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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통장) (기초생활수급비 및 한부모가족지원금 압류 금지)

함께 찾는 말

행복지킴이통장 · 수급비전액보호 · 법원압류불가 · 생계급여통장

쉬운 설명

국가에서 주는 기초생활수급비나 아동수당 통장에 법원 압류 딱지가 절대 붙지 못하게 하는 전용 안심 계좌

법률 근거

행복지킴이통장) (기초생활수급비 및 한부모가족지원금 압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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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부실채권 원금 최대 80% 감면)

함께 찾는 말

소상공인채무조정 · 원금최대80%탕감 · 부실차주지원

쉬운 설명

정부가 30조원 규모로 설립하여 빚더미에 앉은 소상공인의 부실 대출을 매입해 원금을 대폭 깎아주는 특례

법률 근거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부실채권 원금 최대 8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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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시 면제재산 신청(보증금+6개월 생계비)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면제재산(임차보증금+1110만원))

함께 찾는 말

면제재산신청 · 전세보증금보호 · 6개월생계비1110만원 · 파산재단제외

쉬운 설명

파산을 해도 전세보증금 최우선변제금과 6개월간 쓸 생계비 1,110만원은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법적 신청

법률 근거

보증금+6개월 생계비)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면제재산(임차보증금+11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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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 기간 단축(5년 -> 3년) (채무자회생법 개정 기본 변제기간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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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간3년 · 36개월상환 · 단축개정 · 신속한사회복귀

쉬운 설명

과거 5년(60개월) 동안 갚아야 했던 회생 변제 기간을 3년(36개월)으로 단축하여 채무자의 빠른 사회 복귀 지원

법률 근거

5년 -> 3년) (채무자회생법 개정 기본 변제기간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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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파산죄와 허위 채무자 처벌 (채무자회생법 제643조 사기파산죄(10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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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죄 · 재산빼돌리기 · 가짜채무작성 · 10년이하징역

쉬운 설명

파산 직전에 부동산을 친척 명의로 빼돌리거나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법원을 속인 자에 대한 엄벌

법률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43조 사기파산죄(10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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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누락 대처법 (인가 전 채권자목록 수정 및 인가 후 별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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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누락 · 인가전수정신청 · 인가후면책불가 · 중과실누락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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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도 일부러 채권자를 뺐다면 면책을 못 받으며, 실수로 빠뜨렸을 때 인가 전 서둘러 목록을 수정하는 법

법률 근거

인가 전 채권자목록 수정 및 인가 후 별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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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건보료의 개인회생 포함 여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과 전액 변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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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개인회생 · 체납세금전액변제 · 세금은탕감안됨 · 18개월내우선상환

쉬운 설명

세금과 4대 보험료 체납액은 탕감되지 않으며, 변제 기간 전반부(18개월 내)에 100% 우선 상환해야 하는 법

법률 근거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과 전액 변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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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의 개인회생·파산 탕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면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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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탕감 · ICL대출회생포함 · 파산면책허용 · 청년빚구제

쉬운 설명

과거에는 법으로 탕감이 금지되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도 법 개정으로 개인회생·파산 탕감 대상에 포함

법률 근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면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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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태료·양육비의 비면책채권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비면책채권 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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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면책채권 · 벌금탕감불가 · 양육비탕감불가 · 불법행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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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벌금, 과태료, 이혼 양육비, 고의로 남을 다치게 한 손해배상금은 파산·회생으로도 절대 탕감 안 되는 법

법률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비면책채권 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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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이자율 인하 (연체이자 전액 감면 및 약정이자율 30~5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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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 · 연체1~3개월 · 약정금리50%인하 · 최저연3.25%

쉬운 설명

연체 1~3개월 차 초기 채무자에게 약정 금리를 절반으로 깎아주고 최장 10년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게 하는 법

법률 근거

연체이자 전액 감면 및 약정이자율 30~5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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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담보대출(아파트) 처리 (별제권(담보권)과 일반 회생채권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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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 · 아파트담보대출 · 경매진행위험 · 담보대출이자별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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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보대출은 회생으로 탕감되지 않는 별제권이므로, 집을 지키려면 은행 담보대출 이자를 따로 갚아야 함

법률 근거

아파트) 처리 (별제권(담보권)과 일반 회생채권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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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효력과 법원 회생 비교 (금융권 자율협약 vs 사법부 강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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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vs개인회생 · 신복위(사채제외) · 개인회생(사채개인돈포함) · 비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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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는 신청비 5만원으로 간편하나 사채는 안 되고, 개인회생은 비용이 들지만 사채와 개인 빚까지 강제 탕감

법률 근거

금융권 자율협약 vs 사법부 강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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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보이스피싱 사기 대출 포함 (사기 피해 대출의 회생 채권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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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대출개인회생 · 명의도용대출탕감 · 금융피해채무조정 · 법원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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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속아 내 명의로 실행된 억대 대출 빚을 갚을 길이 없을 때 법원 회생을 통해 탕감받는 절차

법률 근거

사기 피해 대출의 회생 채권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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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 통장 개설 (은행법상 통장 개설 권리와 체크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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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통장개설 · 기본입출금통장 · 압류위험분산 · 2금융권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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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라도 은행에서 입출금 통장을 새로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압류를 피해 거래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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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통장 개설 (은행법상 통장 개설 권리와 체크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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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관재인의 재산 환가 및 조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의 권한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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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 재산전수조사 · 숨긴재산환가 · 채권자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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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자의 과거 5년간 부동산, 예금, 보험, 계좌 이체 내역을 샅샅이 뒤져 은닉 재산을 찾아내는 법원 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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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의 권한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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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보증보험증권 발급 제한 (SGI서울보증 신용관리대상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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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발급제한 · 전세대출불가 · 핸드폰할부개통불가 · 보증인대출불가 · S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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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진행 중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아 전세대출이나 휴대폰 기기 할부 개통이 막히는 제약

법률 근거

SGI서울보증 신용관리대상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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