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회사 요건과 개인 신청으로 결정된다

고배당기업 요건, 세율 구간과 투자자가 확인할 절차

발행일: 2026.08.14
자료 기준일: 2026.08.14
분량: PDF 34쪽
읽는 시간: 약 44분
발행: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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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STRUCTURE

보고서 구성

01배당소득 과세특례가 도입됐다
02분리과세 적용 순서와 세율
03고배당기업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04미국·영국·일본의 배당 과세 기준
05제도의 효과를 확인할 통계
06투자자가 확인하고 신청할 것

FULL REPORT

웹 보고서 전문

넥서스 리서치 2026_12 · NEXUS Research 2026_12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회사 요건과 개인 신청으로 결정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요건과 혜택이 돌아가는 곳

2026년 들어 배당에 붙는 세금을 낮추는 제도가 시작됐다. 세금을 낮게 매기는 조건은 배당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배당을 주는 회사가 채운다. 2026년 4월 말까지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한 상장회사는 718개사다. 이들의 시가총액은 전체의 77.4%다.

조건은 회사가 번 이익 가운데 배당으로 내준 몫이다. 이 몫은 이익이 줄면 배당을 줄여도 올라간다. 한 회사는 2025사업연도 배당총액을 356억2,700만 원에서 180억1,600만 원으로 줄였다. 그런데 이 회사의 배당성향은 56.50%였다. 주당 배당금을 3년 연속 1만 원으로 둔 회사도 있다. 이 회사는 배당총액이 해마다 줄었는데 배당성향은 44.70%에서 115.00%로 올랐다.

이 제도의 적용 여부는 회사가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공시했는지와 개인이 분리과세를 신청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배당은 주주총회가 결의하며, 정관에 근거가 있으면 이사회가 결의한다. 미국·영국·일본의 비교 제도는 회사 요건보다 투자자의 소득·보유계좌·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세율이나 비과세 여부를 정한다.

발행일2026년 8월 14일

자료 기준일2026년 8월 14일

분량본문 22쪽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NEXUS Finance and Management Institute

nexusfmi.com

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며, 투자 결정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Summary

세 줄 요약

무엇을 물었나: 배당에 붙는 세금이 줄어들면 그 혜택은 누구에게 가는가. 조건을 누가 채우고, 그 조건은 어디서 정해지는가.
무엇을 알아냈나: 고배당기업 요건은 배당성향과 배당금액 증가율을 기준으로 한다. 배당성향은 순이익이 줄면 배당총액이 감소해도 올라갈 수 있다. 한 회사는 배당총액이 356억2,700만 원에서 180억1,600만 원으로 감소했지만 배당성향은 56.50%였다. 배당은 주주총회가 결의하며, 정관에 근거가 있으면 이사회가 결의한다. 개인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를 신청해야 한다.
읽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되나: 내가 받은 배당이 어느 회사에서 나왔는지 확인한다. 그 회사가 요건을 채웠다고 공시했는지 본다. 한 해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을 센다.

이 보고서 읽는 법

회사별 배당 숫자는 2025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실린 값이다. 결산일은 2025년 12월 31일이다.
배당성향은 한 해 배당총액을 그해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다. 회사가 공시한 연결 기준 값을 그대로 적었다.
세율 구간과 요건 숫자는 법률사무소·회계법인 해설과 언론 보도에 따랐다. 그 자리마다 각주를 달았다.
비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적었다. 반올림 때문에 합계가 맞지 않을 수 있다.
어려운 용어는 처음 나올 때만 원래 이름을 붙였다. 전체 목록은 부록 가에 있다.

1장

배당에 붙는 세금이 달라졌다

얼마나 많은 회사와 얼마나 많은 돈이 걸려 있는가.

718개사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한 상장회사 2026년 4월 말 · 자본시장연구원

77.4% 공시한 회사가 차지하는 시가총액 몫 2026년 4월 말 · 자본시장연구원

11조 원 한 회사가 한 해에 내준 현금배당금총액 2025사업연도 · 사업보고서

2026년 1월 1일부터 배당에 붙는 세금을 낮추는 제도가 시작됐다. 요건을 채운 상장회사의 배당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긴다.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다.¹

조건을 채우는 쪽은 배당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회사가 채우면 그 회사 주식을 가진 사람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회사가 채우지 못하면 같은 사람이 종전 세율을 그대로 낸다.

