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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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 (금융회사 동의율 50% 초과 시 성립)

함께 찾는 말

신복위합의서 · 과반수동의 · 채권자강제효력 · 성실상환약정

쉬운 설명

전체 채권 금융기관 채권액의 과반수(50%)가 찬성하면 반대한 금융회사도 강제로 이자를 깎아줘야 하는 협약

법률 근거

금융회사 동의율 50% 초과 시 성립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개인회생 특별면책 신청 요건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중증질환·사고) 면책)

함께 찾는 말

특별면책 · 회생중암진단 · 남은변제금탕감 · 법원특별허가

쉬운 설명

회생 변제 중 중증 장애나 암 진단 등으로 일을 못 하게 되었을 때 남은 변제금을 면제해 주는 법

법률 근거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중증질환·사고)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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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 사유와 재신청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개인회생신청의 기각)

함께 찾는 말

회생신청기각 · 서류미제출 · 변제금미납 · 보정명령불응

쉬운 설명

법원의 서류 보정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소득을 허위로 냈을 때 신청이 기각되는 사유

법률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개인회생신청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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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채무와 대리 변제 의무 부존재 (민법상 부부별산제 및 개인책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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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빚자식안갚아도됨 · 남편빚아내책임없음 · 가족빚대신변제거부 · 상속포기대처

쉬운 설명

부모나 배우자가 억대 빚을 졌더라도 연대보증을 서지 않은 이상 가족이 대신 갚아야 할 법적 의무가 전혀 없음

법률 근거

민법상 부부별산제 및 개인책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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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퇴직금의 청산가치 반영(1/2) (퇴직금 예상액의 50% 재산 가치 산정)

함께 찾는 말

퇴직금청산가치 · 예상퇴직금절반 · 변제계획안반영 · 공무원퇴직연금제외

쉬운 설명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할 때 현재 퇴직했을 때 받을 퇴직금의 절반(50%)을 내 재산으로 잡고 변제금을 짜는 법

법률 근거

1/2) (퇴직금 예상액의 50% 재산 가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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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선고 후 면책 취소 사유 (채무자회생법 제569조 사기면책에 대한 면책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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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취소 · 숨겨둔부동산발각 · 채권자취소신청 · 1년이내신청

쉬운 설명

파산 면책을 받아 빚을 털었더라도 뒤늦게 숨겨둔 거액의 땅이나 건물이 발각되면 법원이 면책을 취소하는 법

법률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69조 사기면책에 대한 면책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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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신속면책 제도(기초수급자 파산) (소득 없는 수급자 파산관재인 선임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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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면책제도 · 기초수급자파산 · 관재인비용국가지원 · 3개월초고속면책

쉬운 설명

기초생활수급자나 70세 이상 고령자는 파산관재인 비용(30만원)을 면제하고 3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면책

법률 근거

기초수급자 파산) (소득 없는 수급자 파산관재인 선임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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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 확약 후 연체 시 실효 (신복위 협약상 3개월 이상 연체 시 효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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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실효 · 3개월연체 · 감면이자부활 · 개인회생으로전환

쉬운 설명

신복위 워크아웃 중 3회 이상 연체하면 탕감 협약이 깨지고 원래 빚으로 돌아가므로 즉시 법원 개인회생을 검토

법률 근거

신복위 협약상 3개월 이상 연체 시 효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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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와 재판상 화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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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분쟁조정위원회 · 무료분쟁해결 · 재판상화해효력 · 소송대체

쉬운 설명

은행·증권·보험사와 분쟁 시 소송비용 없이 금감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성립 시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법률 근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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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소액분쟁 편면적 구속력 (금소법상 소액사건 금융회사 소송제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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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면적구속력 · 2천만원이하소액분쟁 · 금융사소송제기금지 · 조정안강제수락

쉬운 설명

2천만원 이하 소액 분쟁에서 금감원 조정안을 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회사는 거부하거나 소송을 못 걸게 한 법

법률 근거

금소법상 소액사건 금융회사 소송제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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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및 집단분쟁조정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집단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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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 집단분쟁조정 · 티메프정산피해 · 50인이상공동신청

쉬운 설명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50명 이상 모여 소비자원에 일괄 배상 조정을 신청하는 법적 절차

법률 근거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집단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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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기(2주 확정) (민사소송법 제462조 독촉절차(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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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 법원출석없음 · 2주일이내이의없으면확정 · 강제집행권원

쉬운 설명

못 받은 떼인 돈을 법원에 서류로만 신청해 채무자가 2주 내 이의제기를 안 하면 확정판결을 얻어내는 법

법률 근거

2주 확정) (민사소송법 제462조 독촉절차(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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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하 소액사건 심판(단 1회 재판) (소액사건심판법상 이행권고결정과 신속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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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 3천만원이하 · 단1회변론종결 · 이행권고결정 · 소송비용절감

쉬운 설명

3천만원 이하의 소액 빚이나 떼인 돈을 단 한 번의 재판 출석으로 신속하게 판결을 받아내는 법

법률 근거

단 1회 재판) (소액사건심판법상 이행권고결정과 신속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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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대리 (법률구조법상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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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변호사지원 · 중위소득125%이하 · 인지대송달료지원

쉬운 설명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서민, 기초수급자, 범죄 피해자에게 공단 소속 변호사가 무료로 소송을 대리해 주는 법

법률 근거

법률구조법상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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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채권 가압류로 상대방 통장 묶기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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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가압류 · 재산은닉방지 · 비밀리진행 · 담보제공보증보험

쉬운 설명

소송 도중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판결 전에 상대방 통장이나 부동산을 긴급 동결하는 법

법률 근거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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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민사 판결 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민사집행법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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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신용불량자등록 · 전금융권공개 · 법원신청

쉬운 설명

판결 후 6개월간 돈을 안 갚는 빚쟁이를 법원 명부에 올려 모든 금융거래를 정지시키고 압박하는 법

법률 근거

민사집행법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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