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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펀드의 그린워싱(허위친환경) 제재 (금융감독원 ESG 펀드 공시기준 가이드라인)

함께 찾는 말

ESG펀드 · 그린워싱방지 · 친환경투자검증 · 허위공시과징금 · ESG

쉬운 설명

실제로는 탄소 배출 기업에 투자하면서 '친환경 ESG 펀드'로 허위 홍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법률 근거

허위친환경) 제재 (금융감독원 ESG 펀드 공시기준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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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의 충실의무 (자본시장법 제79조 신의성실 및 선관주의의무)

함께 찾는 말

선관주의의무 · 신의성실 · 투자자이익우선 · 운용사배상책임

쉬운 설명

자산운용사가 자신의 이익보다 펀드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펀드를 운용해야 하는 상위 법률

법률 근거

자산운용사)의 충실의무 (자본시장법 제79조 신의성실 및 선관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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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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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버스 2X(곱버스) ETF 적격성 평가 (금융투자교육원 레버리지 기본교육 의무)

함께 찾는 말

곱버스 · 인버스2X · 사전교육이수 · 기본예탁금1000만원 · ETF

쉬운 설명

지수 하락에 2배 베팅하는 고위험 ETF 매수를 위해 의무적으로 1000만원 예탁금과 교육을 요구하는 규정

법률 근거

곱버스) ETF 적격성 평가 (금융투자교육원 레버리지 기본교육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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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합병 시 반대수익자의 주식매수청구 (자본시장법 제245조 집합투자기구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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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합병 · 수익자총회 · 합병반대매수청구 · 공정가액환매

쉬운 설명

수익률이 다른 두 펀드를 합칠 때 반대하는 투자자가 공정한 가격에 내 펀드를 사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법률 근거

자본시장법 제245조 집합투자기구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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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모펀드의 환매제한형(폐쇄형) (자본시장법상 폐쇄형 펀드의 거래소 상장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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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펀드 · 환매제한형 · 중도환매불가 · 거래소상장매매

쉬운 설명

부동산 실물을 담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는 투자자 유동성을 위해 90일 내 상장시켜야 하는 법

법률 근거

폐쇄형) (자본시장법상 폐쇄형 펀드의 거래소 상장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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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펀드 및 인프라펀드의 조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및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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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펀드 · 맥쿼리인프라 · 배당소득분리과세 · 투융자회사

쉬운 설명

항만·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 배당소득을 14%로 분리과세해주는 세제 혜택

법률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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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성과보수(Carried Interest) 계약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성과보수 수취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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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수 · 하이워터마크 · 허들레이트 · 초과수익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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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약정한 기준수익률(허들)을 넘었을 때만 초과 수익의 10~20%를 운용사가 가져가는 법적 계약

법률 근거

Carried Interest) 계약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성과보수 수취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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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편입 해외 주식 배당금의 현지 원천징수 (국가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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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 미국배당세15% · 이중과세방지 · 펀드세금환급

쉬운 설명

해외 주식 배당 시 미국에 먼저 낸 15% 세금을 국내 세금에서 공제해 이중과세를 막는 세법 원리

법률 근거

국가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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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가입 후 취소(청약철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7일 이내 청약철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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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청약철회 · 7일이내환불 · 원금변동위험공제 · 수수료전액환급

쉬운 설명

일반 공모펀드 가입 후 7일 이내에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하고 납입금을 돌려받는 권리

법률 근거

청약철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7일 이내 청약철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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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적용 펀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디폴트옵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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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 고용노동부승인 · 자동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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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 지시를 안 해도 정부가 사전 승인한 우량 펀드로 자동 굴러가게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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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지정운용제도) 적용 펀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디폴트옵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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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인가 취소와 펀드 이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계약인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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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인가취소 · 계약이전명령 · 가교운용사 · 펀드자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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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가 불법으로 면허를 취소당해도 고객 펀드는 건전한 다른 운용사로 안전하게 이전되는 법적 절차

법률 근거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계약인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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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표 모아 이사 뽑기 (상법 제382조의2 집중투표제(Cumulative V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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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 · 소액주주이사선임 · 표몰아주기 · 상법제38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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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선임 시 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해 특정 후보 1명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

법률 근거

상법 제382조의2 집중투표제(Cumulative V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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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주주 이익을 무시했을 때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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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충실의무 · 상법개정안 · 회사와주주 · 지배주주사익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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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도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여부의 상법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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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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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반대하고 내 주식 사달라 하기 (상법 제374조의2 주식매수청구권(Apprais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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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 합병반대 · 공정가액매수 · 주총반대의사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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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합병·분할·영업양도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자기 주식을 정당한 가격에 사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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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74조의2 주식매수청구권(Apprais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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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주총 투표하기 (상법 제368조의4 전자투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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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 주총모바일투표 · 예탁원K-VOTE · 소액주주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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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장에 직접 가지 않고 예탁원 K-VOTE 등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주주총회 안건에 온라인 투표하는 제도

법률 근거

상법 제368조의4 전자투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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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장부와 영수증 보여달라 하기 (상법 제466조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3%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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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열람청구권 · 소수주주권 · 3%지분 · 비리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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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의 횡령이나 배임 의혹이 있을 때 발행주식 총수의 3%(상장사 0.1%) 주주가 장부와 증빙을 열람하는 권리

법률 근거

상법 제466조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3%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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