이 제도가 다루는 돈의 크기

2025년에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가 내준 현금배당은 52조7,525억 원이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797개사를 집계한 값이다. 배당을 한 회사는 569개사로 71.4%다. 배당총액은 1년 전보다 15.9% 늘었다.²

2025사업연도에 현금배당금총액이 가장 컸던 회사는 11조1,079억600만 원을 내줬다. 1년 전보다 1조2,971억 원 많다.³

배당을 받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025년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주식 소유자를 집계했다. 중복을 빼면 약 1,456만 명이다. 이 가운데 개인이 1,442만 명으로 99.1%다. 개인이 가진 주식은 564억 주다.⁴

제도가 고치려는 것은 배당을 적게 주는 관행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026년 4월 말을 기준으로 센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기업은 718개사다. 이들의 시가총액은 전체의 77.4%를 차지한다.⁵

공시한 회사와 공시하지 않은 회사는 배당이 다르다. 2025년 유가증권시장에서 공시기업의 배당성향은 30.5%였다. 공시하지 않은 기업은 14.1%였다. 두 배가 넘는 차이다.⁵

이 장에서 확인할 것

지난 1년 동안 내 계좌에 배당금이 들어왔는지, 어느 회사에서 얼마가 들어왔는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증권사 앱의 입출금내역에서 '배당금'으로 검색한다. 계좌가 여럿이면 각각 확인한다
한 해에 들어온 배당금 합계를 낸다. 이자까지 더한 금액이 뒤에서 기준이 된다. 확인하는 곳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의 지급명세서 조회. 이자와 배당을 한 번에 볼 수 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배당금이 들어온 적이 없으면 3장과 6장만 읽어도 된다.

2장

세금이 줄어드는 순서

누가 무엇을 해야 세금이 줄어드는가.

25.10% 한 대형 상장회사의 연결 현금배당성향 2025사업연도 · 사업보고서

4.90% 순이익 42조 원을 낸 회사의 배당성향 2025사업연도 · 사업보고서

32.50% 배당총액을 10.0% 늘린 회사의 배당성향 2025사업연도 · 사업보고서

세금이 줄어드는 데는 세 단계가 있다. 회사가 요건을 채우고, 회사가 그 사실을 공시하고, 개인이 신고한다. 개인이 하는 일은 마지막 하나다.

첫째 단계 · 회사가 요건을 채운다

요건은 세 가지다. 첫째, 코넥스시장을 뺀 상장회사여야 한다. 둘째, 직전 사업연도 배당이 2024년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아야 한다. 셋째, 배당성향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현금배당액이 1년 전보다 10% 이상 늘어도 된다.⁶

업계는 앞쪽을 우수형, 뒤쪽을 노력형이라고 부른다. 법에 있는 말이 아니라 해설에서 붙인 이름이다.

배당성향은 현금배당총액을 그해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다. 순이익은 연결재무제표에서 모회사 주주 몫만 센다. 순이익이 0 이하인 회사는 배당성향을 25%로 본다. 다만 이때는 현금배당을 10% 이상 늘려야 한다. 부채비율이 200%를 넘으면 배당성향을 0%로 보아 대상에서 뺀다.⁶

모든 배당이 대상은 아니다. 현금배당만 해당하고 주식배당과 현물배당은 빠진다. 상장지수펀드(ETF) 분배금과 리츠 배당도 빠진다. 해외 주식에서 받은 배당도 대상이 아니다.⁶

두 값 모두 회사의 결정이다. 배당성향은 이익 가운데 얼마를 내줄지 정한 결과다. 배당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얼마를 더 낼지 정한 결과다. 주식을 오래 가졌는지는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다.

둘째 단계 · 회사가 공시한다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다. 그 다음 날까지 요건을 갖췄다는 사실을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⁶ 공시하지 않으면 개인은 낮은 세율을 쓸 근거를 갖지 못한다.

셋째 단계 · 개인이 신고한다

세율은 받은 금액에 따라 네 구간으로 나뉜다. 2,000만 원까지는 14%다. 2,000만 원을 넘고 3억 원 이하면 20%다. 3억 원을 넘고 50억 원 이하면 25%다. 50억 원을 넘으면 30%다.⁷

한 해에 받은 이자와 배당의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끝난다. 이때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더해 15.4%다.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세율을 매긴다. 이 경우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더해 49.5%까지 올라간다.⁸

낮은 세율은 저절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2,000만 원을 넘는 사람이 신고 대상이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신고 때 본인이 분리과세를 골라야 한다. 2026년에 받은 배당은 2027년 5월에 신고한다.⁹

<표 1> 순이익이 커도 배당성향이 낮으면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주요 상장회사 7곳의 2025사업연도 배당 (단위: 억 원, %)

회사	연결 당기순이익	현금배당금총액	전년 배당총액	배당총액 증감률	연결 현금배당성향	두 숫자를 요건에 맞춰 보면
삼성전자	442,610	111,079	98,108	+13.2	25.10	25% 이상 · 총액 10% 이상 증가
SK하이닉스	429,193	20,951	15,201	+37.8	4.90	25% 미만
현대자동차	94,460	26,183	31,478	-16.8	27.70	25% 이상 · 총액 감소
KB금융	58,332	15,778	11,983	+31.7	27.00	25% 이상 · 총액 10% 이상 증가
삼성에스디에스	7,595	2,467	2,243	+10.0	32.50	25% 이상 · 총액 10% 이상 증가
POSCO홀딩스	6,577	7,562	7,575	-0.2	115.00	40% 이상 · 총액 감소
하나투어	319	180	356	-49.4	56.50	40% 이상 · 총액 감소

주: 1) 금액은 억 원 아래에서 반올림했다. 배당성향은 회사가 공시한 값이다. 증감률은 계산값이다.¹⁰
2) 오른쪽 칸은 공시된 두 숫자를 맞춰 본 결과일 뿐이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회사가 직접 공시한다.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각 사 2025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배당에 관한 사항」을 정리.

