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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개 표제어
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불법사금융
표제어미등록 대부업체
표제어 코드 F2-009- 정식 명칭
- 미등록 대부업체(무등록 사채) 처벌 (대부업법 제19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
- 함께 찾는 말
- 미등록대부업 · 무등록사채 · 5년이하징역 · 대부업등록조회
- 쉬운 설명
- 관할 구청이나 금융위에 정식 등록하지 않고 사채 놀이를 하는 무등록 업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 법률 근거
- 무등록 사채) 처벌 (대부업법 제19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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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불법사금융
표제어대부업체 대출 중개수수료 요구의 위법성
표제어 코드 F2-010- 정식 명칭
- 대부업체 대출 중개수수료 요구의 위법성 (대부업법 제11조의2 중개수수료 수취 금지)
- 함께 찾는 말
- 대출중개수수료금지 · 고객수수료0원 · 불법수수료반환 · 형사고발
- 쉬운 설명
- 대출을 알선해주고 고객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0~20%를 떼어가는 행위는 100% 불법이며 전액 환불 청구
- 법률 근거
- 대부업법 제11조의2 중개수수료 수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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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불법사금융
표제어채권추심원의 폭언·폭행과 형사처벌
표제어 코드 F2-011- 정식 명칭
- 채권추심원의 폭언·폭행과 형사처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 협박죄)
- 함께 찾는 말
- 추심원폭언협박 · 녹취증거확보 · 경찰112신고 · 접근금지가처분
- 쉬운 설명
- 빚을 갚으라며 욕설을 하거나 집에 찾아와 문을 발로 차는 추심원에 대해 즉시 현행범 체포를 요구하는 법
- 법률 근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 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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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불법사금융
표제어소멸시효 완성된 죽은 채권
표제어 코드 F2-012- 정식 명칭
- 소멸시효 완성된 죽은 채권(죽은 빚) 추심 (채권추심법상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 금지)
- 함께 찾는 말
- 소멸시효완성채권 · 5년지난금융채무 · 죽은빚부활금지 · 1천원입금유도주의
- 쉬운 설명
- 5년이 지나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사라진 빚을 대부업체가 사들여 다시 갚으라고 독촉하는 불법 행위 처벌
- 법률 근거
- 죽은 빚) 추심 (채권추심법상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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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불법사금융
표제어1천원 갚으면 빚이 부활하는 함정
표제어 코드 F2-013- 정식 명칭
- 1천원 갚으면 빚이 부활하는 함정 (민법상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일부 변제))
- 함께 찾는 말
- 시효이익포기함정 · 1만원입금금지 · 채무승인방지 · 소멸시효완성주장
- 쉬운 설명
- 대부업체가 '1천원만 입금하면 원금을 깎아준다'고 속여 일부 변제를 받아 죽은 빚을 되살리는 꼼수 방어법
- 법률 근거
- 민법상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일부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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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불법사금융
표제어하루 2회 초과 추심 연락 제한
표제어 코드 F2-014- 정식 명칭
- 하루 2회 초과 추심 연락 제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상 총량 제한 규정)
- 함께 찾는 말
- 추심총량제 · 하루2회제한 · 방문전사전통지 · 채무자사생활보호
- 쉬운 설명
- 추심원이 빚 독촉 전화를 하루에 2번 넘게 걸거나 사전 약속 없이 불시에 집을 찾아오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
- 법률 근거
-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상 총량 제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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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불법사금융
표제어불법 추심 증거 확보
표제어 코드 F2-015- 정식 명칭
- 불법 추심 증거 확보(통화 녹음 및 문자 보관) (통신비밀보호법상 당사자 간 대화 녹음 합법)
- 함께 찾는 말
- 통화자동녹음 · 추심문자캡처 · 금감원신고증거 · 불법추심고소
- 쉬운 설명
- 추심원과의 통화는 내가 대화 당사자이므로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해도 100% 합법이며 결정적 고소 증거
- 법률 근거
- 통화 녹음 및 문자 보관) (통신비밀보호법상 당사자 간 대화 녹음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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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불법사금융
표제어등록 대부업체 진위 확인법
표제어 코드 F2-016- 정식 명칭
- 등록 대부업체 진위 확인법 (금융감독원 파인(FINE)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 함께 찾는 말
- 등록대부업체조회 · 금감원파인 · 상호대표자확인 · 가짜대부업체구별 · FINE
- 쉬운 설명
