대부분은 준법감시 체계가 미흡했다. 문서로 된 절차가 없거나 있어도 실행하지 않은 경우다. 광고 관련 지적은 절반이 넘는 자문사에서 나왔다.³²

국내 테스트베드가 확인하는 범위도 여기까지다. 코스콤은 심사 목적을 화면에 적어 두었다. 분산투자와 투자자 성향 분석, 해킹 방지 체계 같은 최소한의 규율이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³³ 통과 표시가 수익률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다만 화면에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없다.

가입자가 할 일

맡기기 전에 값을 먼저 계산한다. 앞에서 더한 세 갈래는 연 0.6%에서 1.2% 사이였다. 900만 원이면 1인당 한 해 5만 3,000원에서 10만 9,000원이다.

그다음 비교 기준을 놓는다. 2025년 디폴트옵션 중립투자형 수익률은 10.8%, 타깃데이트펀드(TDF)는 13.7%였다.⁵ 이 둘은 일임 수수료를 따로 내지 않는다.

금융회사가 할 일

첫째, 담는 상품의 보수를 계약 화면에 함께 적는다. 담는 상품군과 그 평균 총보수만 적어도 가입자의 계산이 달라진다.

둘째, 성과보수의 기준수익률을 계약 화면 첫 장에 적는다. 기준선을 0%로 두면 시장이 오른 몫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함께 알린다.

셋째, 일임 수수료를 언제 떼고 계약을 중간에 깰 때 어떻게 정산하는지 약관에 적는다.

당국이 할 일

첫째, 실제 일임 계좌의 성과를 회사끼리 견줄 공시 자리를 만든다. 지금 공개된 것은 시험 계좌의 성과뿐이다.

둘째, 테스트베드 공시 화면의 표기를 채운다. 지수의 출발 시점과 출발 값, 연환산 수익률의 산출 기간, 표준편차의 단위가 화면에 없다.

셋째, 알고리즘 오류나 전산장애로 손실이 났을 때의 책임 소재를 정한다. 계산식 자체가 잘못 작동한 경우를 다루는 규정이 없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이 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열렸다. 그 기간이 언제 끝나고 어떤 조건에서 연장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상시 제도로 바꿀지 특례를 연장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둘을 보면 알 수 있다. 하나는 금융위원회가 지정을 연장하거나 법률 개정안을 내는지다. 다른 하나는 대상 계좌가 개인형퇴직연금 밖으로 넓어지는지다. 확정기여형까지 넓어지면 대상 인원이 크게 는다. 그때는 비어 있는 책임 규정이 먼저 채워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