표 1의 두 번째 줄이 이 제도의 성격을 보여 준다. 이 회사는 2025사업연도에 42조9,192억8,700만 원을 벌었다. 배당총액도 37.8% 늘렸다. 그런데 배당성향이 4.90%라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¹¹

세 번째 줄은 반대다. 배당성향 27.70%는 25%를 넘는다. 그런데 배당총액은 3조1,478억 원에서 2조6,183억 원으로 줄었다.¹²

다섯 번째 줄은 기준을 정확히 채운 경우다. 배당총액이 늘어난 비율이 10.0%다.¹³

민간 조사기관 리더스인덱스가 888개사를 살폈다. 이 가운데 398곳이 요건을 채운 것으로 집계했다. 44.8%다. 1년 전 같은 기준으로는 287곳, 24.2%였다.¹⁴

이 장에서 확인할 것

내가 주식을 가진 회사가 요건을 채웠다고 공시했는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krx.co.kr). 회사 이름을 넣고 기업가치제고 공시를 찾는다
한 해에 받은 이자와 배당을 더해 2,000만 원을 넘는지 센다.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한다. 확인하는 곳 · 국세청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여러 금융회사에서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한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이자와 배당의 합계가 2,000만 원 이하면 따로 신고할 일이 없다. 원천징수로 끝난다.

3장

고배당기업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배당성향과 배당금액 증가율은 어떤 자료와 방식으로 계산하는가.

56.50% 배당총액을 절반 아래로 줄인 회사의 배당성향 2025사업연도 · 사업보고서

115.00% 주당 배당금을 3년 연속 묶어 둔 회사의 배당성향 2025사업연도 · 사업보고서

19.84% 한 회사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보통주 지분율 2025년 12월 31일 · 사업보고서

고배당기업 판단에는 배당성향과 배당금액 증가율을 사용한다. 각 수치의 계산 방식에 따라 같은 배당액도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배당을 줄여도 배당성향은 오른다

여행업을 하는 한 회사의 2025사업연도 배당성향은 56.50%였다. 40% 기준선을 넘는다. 같은 해 현금배당금총액은 180억1,600만 원이었다. 2023년 774억5,000만 원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사이 배당성향은 43.70%에서 56.50%로 올랐다. 순이익이 814억6,000만 원에서 318억9,600만 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¹⁵

다른 경우도 있다. 철강업을 하는 한 회사는 주당 현금배당금을 3년 연속 1만 원으로 뒀다. 그런데 배당총액은 해마다 줄었다. 7,587억6,200만 원, 7,574억8,500만 원, 7,562억800만 원 순이다. 같은 기간 배당성향은 44.70%, 69.20%, 115.00%로 올랐다.¹⁶

주당 배당금이 같은데 배당총액이 준 이유는 하나다. 배당을 받는 주식 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사서 없애면 그만큼 줄어든다.

2026년 2월 시행령은 배당이 줄지 않았는지를 현금배당총액으로 재도록 정했다. 그래서 자기주식을 사서 없앤 회사는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다. 주주에게 돌려준 돈은 늘었는데도 그렇다.¹⁷

<표 2> 배당총액이 줄어도 배당성향은 올라간다

배당총액이 줄거나 제자리인 회사 3곳의 3년간 배당 (단위: 억 원, 원, %)

회사	사업연도	현금배당금총액	주당 현금배당금	연결 당기순이익	연결 현금배당성향
하나투어	2023	775	5,000	470	164.70
	2024	356	2,300	815	43.70
	2025	180	1,200	319	56.50
POSCO홀딩스	2023	7,588	10,000	16,981	44.70
	2024	7,575	10,000	10,949	69.20
	2025	7,562	10,000	6,577	115.00
현대자동차	2024	31,478	12,000	125,267	25.10
현대자동차	2025	26,183	10,000	94,460	27.70

주: 금액은 억 원 아래에서 반올림했고, 주당 현금배당금은 보통주 기준이다. 현대자동차의 2023사업연도 배당성향은 확인한 자료에 없다.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각 사 사업보고서 「배당에 관한 사항」을 정리.

비교 대상이 되는 해도 회사가 고를 수 있었다

제도 첫해에는 비교 기준을 두고 혼선이 있었다. 기준이 되는 해와 직전 사업연도를 모두 2024년으로 잡을 수 있게 됐다. 2023년 775억 원이던 배당을 2025년 180억 원으로 줄인 회사도 고배당기업으로 공시했다. 딜사이트가 이런 사례를 보도했다.¹⁸

배당을 정하는 자리

배당액은 두 곳에서 정해진다. 상법은 이익배당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했다. 정관을 고쳐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¹⁹ 사업연도 중간에 하는 배당은 정관에 근거를 두고 이사회가 정한다.²⁰

배당액에는 한도가 있다. 회사의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적립금 등을 뺀 범위에서만 나눠 줄 수 있다.¹⁹

개인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26년 정기주주총회의 전자투표 행사율은 13.6%였고, 1년 전은 12.4%였다. 주주가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은 75억4,000만 주다.²¹

이 값은 전체 안건을 함께 센 값이다. 배당 안건에 개인 주주가 어떻게 투표했는지를 보여 주는 통계는 없다.