- 대출을 받기 전 금감원 파인 사이트에서 대표자 이름, 등록번호, 전화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법
- 법률 근거
- 금융감독원 파인(FINE)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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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불법사금융
표제어대부업체 대출 계약서 미교부 처벌
표제어 코드 F2-017- 정식 명칭
- 대부업체 대출 계약서 미교부 처벌 (대부업법 제6조 대부조건의 게시 및 계약서 교부)
- 함께 찾는 말
- 대부계약서미교부 · 이자율미명시 · 위반시과태료 · 무효주장
- 쉬운 설명
- 이자율과 상환 방식이 적힌 서면 계약서를 고객에게 주지 않고 돈만 빌려주는 대부업체 처벌
- 법률 근거
- 대부업법 제6조 대부조건의 게시 및 계약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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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선이자 떼고 주는 꺾기 사채 계산법
표제어 코드 F2-018- 정식 명칭
- 선이자 떼고 주는 꺾기 사채 계산법 (이자제한법 제3조 선이자의 공제와 원금 산정)
- 함께 찾는 말
- 선이자공제 · 실제수령액이원금 · 선이자이자율계산 · 법정금리초과
- 쉬운 설명
- 100만원 빌리며 선이자 20만원 떼고 80만원만 받았다면 법적으로 실제 빌린 원금은 80만원으로 계산하는 법
- 법률 근거
- 이자제한법 제3조 선이자의 공제와 원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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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차용증 없이 빌린 돈의 입증과 이자
표제어 코드 F2-019- 정식 명칭
- 차용증 없이 빌린 돈의 입증과 이자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민사 연 5%, 상사 연 6%))
- 함께 찾는 말
- 차용증없는대여금 · 계좌이체내역증빙 · 법정이자연5% · 원금반환청구
- 쉬운 설명
- 차용증을 안 썼더라도 통장 송금 내역과 카톡 대화로 대여금을 입증하여 법정 이자와 함께 받아내는 법
- 법률 근거
-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민사 연 5%, 상사 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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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담보물
표제어 코드 F2-020- 정식 명칭
- 담보물(명품·금·자동차) 불법 처분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 및 횡령죄)
- 함께 찾는 말
- 전당포불법처분 · 담보차량대포차유통 · 형사고소 · 손해배상청구
- 쉬운 설명
-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긴 자동차나 명품을 변제 기한도 안 지났는데 임의로 팔아치우거나 대포차로 넘기는 범죄
- 법률 근거
- 명품·금·자동차) 불법 처분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 및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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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불법사금융 피해자 무료 소송 지원
표제어 코드 F2-021- 정식 명칭
- 불법사금융 피해자 무료 소송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불법사금융 전담 변호사)
- 함께 찾는 말
- 법률구조공단 · 불법사금융무료소송 · 부당이득반환소송 · 변호사비용전액국가지원
- 쉬운 설명
- 살인적 고금리를 뜯긴 서민을 위해 국가가 변호사를 무료로 붙여 초과 이자 반환 소송을 대리해 주는 법
- 법률 근거
- 대한법률구조공단 불법사금융 전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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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작업대출
표제어 코드 F2-022- 정식 명칭
- 작업대출(서류 위조 대출) 가담자의 처벌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사기죄 공범)
- 함께 찾는 말
- 작업대출처벌 · 재직증명서위조 · 대출사기공범 · 신용불량등재
- 쉬운 설명
-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주고 재직증명서나 소득 서류를 위조해 억대 대출을 받은 차주도 징역형 처벌
- 법률 근거
- 서류 위조 대출) 가담자의 처벌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사기죄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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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내구제 대출
표제어 코드 F2-023- 정식 명칭
- 내구제 대출(휴대폰 깡) 사기 피해 (전기통신사업법상 대포폰 유통 및 통신요금 폭탄)
- 함께 찾는 말
- 내구제대출 · 휴대폰개통사기 · 기기값통신요금수백만원 · 형사처벌위험
- 쉬운 설명
- 스마트폰을 개통해 넘기면 당일 현금을 준다는 내구제 대출을 했다가 수백만원 통신비와 형사처벌을 받는 위험
- 법률 근거
- 휴대폰 깡) 사기 피해 (전기통신사업법상 대포폰 유통 및 통신요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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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불법사금융
표제어가전제품 렌탈 대출 사기
표제어 코드 F2-024- 정식 명칭
- 가전제품 렌탈 대출 사기 (렌탈 물품 임의 처분과 형법상 횡령죄)
- 함께 찾는 말
- 렌탈가전사기 · 정수기렌탈깡 · 렌탈사손해배상 · 사기죄처벌
- 쉬운 설명
- 정수기나 고가 가전을 렌탈로 받아 사채업자에게 넘기고 현금을 챙겼다가 렌탈사에 위약금 폭탄을 맞는 수법
- 법률 근거
- 렌탈 물품 임의 처분과 형법상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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