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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금융그룹의 통합챗봇이 고객의 수요에 따라 계열사 상품을 권유하고 계약에 직접 영향을 준다면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로 볼 수 있다는 회신입니다.[1] 자동응답이라는 기술적 형식만으로 단순 정보 제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도 제시된 사실만으로 종합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챗봇이라는 이름이 같은 모든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중개업이라고 확정한 답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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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나온 챗봇의 구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통합챗봇을 통해 다른 자회사의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신은 고객의 금융상품 수요를 받고 8개 자회사에서 받은 정보를 계약 체결 목적으로 제공하는 구조로 이해했습니다.[1] 일반적인 용어 사전이나 영업시간 안내만 하는 챗봇에 대한 질문과는 다릅니다. 고객이 무엇을 입력하고 시스템이 어떤 상품을 제시하며 다음 계약 단계에 어떻게 연결하는지가 판단의 중요한 전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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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인지 판단하는 기준

회신은 특정 소비자가 특정 금융상품에 청약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권유로 설명했습니다. 설명의 정도와 계약 체결에 미치는 영향, 실무 처리 관여, 이익 발생 여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1] 답변에 상품 이름이 한 번 나왔다는 사실이나 신청 버튼이 있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경우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실제 대화 내용과 이용 흐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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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과 연결되는 부분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영업을 판매대리·중개업으로 정의합니다.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해석할 때 소비자 권익을 우선 고려하고 상품·계약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도록도 합니다.[2] 회신이 서비스의 겉모습보다 실제 영향을 살핀 이유와 이어지는 규정입니다. 기술을 활용했다는 이유로 책임 있는 사업자나 판매 과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서비스 제공 회사와 계약 상대방을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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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을 이용할 때 남길 자료

어떤 필요나 조건을 입력했는지, 챗봇이 어떤 상품을 어떤 이유로 추천했는지 대화 내역을 보관하세요. 단순히 여러 상품의 정보를 나열했는지, 본인에게 적합하다며 특정 상품을 골라 주었는지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 페이지로 넘어갈 때 회사명이 바뀐다면 누가 중개하고 누가 계약을 체결하는지 안내를 읽으세요. 챗봇 답변이 실제 상품 설명서와 다르면 계약 전에 금융회사의 공식 설명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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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이 확정하지 않은 것

이 회신은 해당 서비스의 모든 등록 요건과 판매 규제 준수 여부를 인증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실인정에 관한 질문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유보도 반복했습니다.[1] 따라서 어떤 회사가 회신 일부를 들어 챗봇 전체가 적법하다고 하거나, 이용자가 모든 자동 답변을 확정적인 투자·대출 조언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권유인지와 해당 권유가 적법했는지도 서로 구별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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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을 활용하는 방법

2023년 회신은 대화형 화면에서도 실질적인 판매 과정을 살펴야 한다는 안내로 읽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챗봇을 썼다’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입력 조건, 추천 답변, 연결된 계약 화면과 사업자명을 함께 정리하세요. 특정 답변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는 잘못된 설명과 손해 등 개별 요건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기술의 종류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 권유와 관여를 확인하는 출발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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