지분 구조도 함께 봐야 한다.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의 2025년 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보통주 기준 19.84%다. 주식 수로는 11억7,436만6,888주다.²²

깊이 보기 · 가

배당기준일을 언제 잡느냐가 왜 문제인가

종전에는 배당을 받을 사람을 먼저 확정하고 그 뒤에 배당액을 정했다. 투자자는 얼마를 받을지 모르는 채로 살지 말지를 정해야 했다. 2025년 1월 21일 자본시장법 개정이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 이사회는 3월·6월·9월 말일부터 45일 안에 분기배당을 결의한다.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그 뒤 시점으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기준일을 정하면 2주 전에 공고한다. 그러면 투자자가 금액을 알고 살지 말지를 정한다.²³

다만 이 절차를 쓰려면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고쳐야 한다. 고칠지 말지는 회사가 정한다. 정관을 고친 상장회사가 몇 곳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배당성향의 분모는 순이익이라 회사 실적에 따라 해마다 크게 달라진다. 배당 증가율의 기준은 현금배당총액이라 자기주식을 없애면 낮아진다. 두 숫자를 만드는 배당액은 이사회가 정한다.

세금이 줄어드는 조건은 회사가 배당을 얼마나 늘렸는지다. 그런데 배당을 얼마나 줄지 정하는 자리에 개인 주주는 없다. 개인 주주 1,442만 명이 받는 감세의 크기는 이 두 절차에서 정해진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내가 주식을 가진 회사의 배당총액과 순이익을 3년치 나란히 본다. 배당성향만 보면 배당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알 수 없다. 확인하는 곳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사업보고서에서 「배당에 관한 사항」을 찾는다
같은 자료에서 주당 현금배당금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따로 본다. 배당총액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확인하는 곳 · 같은 항목의 '주당 현금배당금' 줄. 보통주와 우선주를 나눠 적어 둔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배당성향이 높다고 좋은 회사라고 볼 수는 없다. 순이익이 줄어도 값은 올라간다.

4장

다른 나라는 조건을 어디에 두나

낮은 세율을 받으려면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0·15·20% 미국 적격배당의 세 단계 세율 2025년 기준 · 미국 국세청

2만 파운드 영국 개인저축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 2026~2027 과세연도 · 영국 정부

1,800만 엔 일본 소액투자 비과세계좌의 평생 한도 2026년 8월 기준 · 일본 금융청

세 나라를 살펴봤다. 세 나라 모두 회사가 배당을 늘려야 개인이 낮은 세율을 받는 구조를 두지 않았다.

미국 · 얼마나 오래 가졌는가

미국은 적격배당에 장기 자본이득과 같은 세율을 매긴다. 0%, 15%, 20% 세 단계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신고자는 과세소득 4만8,350달러까지 0%를 적용받는다. 53만3,400달러까지는 15%, 그 위는 20%다. 부부합산은 9만6,700달러와 60만50달러가 기준이다.²⁴

낮은 세율을 받는 조건은 두 가지다. 배당을 주는 회사가 미국 법인이거나 적격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그리고 배당락일을 가운데 둔 121일 가운데 60일을 넘겨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²⁵

영국 · 어느 계좌에 넣었는가

영국은 개인마다 연 500파운드까지 배당소득을 공제한다. 공제를 받으려고 회사가 해야 할 일은 없다. 공제를 넘는 금액에는 세율을 매긴다. 2026년 4월 6일부터 2027년 4월 5일까지는 기본세율 10.75%다. 고세율은 35.75%, 추가세율은 39.35%다.²⁶

계좌를 쓰는 방법도 있다. 개인저축계좌(ISA) 안에서 받은 배당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2026~2027 과세연도의 납입 한도는 2만 파운드다. 만 18세 이상이면 열 수 있다.²⁷

2023~2024 과세연도에 납입이 있었던 성인 계좌는 약 1,500만 좌였다. 1년 전 1,240만 좌보다 많다. 납입액은 약 1,030억 파운드다.²⁸

일본 · 계좌 단위로 비과세한다

일본은 상장주식 배당에 소득세와 부흥특별소득세를 합쳐 15.315%를 떼고 지방세 5%를 더 뗀다. 대주주가 아닌 경우다. 비상장주식과 대주주 배당은 20.42%다. 회사의 배당 증액을 조건으로 세율을 낮추는 규정은 없다.²⁹

대신 계좌 단위로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소액투자 비과세계좌(NISA)의 연간 한도는 360만 엔이다. 평생 비과세 한도는 1,800만 엔이고 비과세 기간에 제한이 없다.³⁰

