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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주주가 직접 주총 안건 제안하기 (상법 제363조의2 주주제안권(Shareholder Proposal))

함께 찾는 말

주주제안 · 배당확대제안 · 사외이사추천 · 6주전서면제출

쉬운 설명

주총 6주 전까지 이사회에 배당금 증액, 이사 추천 등 안건 상정을 공식 요구할 수 있는 주주의 법적 권리

법률 근거

상법 제363조의2 주주제안권(Shareholder Proposal)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비리 이사 회사에서 쫓아내기 (상법 제385조 이사해임청구의 소)

함께 찾는 말

이사해임청구 · 부정행위이사 · 주총특별결의 · 법원소송

쉬운 설명

직무상 부정행위를 저지른 이사를 주총에서 해임 결의하거나, 부결 시 법원에 강제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

법률 근거

상법 제385조 이사해임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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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회사 대신 불법 이사 고소 (상법 제403조 주주의 대표소송(Derivative 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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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소송 · 1%지분 · 이사의손해배상책임 · 회사로배상금귀속

쉬운 설명

이사의 불법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음에도 회사가 소송을 안 할 때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제기하는 소송

법률 근거

상법 제403조 주주의 대표소송(Derivative 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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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3% 룰 (상법 제542조의12 감사위원 분리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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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분리선출 · 3%룰 · 최대주주의결권제한 · 독립적감사

쉬운 설명

감사위원이 될 이사 1명을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며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여 독립성을 확보하는 법

법률 근거

상법 제542조의12 감사위원 분리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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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위임장 싸움) (자본시장법 제152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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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대리행사 · 위임장대결 · 참고서류공시 · 프록시파이트

쉬운 설명

소액주주 연대나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들에게 위임장을 받아 경영진과 표 대결을 벌일 때의 공시 및 법적 수칙

법률 근거

위임장 싸움) (자본시장법 제152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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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소집 통지 기간(2주 전) (상법 제363조 주주총회 소집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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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소집통지 · 2주전통지 · 주총안건명시 · 절차상하자

쉬운 설명

주총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소집 통지서를 발송해야 하며 위반 시 결의 취소 사유

법률 근거

2주 전) (상법 제363조 주주총회 소집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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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더 달라고 요구할 권리 (상법 제462조 이익배당과 주총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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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배당청구권 · 배당성향확대 · 배당금청구 · 차등배당

쉬운 설명

회사가 벌어들인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주총 결의를 통해 정당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주의 고유 권리

법률 근거

상법 제462조 이익배당과 주총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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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거절과 주주총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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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거절 · 회계감사보고서 · 상장폐지사유 · 외부감사인

쉬운 설명

삼일·삼정 등 회계법인이 기업 재무제표에 '의견거절'을 내렸을 때 상장폐지 절차와 주주들의 법적 대응

법률 근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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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직접 소집하기 (상법 제366조 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총회소집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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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총소집 · 3%소수주주 · 법원허가신청 · 경영진교체

쉬운 설명

이사회에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가 직접 주총을 여는 법

법률 근거

상법 제366조 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총회소집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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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의 사익편취(터널링) 감시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및 특수관계인 부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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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 사익편취 · 공정거래법위반 · 터널링방지

쉬운 설명

재벌 총수 일가가 100% 보유한 개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어 상장사 주주가치를 빼돌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법률 근거

터널링) 감시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및 특수관계인 부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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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상법 제376조 총회결의취소의 소(2개월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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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결의취소 · 결의절차하자 · 주총통지누락 · 2개월이내소송

쉬운 설명

주총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에 사소한 법적 하자가 있을 때 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

법률 근거

상법 제376조 총회결의취소의 소(2개월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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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의 소 (상법 제380조 결의무효 및 부존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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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결의무효 · 중대한하자 · 유령주총 · 결의부존재

쉬운 설명

주총 결의 내용이 법령에 정면 위반되거나 주총 자체가 아예 열리지도 않았는데 의사록만 조작된 경우의 소송

법률 근거

상법 제380조 결의무효 및 부존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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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유지청구권 (상법 제402조 유지청구권(Inj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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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유지청구 · 이사불법행위사전중단 · 가처분신청 · 1%지분

쉬운 설명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즉시 중단 요구

법률 근거

상법 제402조 유지청구권(Inj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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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소수주주권 특례 완화 (상법 제542조의6 상장회사 특례 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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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권특례 · 6개월보유요건 · 지분율0.5%완화 · 소액주주행동

쉬운 설명

상장회사 주주는 6개월 보유 요건을 갖추면 0.01%~0.5%의 극소수 지분만으로도 주주제안, 대표소송 가능

법률 근거

상법 제542조의6 상장회사 특례 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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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위반 (상법 제398조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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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자기거래 · 이사회사전승인 · 회사자산헐값매각 · 무효판결

쉬운 설명

대표이사가 자기 소유 부동산이나 회사를 상장회사에 비싸게 팔아넘길 때 이사회 2/3 승인을 받지 않으면 무효

법률 근거

상법 제398조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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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회 유용 금지 (상법 제397조의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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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기회유용 · 신규사업가로채기 · 이사의손해배상 · 상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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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추진할 수 있는 유망한 사업 기회를 대표이사가 가로채 자기 개인 회사로 빼돌리는 행위 전면 금지

법률 근거

상법 제397조의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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