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률을
내 상황의 말로 찾습니다.

정식 명칭

과거 병력 안 알리고 보험 들었을 때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함께 찾는 말

고지의무위반 · 계약전알릴의무 · 보험해지 · 3년제척기간

쉬운 설명

가입 전 5년 내 수술·입원 이력을 알리지 않았을 때 보험회사가 계약을 강제 해지하고 보험금을 안 주는 법

법률 근거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3년 지난 보험금 청구하기 (상법 제662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3년))

함께 찾는 말

보험금청구권 · 소멸시효3년 · 사고발생일기준 · 숨은보험금

쉬운 설명

사고나 질병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이 영구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는 법

법률 근거

상법 제662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3년)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자살 시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상법 및 약관상 자살 면책조항과 2년 경과 특약)

함께 찾는 말

자살면책조항 · 2년경과일반사망보험금 · 심신상실자살 · 재해사망보험금

쉬운 설명

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하거나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했을 때 일반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법률 관계

법률 근거

상법 및 약관상 자살 면책조항과 2년 경과 특약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설계사가 약관 설명 안 해줬을 때 (상법 제638조의3 약관 교부·설명의무(3개월 취소))

함께 찾는 말

약관설명의무위반 · 3개월이내취소 · 납입보험료전액환급 · 보험계약취소

쉬운 설명

설계사가 중요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고 낸 돈을 전액 돌려받는 권리

법률 근거

상법 제638조의3 약관 교부·설명의무(3개월 취소)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남편 몰래 남편 사망보험 들기 (상법 제731조 타인의 사망보험에 대한 서면동의)

함께 찾는 말

타인의사망보험 · 피보험자서면동의 · 동의없는계약무효 · 무효시보험료반환

쉬운 설명

피보험자(남편) 본인의 자필 서명이나 전자서명 동의가 없는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은 100% 절대적 무효

법률 근거

상법 제731조 타인의 사망보험에 대한 서면동의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보험료 두 달 밀려서 해지됐을 때 (상법 제650조 보험료 미납에 따른 최고와 해지)

함께 찾는 말

보험료미납 · 14일최고기간 · 보험계약실효 · 부활(효력회복)신청

쉬운 설명

보험료 연체 시 14일 이상의 납입 최고(독촉)를 거쳐야 실효되며, 3년 내 연체이자 납부로 부활시키는 절차

법률 근거

상법 제650조 보험료 미납에 따른 최고와 해지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채무자보호법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보험사기 치다 걸렸을 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10년 이하 징역)

함께 찾는 말

보험사기방지법 · 10년이하징역 · 5천만원벌금 · 보험금부당편취

쉬운 설명

가짜 입원, 고의 사고, 통증 과장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를 일반 사기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특별법

법률 근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10년 이하 징역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암 진단비 질병코드 분쟁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C코드 vs D코드)

함께 찾는 말

암진단비 · C코드일반암 · D코드소액암 · 경계성종양 · 질병코드분쟁 · KCD

쉬운 설명

주치의가 진단한 질병코드가 일반암(C코드)인지 경계성종양(D코드)인지에 따른 보험금 10배 차이 분쟁

법률 근거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C코드 vs D코드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음주운전 사고 시 자동차보험 구상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사고부담금 전액화)

함께 찾는 말

음주운전사고 · 사고부담금 · 패가망신 · 보험사구상권

쉬운 설명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피해자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전액(수억원)을 자비로 물어내는 법

법률 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사고부담금 전액화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정식 명칭

보험 청약철회 권리(30일/1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15일 이내 청약철회)

함께 찾는 말

보험청약철회 · 증권받은날15일 · 청약일30일 · 위약금없이환불

쉬운 설명

보험 가입 후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무조건 청약을 철회하고 환불받는 법

법률 근거

30일/1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15일 이내 청약철회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보험계약 대리 서명의 무효 (상법상 자필서명 원칙과 설계사 대필)

함께 찾는 말

자필서명 · 설계사대필무효 · 무효확인소송 · 기납입보험료반환

쉬운 설명

보험설계사가 편의상 고객 대신 서명(대필)한 경우 사고가 나도 보험금이 안 나오고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법

법률 근거

상법상 자필서명 원칙과 설계사 대필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정식 명칭

보험 수익자 변경 권리 (상법 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

함께 찾는 말

보험수익자변경 · 보험계약자고유권한 · 수익자동의불요 · 상속분쟁방지

쉬운 설명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사람(수익자)을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바꾸는 권리

법률 근거

상법 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보험계약 대출(약관대출)의 성격 (해약환급금 범위 내 선급금과 상계권)

함께 찾는 말

보험약관대출 · 해약환급금95% · 신용점수무관 · 미상환시보험금상계

쉬운 설명

자신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쓰고 이자를 내며, 안 갚으면 나중에 보험금에서 까고 주는 제도

법률 근거

약관대출)의 성격 (해약환급금 범위 내 선급금과 상계권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정식 명칭

뇌졸중 vs 뇌출혈 진단비 보장 범위 (약관상 뇌혈관질환(I60~I69) 보장 범위)

함께 찾는 말

뇌혈관질환 · 뇌경색(I63) · 뇌출혈(I60) · 보장범위비교 · I60 · I69

쉬운 설명

뇌출혈 특약만 가입한 경우 가장 흔한 뇌경색(I63)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는 약관상 한계

법률 근거

약관상 뇌혈관질환(I60~I69) 보장 범위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후유장해 보험금 판정과 장해지급률 (보험약관 AMA 방식 장해등급 판정 기준)

함께 찾는 말

후유장해 · 장해지급률(3~100%) · 영구장해 · 후유장해보험금청구 · AMA

쉬운 설명

치료가 끝난 후에도 몸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을 때 의사의 장해진단서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법

법률 근거

보험약관 AMA 방식 장해등급 판정 기준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정식 명칭

보험금 지급 지연과 지연이자 (보험업감독업무규정상 지연배상금(연 8% 내외))

함께 찾는 말

보험금지급지연 · 3영업일내지급 · 현장조사30일 · 지연배상금지급

쉬운 설명

보험금 청구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영업일(현장조사 시 30영업일)을 넘겨 지연 지급할 때 붙는 법정 이자

법률 근거

보험업감독업무규정상 지연배상금(연 8% 내외)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