2025년 12월 말 계좌 수는 2,821만 좌, 누적 매수액은 71조 엔이다. 일본 정부는 2027년 12월 말까지 계좌 3,400만 좌를 목표로 적어 뒀다.³¹

<표 3> 네 나라 가운데 조건을 회사에 둔 곳은 한 곳이다

배당에 세금을 덜 매기는 방법과 조건을 채우는 쪽 (2026년 8월 기준)

나라	세금을 덜 내는 방법	조건을 채우는 쪽	세율 또는 한도	회사의 배당 증액이 조건인가
한국	요건을 채운 회사의 배당을 따로 떼어 과세	회사	14%, 20%, 25%, 30% 네 구간	그렇다
미국	적격배당에 낮은 세율 적용	투자자와 회사 국적	0%, 15%, 20% 세 단계	아니다
영국	연간 공제와 개인저축계좌 비과세	투자자	공제 500파운드, 계좌 납입 연 2만 파운드	아니다
일본	소액투자 비과세계좌 안에서 비과세	투자자	계좌 밖 15.315%와 지방세 5%, 계좌 안 평생 1,800만 엔	아니다

주: 한국의 세율 구간은 해설과 언론 보도에서 확인한 값이다.⁷ 미국은 2025년, 영국은 2026~2027 과세연도, 일본은 대주주가 아닌 경우 기준이다.
자료: 미국 국세청, 영국 정부, 일본 국세청과 금융청 자료 및 한국 제도 해설을 정리.

세 나라는 조건을 투자자 쪽에 뒀다. 미국은 보유 기간을 묻고, 영국과 일본은 계좌와 한도를 묻는다. 개인은 조건을 스스로 채울 수 있다.

한국은 조건을 회사 쪽에 뒀다. 개인은 조건을 채울 수 없다. 채워졌는지를 회사 공시로 확인해야 한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해외 주식에서 배당을 받고 있다면 그 나라에서 이미 떼인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증권사 앱의 해외배당 내역. 원천징수 세율과 세액이 함께 적혀 있다
국내에도 계좌 단위로 세금을 덜 내는 제도가 있는지 확인한다. 계좌마다 한도와 조건이 다르다. 확인하는 곳 · 거래하는 증권사나 은행의 절세계좌 안내. 가입 자격과 한도를 함께 본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다른 나라 제도를 알아 두는 것만으로 내 세금이 달라지지 않는다.

5장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조건을 어디에 두고, 무엇으로 재야 하는가.

30.5%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한 회사의 배당성향 2025년 유가증권시장 · 자본시장연구원

14.1% 공시하지 않은 회사의 배당성향 2025년 유가증권시장 · 자본시장연구원

11.5% 한국 주식시장의 평균 할인율. G7은 8.8% 2006~2024년 평균 · 자본시장연구원

제도가 고치려는 문제 자체는 자료로 확인된다. 2006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 주식시장의 평균 할인율은 11.5%였다. G7은 8.8%였다. 같은 기간 평균 주가순자산비율은 한국이 약 1.2, G7이 2.2였다.³²

배당을 늘리도록 이끄는 정책이 효과를 낸 자리도 있다. 2025년 유가증권시장의 배당성향은 공시기업 30.5%, 공시하지 않은 회사 14.1%였다.⁵ 연구소는 방향 자체를 문제로 보지 않는다. 문제는 무엇으로 재느냐와 누가 정하느냐다.

첫째 · 한 해 순이익으로 나눈 값은 해마다 크게 달라진다

배당성향의 분모는 그해 순이익이다. 실적이 나쁜 해에는 배당을 줄여도 값이 오른다. 표 2의 두 회사가 그 예다.

정부가 2025년 7월에 낸 안은 직전 3년 평균과 견주는 방식이었다. 국회 심의에서 이 방식은 빠졌다.³³ 여러 해를 함께 보면 한 해 실적에 따라 판정이 뒤집히는 일이 줄어들 수 있다.

둘째 · 현금배당총액만으로 재면 자기주식 소각이 불리해진다

회사가 주주에게 돈을 돌려주는 방법에는 자기주식을 사서 없애는 방법도 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기업의 자기주식 매입액은 2021년 2조7,000억 원이었다. 2025년에는 20조7,000억 원으로 늘었다.⁵

그런데 요건은 현금배당총액으로만 잰다. 주주에게 돌려준 돈을 모두 더해 재면 이 어긋남이 사라진다.

셋째 · 조건을 개인 쪽에도 두는 방법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5년 8월 보고서를 냈다. 중장기로 포괄적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 대상으로 적었다.³⁴ 조건을 개인 쪽에 두면 회사가 무엇을 하든 개인이 받는 세율이 달라지지 않는다.

넷째 · 세금이 줄어드는 몫이 어디로 가는지 함께 봐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소득세가 1조9,206억 원 줄어든다. 세금이 실제로 덜 걷히는 것은 2027년부터다. 연평균으로는 4,802억 원이다.³⁵ 배당소득이 몰려 있는 정도를 함께 보면 이 돈이 어디로 갈지 가늠할 수 있다.

