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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공개매수 기간 끝난 뒤 주가 폭락 (자본시장법 제133조 공개매수(Tender Offer) 제도)

함께 찾는 말

공개매수 · 경영권분쟁 · 청약초과안분비례 · 공개매수가격

쉬운 설명

장외에서 불특정 다수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사들이는 절차와 마감 후 주가 급락 시 투자자 유의사항

법률 근거

자본시장법 제133조 공개매수(Tender Offer) 제도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물적분할 후 알짜 자회사 쪼개기 상장 (자본시장법 개정 물적분할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함께 찾는 말

물적분할 · 중복상장 · 쪼개기상장 · 주식매수청구권

쉬운 설명

모회사의 알짜 사업부를 떼어내 자회사로 만든 뒤 별도 상장할 때 모회사 주주가치 훼손 방지 법안

법률 근거

자본시장법 개정 물적분할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정식 명칭

인적분할과 자사주의 마법 (상법상 분할신설회사 신주배정 및 자사주 마법 규제)

함께 찾는 말

인적분할 · 자사주의마법 · 신주배정금지 · 지주회사전환

쉬운 설명

인적분할 시 모회사가 가진 자사주에 신설회사 신주가 배정되어 대주주 지배력이 공짜로 강화되는 현상 방지

법률 근거

상법상 분할신설회사 신주배정 및 자사주 마법 규제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정식 명칭

합병비율 산정의 공정성 논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합병가액 산정식)

함께 찾는 말

합병비율 · 기준주가산정식 · 불공정합병 · 대주주이익상충

쉬운 설명

상장회사 합병 시 시가 기준으로만 비율을 정하도록 한 현행 법령과 자산가치·수익가치 왜곡 논쟁

법률 근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합병가액 산정식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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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와 백기사(White Knight) (상법상 우호지분 유치와 상호주 의결권 제한)

함께 찾는 말

적대적M&A · 백기사 · 상호주의결권제한(10%) · 경영권방어

쉬운 설명

경영권 위협을 받는 기업이 우호적인 제3자(백기사)에게 자사주를 넘기거나 주식을 상호 보유할 때의 법률

법률 근거

White Knight) (상법상 우호지분 유치와 상호주 의결권 제한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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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즌 필(신주인수선택권) 도입 논쟁 (적대적 인수 시 기존 주주 헐값 신주인수 권리)

함께 찾는 말

포이즌필 · 경영권방어장치 · 상법도입논란 · 주주평등원칙위반 · C1-056 · 신주인수권 ·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도입 논쟁 (상법 개정안상 적대적 M&A 방어 신주발행 및 시행령 세부기준 )

쉬운 설명

적대적 M&A 공격을 받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만 싼값에 신주를 살 권리를 주어 지분을 희석시키는 방어책

법률 근거

신주인수선택권) 도입 논쟁 (적대적 인수 시 기존 주주 헐값 신주인수 권리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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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조항 (상법상 정관상 이사 퇴직금 및 해임보상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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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액퇴직금 · 적대적M&A방어 · 주주대표소송 · C1-057 · 적대적인수방어 ·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조항 효력 (상법상 정관상 이사 해임보상금 규정의 한계 및 시행령 세부기준 )

쉬운 설명

경영진이 해임될 때 수백억원의 거액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관에 명시하여 인수를 방해하는 조항의 유효성

법률 근거

Golden Parachute) 조항 (상법상 정관상 이사 퇴직금 및 해임보상금 규정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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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추진(2026년 3월 기준 구체적 규제수준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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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프리미엄공유 · 50%이상매수의무 · 소액주주보호 · C1-058 · M&A규제 · 의무공개매수제도(50%+1주 의무 매수) (자본시장법 개정 지배지분 인수 시 일반주주 동반매수 및 시행령 세부기준 )

쉬운 설명

경영권이 바뀔 때 일반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도록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입니다. 2026년 3월 기준 도입을 추진 중이며 구체적 규제수준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률 근거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안(2026년 3월 기준 미확정)

공식 출처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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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의 LBO(차입매수)와 배임죄 (형법 제355조 배임죄 및 대상회사 자산 담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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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 · 차입매수 · 대상회사자산담보 · 대법원유죄판결

쉬운 설명

사모펀드가 피인수 대상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빚을 내어 그 회사를 인수했을 때 대법원이 배임죄로 처벌하는 법리

법률 근거

차입매수)와 배임죄 (형법 제355조 배임죄 및 대상회사 자산 담보 제공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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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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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심사 · 공정위독과점심사 · 조건부승인 · 결합금지명령

쉬운 설명

대기업 간 M&A 시 시장 점유율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위가 결합을 승인/불허하는 법

법률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결합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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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Concert Party) (자본시장법상 특별관계자 및 5% 합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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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유자 · 의결권공동행사약정 · 특별관계자 · 지분합산의무

쉬운 설명

여러 주주가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해 물밑에서 의결권을 함께 행사하기로 합의했을 때 지분을 합산 공시할 의무

법률 근거

Concert Party) (자본시장법상 특별관계자 및 5% 합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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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프리미엄과 대주주 지분 매각 (자본시장법상 주식양수도 계약과 소액주주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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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프리미엄 · 지배지분매각 · 경영권웃돈 · 소액주주소외

쉬운 설명

대주주가 자기 지분만 시장 가격의 2배 이상 웃돈을 받고 팔고 나갈 때 소액주주는 혜택을 못 받는 법적 한계

법률 근거

자본시장법상 주식양수도 계약과 소액주주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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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주식교환과 완전자회사 편입 (상법 제360조의2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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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주식교환 · 상장폐지 · 완전자회사 · 주총특별결의

쉬운 설명

모회사가 자회사 소액주주 주식을 전부 모회사 주식으로 강제 교환하여 자회사를 상장폐지시키는 상법 절차

법률 근거

상법 제360조의2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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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의 특례 (상법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 주총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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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합병 · 소규모합병 · 이사회결의로대체 · 주식매수청구권배제

쉬운 설명

신주 발행 규모가 10% 이하이거나 자회사 지분이 90% 이상일 때 주총 승인 없이 이사회로 합병을 끝내는 법

법률 근거

상법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 주총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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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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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적대적 M&A 시 주총 소집금지 가처분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과 경영권 방어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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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소집금지가처분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법원인용 · 임시주총차단

쉬운 설명

경영권 공격자가 소집한 임시주총을 막기 위해 현 경영진이 법원에 제기하는 가처분 신청의 인용 기준

법률 근거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과 경영권 방어 분쟁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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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그린메일(Greenmail)과 자사주 비싸게 사주기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과 회사 자산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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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냥꾼 · 자사주고가매입 · 공갈죄성립여부

쉬운 설명

경영권을 위협하며 주식을 모은 사냥꾼에게 경영진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회사 돈으로 주식을 비싸게 되사주는 불법

법률 근거

Greenmail)과 자사주 비싸게 사주기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과 회사 자산 유출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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