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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개 표제어
투자·자본시장주식매매
표제어주식 차명거래와 과징금
표제어 코드 B1-035- 정식 명칭
- 주식 차명거래와 과징금 (금융실명법 제5조 차명계좌 금융자산 차등과세)
- 함께 찾는 말
- 주식차명거래 · 차명계좌 · 이자배당90%원천징수 · 금융실명법위반
- 쉬운 설명
- 타인 명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매매하다 적발 시 배당소득의 90%를 중과세하고 형사처벌하는 법률
- 법률 근거
- 금융실명법 제5조 차명계좌 금융자산 차등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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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본시장주식매매
표제어주식 선물·옵션 파생상품 거래 자격
표제어 코드 B1-036- 정식 명칭
- 주식 선물·옵션 파생상품 거래 자격 (금융투자협회 파생상품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이수)
- 함께 찾는 말
- 선물옵션 · 파생상품사전교육 · 모의거래이수 · 기본예탁금
- 쉬운 설명
- 개인투자자가 주식 선물·옵션에 투자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1시간 교육 및 기본예탁금 규정
- 법률 근거
- 금융투자협회 파생상품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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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본시장주식매매
표제어CFD
표제어 코드 B1-037- 정식 명칭
- CFD(차액결제거래) 전문투자자 요건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등록 및 레버리지 규제)
- 함께 찾는 말
- 차액결제거래 · 전문투자자요건 · 레버리지40%제한
- 쉬운 설명
-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이후 강화된 CFD 거래 자격 요건과 실소유자 공시 의무화 법령
- 법률 근거
- 차액결제거래) 전문투자자 요건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등록 및 레버리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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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본시장주식매매
표제어주식 리딩방 손실과 투자자 책임
표제어 코드 B1-038- 정식 명칭
- 주식 리딩방 손실과 투자자 책임 (자본시장법상 자기책임의 원칙과 사기 고소)
- 함께 찾는 말
- 주식리딩방 · 자기책임원칙 · 유사투자자문사기 · 손해배상한계
- 쉬운 설명
- 불법 리딩방 추천주를 샀다가 원금 손실이 났을 때 법원이 투자자의 자기책임을 묻는 법적 한계
- 법률 근거
- 자본시장법상 자기책임의 원칙과 사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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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본시장주식매매
표제어주식 대차거래와 대주거래의 차이
표제어 코드 B1-039- 정식 명칭
- 주식 대차거래와 대주거래의 차이 (기관 대차시장과 개인 대주(주식대여) 제도)
- 함께 찾는 말
- 대차거래 · 대주거래 · 개인공매도 · 주식대여수수료
- 쉬운 설명
- 기관투자자 간 대차거래와 개인이 주식을 빌려 공매도하는 대주거래의 상환기간 및 담보비율 규정
- 법률 근거
- 기관 대차시장과 개인 대주(주식대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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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본시장주식매매
표제어내 주식 대여동의 취소하기
표제어 코드 B1-040- 정식 명칭
- 내 주식 대여동의 취소하기 (증권사 주식대여서비스 약관 및 해지)
- 함께 찾는 말
- 주식대여서비스 · 대차풀 · 공매도활용 · 대여서비스해지
- 쉬운 설명
- 증권사에서 소액 이자를 받던 '주식대여 풀(Pool)' 약정을 해지하여 내 주식이 공매도에 쓰이지 않게 막는 법
- 법률 근거
- 증권사 주식대여서비스 약관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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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본시장주식매매
표제어주식 시간외 대량매매
표제어 코드 B1-041- 정식 명칭
- 주식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한국거래소 대량매매 네트워크 및 공시)
- 함께 찾는 말
- 블록딜 · 시간외대량매매 · 할인율 · 지분매각충격완화
- 쉬운 설명
- 대주주나 기관이 대량의 주식을 장외에서 기관투자가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일괄 매각하는 법적 절차
- 법률 근거
- 블록딜) (한국거래소 대량매매 네트워크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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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본시장주식매매
표제어주식 장외파생상품
표제어 코드 B1-042- 정식 명칭
- 주식 장외파생상품(스왑 등) 거래 제한 (자본시장법상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파생거래)
- 함께 찾는 말
- 장외파생상품 · 토탈리턴스왑(TRS) · 적합성원칙 · 투자권유준칙
- 쉬운 설명
- 복잡한 장외 파생계약을 일반 개인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자본시장법
- 법률 근거
- 스왑 등) 거래 제한 (자본시장법상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파생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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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본시장주식매매