<표 4> 배당소득은 상위 소득자에게 집중돼 있다

국세청 2024년 귀속 기준 배당소득자와 이자소득자 분포 (단위: 명, %, 원)

구분	배당소득자	이자소득자
상위 10% 인원	179만6,584	539만2,898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	47.7	46.6
상위 10%의 1인당 소득	1,639만6,000	823만9,000
하위 50%의 1인당 소득	1만1,254	2,679
상위 10%와 하위 50%의 1인당 소득 배율	1,457배	3,075배

주: 1) 배당소득자와 이자소득자는 소득 종류별로 각각 순위를 매긴 집단이며, 같은 사람이 두 집단에 포함될 수 있다.
2) 2023년 귀속 자료로는 상위 1%가 67.5%, 하위 50%가 0.35%를 차지했다. 상장주식만 보면 상위 1% 58.0%, 하위 50% 1.05%다.³⁶ 상위 0.1%의 몫은 46%다.³⁷
자료: 국세청 자료를 국회의원실이 분석한 값을 실은 언론 보도를 정리.³⁸

제도의 효과는 배당 확대 유인과 세 부담 감소의 귀속을 구분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분리과세를 실제로 선택한 인원과 1인당 세 부담 감소액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첫 신청이 이뤄지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인할 수 있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2027년 봄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총액이 느는지, 배당성향만 오르는지를 나눠 본다. 확인하는 곳 ·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의 기업가치제고 공시와 사업보고서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공개되는 통계에서 분리과세 신청 인원을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nts.go.kr)의 종합소득세 항목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제도가 바뀔지 미리 헤아려 지금 주식을 사고팔 이유는 없다.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다.

6장

오늘 할 수 있는 일

어디에서 무엇을 눌러 무엇을 확인하는가.

1.50% 한 대형 상장회사의 보통주 현금배당수익률 2025사업연도 · 사업보고서

3.20% 한 금융지주회사의 현금배당수익률 2025사업연도 · 사업보고서

7.7% 시가배당률 50위 종목의 값 2025년 · 한국예탁결제원

조건을 채우는 일은 회사 몫이다. 개인은 확인하고 신고하고 의결권을 쓰는 세 가지를 한다.

회사마다 배당수익률이 크게 다르다. 2025사업연도 보통주 현금배당수익률이 1.50%인 회사가 있고 3.20%인 회사가 있다.³⁹ 한국예탁결제원이 공시한 2025년 시가배당률은 1위가 24.9%, 50위가 7.7%였다.⁴⁰

다만 시가배당률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좋은 투자라고 볼 수는 없다. 이 값은 주당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값이라 주가가 내리면 올라간다. 배당총액과 순이익을 함께 봐야 배당이 늘었는지 알 수 있다.

<표 5> 배당 결정의 여섯 단계와 개인 주주의 참여 절차

결산 배당을 기준으로 본 절차 (2026년 8월 기준)

순서	무엇을 하는가	누가 하는가	개인 주주가 할 수 있는 일	실제 참여 정도
1	재무제표와 배당안을 정한다	이사회	없다	해당 없음
2	배당기준일을 정해 공고한다	회사	공고를 보고 매수 여부를 정한다	정관을 고친 회사만 금액을 먼저 알린다
3	주주명부를 확정한다	회사와 예탁결제원	기준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는다	해당 없음
4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한다	회사	안건과 배당액을 확인한다	해당 없음
5	배당을 승인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권을 쓴다	전자투표 행사율 13.6%
6	요건 충족 여부를 공시한다	회사	공시를 확인한다	해당 없음

주: 1) 5단계에서 정관에 근거를 둔 회사는 이사회가 배당을 정한다.¹⁹
2) 전자투표 행사율은 2026년 정기주주총회 전체 안건 기준이다.²¹ 2단계는 2025년 1월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을 반영했다.²³
자료: 상법 이익배당 규정, 자본시장법 개정 해설,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집계를 정리.

이 장에서 확인할 것

지난해 받은 배당금 합계를 확인한다. 이자소득까지 더해 2,000만 원을 넘는지 센다. 확인하는 곳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의 지급명세서 조회. 금융회사별로 흩어진 금액이 한 화면에 나온다
주식을 가진 회사가 요건 충족을 공시했는지 확인한다. 공시하지 않은 회사의 배당은 낮은 세율의 대상이 아니다. 확인하는 곳 ·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krx.co.kr). 회사 이름을 넣고 기업가치제고 공시를 연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배당 안건의 금액을 확인하고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쓴다. 확인하는 곳 ·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서비스(evote.ksd.or.kr).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접속한다
배당을 볼 때는 배당총액과 순이익을 3년치 나란히 본다. 시가배당률 하나만 보고 견주지 않는다. 확인하는 곳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사업보고서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이자와 배당의 합계가 2,000만 원 이하면 신고할 일이 없다.

