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률을
내 상황의 말로 찾습니다.

정식 명칭

펀드 총보수(TER)와 숨은 비용 (자본시장법상 운용·판매·수탁·사무관리 보수)

함께 찾는 말

펀드보수 · 운용보수 · 판매보수 · 매매중개수수료 · TER

쉬운 설명

펀드 가입자가 매년 순자산에서 자동으로 차감당하는 4가지 법정 보수와 주식 매매 수수료 공시

법률 근거

TER)와 숨은 비용 (자본시장법상 운용·판매·수탁·사무관리 보수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펀드 클래스(Class A vs Class C) 차이 (선취판매수수료 부과 방식에 따른 권리관계)

함께 찾는 말

클래스A선취 · 클래스C무선취 · 온라인슈퍼마켓(e) · 장기투자유리

쉬운 설명

가입 시 수수료를 먼저 떼는 A형과 매년 보수를 조금 더 떼는 C형의 법적 비용 구조와 선택 기준

법률 근거

Class A vs Class C) 차이 (선취판매수수료 부과 방식에 따른 권리관계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정식 명칭

펀드 신탁업자(수탁은행)의 감시의무 (자본시장법 제247조 신탁업자의 운용감시)

함께 찾는 말

수탁은행 · 신탁업자 · 운용감시의무 · 옵티머스방지법

쉬운 설명

자산운용사가 펀드 자금을 약관대로 정직하게 굴리는지 수탁은행이 매일 대조하고 감시해야 하는 법적 책임

법률 근거

수탁은행)의 감시의무 (자본시장법 제247조 신탁업자의 운용감시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3억원 이상)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일반사모펀드 적격투자자)

함께 찾는 말

사모펀드최소금액 · 3억원이상 · 전문투자자 · 일반투자자진입제한

쉬운 설명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반 개인의 최소 가입 금액을 3억원(레버리지 200% 초과는 5억원)으로 제한한 법

법률 근거

3억원 이상)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일반사모펀드 적격투자자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해외 비과세 펀드의 일몰과 과세 (조세특례제한법상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함께 찾는 말

해외비과세펀드 · 매매평가차익비과세 · 배당소득과세 · 환차익비과세

쉬운 설명

과거 가입한 비과세 해외펀드의 매매차익 비과세 유지 요건과 일반 해외 펀드의 15.4% 배당소득세 과세

법률 근거

조세특례제한법상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MMF(머니마켓펀드) 당일 환매 불가 (자본시장법상 MMF 익일환매제(T+1))

함께 찾는 말

머니마켓펀드 · 익일환매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쉬운 설명

단기 국공채와 CP에 투자하는 MMF의 안전성을 위해 환매 신청 다음 영업일에 돈을 내주는 법률 규정

법률 근거

머니마켓펀드) 당일 환매 불가 (자본시장법상 MMF 익일환매제(T+1)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부동산 펀드(REF)와 배당금 (자본시장법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90% 배당)

함께 찾는 말

부동산펀드 · 임대료배당 · 법인세감면 · 90%이상배당의무 · REF

쉬운 설명

대형 빌딩에 투자해 임대수익을 올리고 이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배당하는 펀드 구조

법률 근거

REF)와 배당금 (자본시장법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90% 배당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사모 재간접 펀드(개인 공모) (공모 사모재간접 펀드의 500만원 최소투자)

함께 찾는 말

사모재간접 · 공모형사모펀드 · 분산투자 · 소액사모투자

쉬운 설명

개인도 500만원 소액으로 여러 사모펀드에 분산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공모 재간접 펀드 법령

법률 근거

개인 공모) (공모 사모재간접 펀드의 500만원 최소투자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펀드 기준가격 산정 오류와 보상 (일반사무관리회사의 펀드 순자산가치 오류 배상)

함께 찾는 말

기준가오류 · 일반사무관리회사 · 자산운용사연대배상 · 수익자피해보상

쉬운 설명

펀드 기준가격이 전산 착오로 잘못 공시되어 환매한 투자자가 손해를 보았을 때 지는 원상회복 배상책임

법률 근거

일반사무관리회사의 펀드 순자산가치 오류 배상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정식 명칭

PEF(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경영권 참여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함께 찾는 말

기관전용사모펀드 · 경영권참여 · 10%이상지분취득

쉬운 설명

기업 경영권 인수 및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연기금과 금융기관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PEF의 법률 규정

법률 근거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경영권 참여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펀드 자전거래(계좌 간 매매) 금지 (자본시장법 제85조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함께 찾는 말

펀드자전거래 · 부실자산떠넘기기 · 불건전영업행위 · 과징금부과

쉬운 설명

자산운용사가 수익률 조작이나 부실 떠넘기기를 위해 자사 펀드끼리 자산을 사고파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법률 근거

계좌 간 매매) 금지 (자본시장법 제85조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펀드 만기 연장과 수익자총회 결의 (자본시장법상 신탁계약 기간 연장 결의 요건)

함께 찾는 말

펀드만기연장 · 수익자총회특별결의 · 출석2/3찬성 · 환매거부권

쉬운 설명

부동산·인프라 펀드가 부동산을 못 팔아 만기를 늘릴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수익자총회 의결 절차

법률 근거

자본시장법상 신탁계약 기간 연장 결의 요건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공모펀드 운용보고서 분기별 교부 (자본시장법 제88조 자산운용보고서 제공 의무)

함께 찾는 말

자산운용보고서 · 분기별교부 · 편입종목공개 · 수익률공시

쉬운 설명

운용사가 분기마다 펀드에 편입된 주식 종목과 수량, 매매 내역을 투자자에게 서면/전자문서로 알릴 의무

법률 근거

자본시장법 제88조 자산운용보고서 제공 의무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펀드 환매수수료 부과 기간 (단기 환매 방지를 위한 환매수수료 징수)

함께 찾는 말

환매수수료 · 30일미만환매 · 이익금의70% · 펀드재산귀속

쉬운 설명

펀드 가입 후 30일~90일 이내에 단기 해지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가 펀드 자산으로 전액 편입되는 법리

법률 근거

단기 환매 방지를 위한 환매수수료 징수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헤지펀드의 롱숏(Long-Short) 전략 (전문사모운용사의 공매도 및 차입 한도(400%))

함께 찾는 말

한국형헤지펀드 · 롱숏전략 · 레버리지400% · 사모전문운용사

쉬운 설명

주가 상승과 하락에 동시 베팅하는 헤지펀드의 법적 차입(순자산의 최대 400%) 한도와 위험 관리

법률 근거

Long-Short) 전략 (전문사모운용사의 공매도 및 차입 한도(400%)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ELF(ELS 담은 펀드)의 원금손실 (집합투자증권 형태의 ELS 편입과 설명의무)

함께 찾는 말

파생결합펀드 · ELS펀드 · 불완전판매입증책임 · ELS

쉬운 설명

ELS를 여러 개 묶어 펀드 형태로 판매할 때 은행·증권사가 지는 강화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수칙

법률 근거

ELS 담은 펀드)의 원금손실 (집합투자증권 형태의 ELS 편입과 설명의무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