표제어주식 우선주와 보통주의 차이
표제어 코드 B1-043- 정식 명칭
- 주식 우선주와 보통주의 차이 (상법 제344조의2 이익배당우선주와 의결권 배제)
- 함께 찾는 말
- 보통주 · 우선주 · 의결권없음 · 배당우선권
- 쉬운 설명
- 의결권이 없는 대신 보통주보다 더 높은 배당금을 받는 우선주의 상법상 권리와 주가 할인 원리
- 법률 근거
- 상법 제344조의2 이익배당우선주와 의결권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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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본시장주식매매
표제어신형우선주
표제어 코드 B1-044- 정식 명칭
- 신형우선주(전환우선주)의 권리 (상법상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법적 성질)
- 함께 찾는 말
- RCPS · 상환전환우선주 · 스타트업투자 · 상환청구권
- 쉬운 설명
- 정해진 기간 후 보통주로 전환되거나 투자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특수 주식의 법률관계
- 법률 근거
- 전환우선주)의 권리 (상법상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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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본시장주식매매
표제어주권 불발행 제도
표제어 코드 B1-045- 정식 명칭
- 주권 불발행 제도(전자증권제도) (전자증권법상 주식의 전자등록 및 권리행사)
- 함께 찾는 말
- 전자증권법 · 종이주권폐지 · 전자등록계좌부 · 명의개서자동화
- 쉬운 설명
- 종이 주권을 완전히 없애고 한국예탁결제원 전산망에 등록함으로써 위조·도난을 방지한 법률
- 법률 근거
- 전자증권제도) (전자증권법상 주식의 전자등록 및 권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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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본시장주식매매
표제어주식 매매계약 취소와 사기·착오
표제어 코드 B1-046- 정식 명칭
- 주식 매매계약 취소와 사기·착오 (민법 제109조, 제110조 착오·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함께 찾는 말
- 주식매매취소 · 허위공시매수 · 민법상취소 · 불법행위손해배상
- 쉬운 설명
- 회사의 허위 분식회계 공시를 믿고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배상을 청구하는 법리
- 법률 근거
- 민법 제109조, 제110조 착오·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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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본시장주식매매
표제어주식 실물 분실 시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
표제어 코드 B1-047- 정식 명칭
- 주식 실물 분실 시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 (민사소송법상 제권판결과 주권 재발행)
- 함께 찾는 말
- 종이주권분실 · 공시최고 · 제권판결 · 주권무효화
- 쉬운 설명
- 종이 주권을 잃어버렸을 때 법원에 신문 공고를 내고 무효 판결(제권판결)을 받아 새로 발행받는 절차
- 법률 근거
- 민사소송법상 제권판결과 주권 재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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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본시장주식매매
표제어신주발행무효의 소
표제어 코드 B1-048- 정식 명칭
- 신주발행무효의 소 (상법 제429조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기 요건)
- 함께 찾는 말
- 신주발행무효의소 · 경영권방어유상증자 · 6개월제척기간 · 주주권보호
- 쉬운 설명
- 경영진이 특정 우호세력에게 불법으로 헐값에 신주를 발행했을 때 주주가 발행을 무효화하는 소송
- 법률 근거
- 상법 제429조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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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본시장주식매매
표제어감자
표제어 코드 B1-049- 정식 명칭
- 감자(자본감소)와 주주 보호 (상법 제439조 자본감소 절차와 채권자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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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감자 · 유상감자 · 주식소각 · 주총특별결의
- 쉬운 설명
- 결손금을 메우기 위해 주식 수를 강제로 줄이는 무상감자 시 주주가치 훼손과 주총 특별결의 요건
- 법률 근거
- 자본감소)와 주주 보호 (상법 제439조 자본감소 절차와 채권자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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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본시장주식매매
표제어투자자예탁금 이용료
표제어 코드 B1-050- 정식 명칭
-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이자) 지급 (금융투자업규정상 예탁금 이용료율 합리화)
- 함께 찾는 말
- 예탁금이용료 · 증권사이자 · 예수금이율 · 공시비교
- 쉬운 설명
- 증권사 계좌에 넣어둔 현금 예수금에 대해 증권사가 분기별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 법령
- 법률 근거
- 이자) 지급 (금융투자업규정상 예탁금 이용료율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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