Appendix A

부록 가 · 용어 풀이

배당소득: 회사가 번 이익 가운데 주주에게 나눠 준 몫이다.
배당성향: 한 해 배당총액을 그해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다. 순이익이 줄면 값이 올라간다.
시가배당률: 주당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값이다. 주가가 내리면 값이 올라간다.
분리과세: 어떤 소득만 따로 떼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의 요건을 채운 상장회사다. 회사가 직접 공시한다.
기업가치 제고계획: 상장회사가 목표와 계획을 정해 시장에 알리는 공시다. 배당과 자기주식 계획이 들어간다.
자기주식 소각: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들여 없앤다. 남은 주식 수가 줄어든다.
배당기준일: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날이다. 이날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어야 한다.
비과세 계좌: 계좌 안에서 생긴 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제도다. 영국 ISA와 일본 NISA가 그렇다.

Appendix B

부록 나 · 자료 출처와 각주

자료 출처

아래 자료는 모두 2026년 8월 14일에 직접 열어 확인했다. 등급은 항목 앞에 적었다.

[1차]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 특례배당소득과 배당금액 판단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25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배당에 관한 사항」 · 삼성전자(20260310002820). dart.fss.or.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같은 항목 · SK하이닉스(20260317000635). dart.fss.or.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같은 항목 · 현대자동차(20260318001394). dart.fss.or.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같은 항목 · KB금융(20260619000667). dart.fss.or.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같은 항목 · 삼성에스디에스(20260310002989). dart.fss.or.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같은 항목 · POSCO홀딩스(20260311004517). dart.fss.or.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같은 항목 · 하나투어(20260319001345). dart.fss.or.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 특례배당소득과 배당금액 판단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삼성전자 2025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20260310002820). dart.fss.or.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자본시장연구원, 안유미, 「밸류업 공시 참여에 따른 상장기업 성과 비교 및 향후 과제」. kcmi.re.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자본시장연구원, 이상호·김민기, 「주식시장 할인율 국제 비교와 코리아 프리미엄 과제」. kcmi.re.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한국법제연구원 영문법령, 「COMMERCIAL ACT」 이익배당 조항. elaw.klri.re.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한국법제연구원 영문법령, 「COMMERCIAL ACT」 중간배당 조항. elaw.klri.re.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 「배당순위 50」. seibro.or.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국회입법조사처,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선 방향」.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 eiec.kdi.re.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미국 국세청, 「Topic no. 409」. irs.gov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미국 국세청, 「Publication 550」. irs.gov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영국 정부, 「Tax on dividends」. gov.uk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영국 정부, 「Individual Savings Accounts」. gov.uk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영국 국세관세청, 「Annual savings statistics 2025」. gov.uk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일본 국세청, 「No.1330 配当金を受け取ったとき」. nta.go.jp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일본 금융청, 「NISA制度の概要」. fsa.go.jp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1차] 일본 금융청, 「NISAの利用状況（2025年12月末）」. fsa.go.jp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김·장 법률사무소, 「배당소득 과세특례 인정을 위한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의무 도입」. kimchang.com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삼일PwC,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의무화」. pwc.com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삼일PwC,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알아야 할 금융상품별 과세방식」. pwc.com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법무법인 세종, 「2025년 세제개편안 II: 주주과세 분야」. shinkim.com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법무법인 세종,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shinkim.com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한국세정신문,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원 초과 구간 신설」. taxtimes.co.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한국세정신문, 「이자소득 3천75배, 배당소득 1천457배」. taxtimes.co.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비즈워치, 「고배당 분리과세, 나도 대상인지 아직도 헷갈린다면?」. bizwatch.co.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이투데이·이코노미스트(2026.6.4), 코스피 현금배당 52.8조 원 보도. etoday.co.kr · economist.co.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헤럴드경제·뉴데일리경제(2026.3.18), 상장사 주주 1,456만 명 보도. heraldcorp.com · newdaily.co.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서울경제·전자신문(2026.4.28), 전자투표 행사율 13.6% 보도. sedaily.com · etnews.com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헤럴드경제·아주경제(2025.12), 국회예산정책처 세수 추계 보도. heraldcorp.com · ajunews.com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세무사신문·매일일보(2026.3.10), 상장사 44.8% 요건 충족 보도. kacta.or.kr · m-i.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경향신문, 「배당소득 최고세율 25%로 내리면 세수 4600억 감소」. khan.co.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뉴스토마토, 「상위 1% 67.5%에서 58.0%로」. newstomato.com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세이프타임즈,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자감세 의심이 드는 이유」. safetimes.co.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헤럴드경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현금배당·적자배당 10% 이상·부채비율 200% 이하」. heraldcorp.com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서울경제, 「자사주 소각의 역설, 고배당기업 요건 탈락할 수도」. sedaily.com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딜사이트, 「배당 줄여도 고배당기업?, 세제특례 첫해부터 논란」. dealsite.co.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2차] 주주경제신문, 「시총 상위 10개사 중 고배당기업은 3개사」. s-econ.kr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각주

