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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청구권 (상법 제396조 주주명부 열람청구)

함께 찾는 말

주주명부열람 · 소액주주연대 · 주주연락처확보 · 위임장확보

쉬운 설명

소액주주 연대 구성을 위해 회사에 전체 주주명부(이름, 주소, 주식 수)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법률 근거

상법 제396조 주주명부 열람청구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주식 소각과 주주가치 제고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및 자기주식 소각)

함께 찾는 말

자사주소각 · 주식수감소 · EPS상승 · 주주환원정책

쉬운 설명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영구 소각하여 총 주식 수를 줄임으로써 주당 가치를 끌어올리는 상법 절차

법률 근거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및 자기주식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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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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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자사주) 취득과 처분 제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 자기주식 취득 규제)

함께 찾는 말

자사주취득 · 신탁계약 · 경영권방어악용제한 · 자사주처분공시

쉬운 설명

회사가 자사주를 살 때 거래소 매수 한도와 취득 후 우호세력에게 마음대로 넘기지 못하게 감시하는 법

법률 근거

자사주) 취득과 처분 제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 자기주식 취득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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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배당(초과배당)의 적법성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과 차등배당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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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배당포기 · 소액주주우대배당 · 증여세과세

쉬운 설명

대주주가 배당을 덜 받거나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금을 몰아주는 결의의 상법상 유효성

법률 근거

초과배당)의 적법성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과 차등배당 효력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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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의사록 열람 및 교부 청구 (상법 제396조 제2항 주총의사록 열람권)

함께 찾는 말

주총의사록열람 · 의사록등사 · 주총발언기록 · 증거확보

쉬운 설명

주총이 끝난 뒤 본점과 지점에 비치된 주총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을 주주가 언제든 열람·복사하는 권리

법률 근거

상법 제396조 제2항 주총의사록 열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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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질의권과 경영진의 설명의무 (상법 제368조의3 이사·감사의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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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질의권 · 주총설명의무 · 경영진답변의무 · 설명거부시손해배상

쉬운 설명

주총장에서 주주가 안건에 대해 질문했을 때 이사와 감사가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부당 거부 시 위법

법률 근거

상법 제368조의3 이사·감사의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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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검사인 선임 청구 (상법 제367조 총회 및 소집절차의 검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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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인선임 · 법원검사인파견 · 부정투표감시 · 주총적법성조사

쉬운 설명

주총 결의 과정의 부정투표나 의결권 조작을 막기 위해 법원에 공정한 검사인 파견을 신청하는 절차

법률 근거

상법 제367조 총회 및 소집절차의 검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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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자격 요건 (상법 제542조의8 사외이사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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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자격 · 최대주주친족배제 · 계열사임직원금지 · 독립성이사회

쉬운 설명

대주주의 거수기 전락을 막기 위해 대주주의 친인척, 2년 내 회사 임직원의 사외이사 취임을 엄격히 금지한 법

법률 근거

상법 제542조의8 사외이사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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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연임 제한(최대 6년) (상법 시행령상 사외이사 6년 초과 재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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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연임제한 · 최장6년 · 계열사합산9년 · 이사회물갈이

쉬운 설명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장기 집권할 수 없도록 강제한 법률

법률 근거

최대 6년) (상법 시행령상 사외이사 6년 초과 재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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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대표소송제(자회사 이사 고소) (상법 제406조의2 다중대표소송(0.5%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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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대표소송 · 자회사비리고소 · 모회사주주권리 · 50%초과자회사

쉬운 설명

모회사 주주가 100% 또는 50%를 초과 보유한 자회사의 비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 제도

법률 근거

자회사 이사 고소) (상법 제406조의2 다중대표소송(0.5%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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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의 소 (상법 제374조의2 제4항 법원의 매수가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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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가격결정 · 합병반대가액조정 · 자산가치수익가치 · 법원신청

쉬운 설명

회사가 제시한 주식매수가격이 시장가보다 너무 헐값일 때 법원에 공정한 매수가격을 다시 산정해달라는 소송

법률 근거

상법 제374조의2 제4항 법원의 매수가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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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결의 반대주주의 총회장 퇴장 (의장의 총회장 질서유지권(상법 제366조의2)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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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질서유지권 · 의장퇴장명령한계 · 주주발언권보장 · 위법퇴장결의취소

쉬운 설명

주총 의장이 주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방해하기 위해 용역을 동원해 강제 퇴장시켰을 때의 결의 취소 판례

법률 근거

의장의 총회장 질서유지권(상법 제366조의2)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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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 펀드의 주주서한(Shareholder Letter) (자본시장법상 5% 대량보유 보고 및 경영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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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펀드 · 주주서한 · 배당확대요구 · 5%경영참가보고

쉬운 설명

주주서한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과 자사주 소각을 요구할 때의 법적 효력과 공시 의무

법률 근거

Shareholder Letter) (자본시장법상 5% 대량보유 보고 및 경영참가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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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현장 중계 및 온라인 주총 (상법 개정 추진 완전 온라인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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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주총 · 현장병행주총 · 전자주총법안 · 원격의결권행사

쉬운 설명

주총장에 가지 않고 화상회의로 실시간 질문하고 표결에 참여하는 완전 전자 주주총회의 법적 도입

법률 근거

상법 개정 추진 완전 온라인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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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손해배상책임 감면 한도 (상법 제399조 및 제400조 책임감경 정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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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책임감경 · 연봉의6배(사외이사3배) · 고의중과실제외 · 정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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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경영상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 한도를 연봉의 6배로 제한하는 정관 규정이 있더라도 고의·중과실은 전액 배상

법률 근거

상법 제399조 및 제400조 책임감경 정관 규정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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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독립적 조사권과 회사 비용 청구 (상법 제412조 감사의 직무와 조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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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감사권한 · 자회사조사권 · 외부전문가비용청구 · 경영감시

쉬운 설명

상근감사가 경영진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을 선임하고 그 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법률 근거

상법 제412조 감사의 직무와 조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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