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27의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 2026년 1월 1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과 시행일을 확인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집계. 이투데이·이코노미스트 보도에서 확인했다. 배당성향은 31.1%로 전년 34.7%보다 낮다.
삼성전자 2025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전년 현금배당금총액은 9조8,107억6,700만 원이다.
한국예탁결제원 집계를 실은 헤럴드경제·뉴데일리경제 보도에서 확인했다. 연인원은 8,773만 명이다.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2026-11호. 본공시 714개사와 예고공시 4개사의 합이다.
요건과 공시 의무는 김·장 법률사무소와 삼일PwC 해설로 확인했다. 법에 적힌 요건은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배당성향 계산 방법, 적자기업 특례, 부채비율 200% 기준, 제외 대상은 삼일PwC 해설과 헤럴드경제 보도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과 시행령 제104조의24 원문을 확인했다. 금융위원회 공시·지원방안은 별도 2차 설명자료와 교차확인했다.
세율 구간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원문으로 확인하고 삼일PwC·한국세정신문·비즈워치 해설과 교차확인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세율은 삼일PwC 자료로 확인했다. 소득세법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신고 방법은 비즈워치 보도로 확인했다.
2025사업연도 배당총액을 전년 배당총액으로 나눈 뒤 1을 빼고 100을 곱했다. 반올림 전 원 단위로 계산했다.
SK하이닉스 2025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배당총액 2조951억3,300만 원, 전년 1조5,200억9,000만 원.
현대자동차 2025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주당 현금배당금은 보통주 1만 원으로 전년 1만2,000원보다 적다.
삼성에스디에스 2025사업연도 사업보고서. 2,467억4,700만 원을 2,243억1,600만 원으로 나누면 1.1000이다.
리더스인덱스 분석. 세무사신문·매일일보 보도에서 확인했다. 우수형 219개사, 노력형 144개사, 영업손실을 냈지만 현금배당을 10% 이상 늘린 회사 35개사다. 대상은 2025년 결산 배당을 공시한 1,068곳 가운데 순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 888개사다. 1년 전 같은 기준으로는 287개사, 24.2%였다.
하나투어 2025사업연도 사업보고서. 2023년 배당총액은 774억5,000만 원이다.
POSCO홀딩스 2025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주당 현금배당금은 3년 연속 1만 원이다.
시행령의 판단 기준과 자기주식 매입의 영향은 서울경제 보도로 확인했다. 포스코홀딩스는 2024년에 자기주식 25만5,428주를 사들였고, 그만큼 배당총액이 약 13억 원 줄었다. 시행령 제104조의24 원문을 확인했다.
딜사이트 보도로 확인했다. 부칙으로 첫해에 한해 해당 사업연도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상법 462조.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 영문법령의 영문본으로 확인했다.
상법 462조의3. 정관에 근거를 두면 사업연도 중 한 차례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집계. 서울경제·전자신문 보도에서 확인했다. 전자투표를 쓴 회사는 994곳, 그중 상장회사는 952곳이다.
삼성전자 2025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 기초 지분율은 20.07%였다.
자본시장법 배당절차 개정은 법무법인 세종 해설로 확인했다. 2025년 1월 21일 공포와 함께 시행했다.
미국 국세청 Topic no. 409. 세대주는 6만4,750달러와 56만6,700달러가 기준이다.
미국 국세청 Publication 550. 적격 외국법인 요건을 못 갖춘 배당은 제외한다.
영국 정부 Tax on dividends.
영국 정부 Individual Savings Accounts. Lifetime ISA는 40세 미만이라야 열 수 있다.
영국 국세관세청 Annual savings statistics 2025. 현금 계좌 납입액이 67% 늘었다.
일본 국세청 No.1330.
일본 금융청 NISA 안내. 성장투자칸은 평생 1,200만 엔까지다.
일본 금융청 NISA 이용 상황(2025년 12월 말 속보값, 2026년 7월 3일 공표). 정부 목표 매수액은 56조 엔이다.
자본시장연구원 할인율 보고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값이다. 선진국 할인율은 8.9%다.
2025년 7월 정부안은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를 요건으로 뒀다. 법무법인 세종 해설로 확인했다.
국회입법조사처 2025년 8월 21일 보고서.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를 실은 헤럴드경제·아주경제 보도에서 확인했다. 추계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세수 감소는 2027년부터 나타나며, 연평균 4,802억 원은 두 매체가 함께 적은 값이다. 같은 추계에서 법인세율을 전 구간 1%포인트 올리면 5년간 18조4,820억 원이 더 걷힌다.
국세청 2023년 귀속 자료를 국회의원실이 분석한 값이다. 뉴스토마토·경향신문에서 확인했다.
상위 0.1%의 몫은 경향신문·세이프타임즈에서 확인했다.
국세청 2024년 귀속 자료를 김종민 의원실이 분석한 값이다. 한국세정신문 보도이며 원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배당소득자와 이자소득자는 각각 따로 순위를 매긴 집단이다.
삼성전자와 KB금융 사업보고서의 현금배당수익률이다.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 배당순위 50. 2025년 기준이며 10위는 12.0%다. 상위권에 부동산투자회사가 여럿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