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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개 표제어
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분쟁조정·소송
표제어상대방 숨겨진 재산 찾기
표제어 코드 F4-009- 정식 명칭
- 상대방 숨겨진 재산 찾기(재산명시·재산조회) (민사집행법상 법원 재산명시선서 및 금융조회)
- 함께 찾는 말
- 재산명시신청 · 법원선서 · 재산조회신청 · 전국은행계좌추적
- 쉬운 설명
- 돈이 없다고 발뺌하는 채무자를 법정에 불러 재산 목록을 적게 하고 전국 은행 계좌와 부동산을 전수 조회
- 법률 근거
- 재산명시·재산조회) (민사집행법상 법원 재산명시선서 및 금융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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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분쟁조정·소송
표제어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요구권
표제어 코드 F4-010- 정식 명칭
-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자료열람요구)
- 함께 찾는 말
- 자료열람요구권 · 녹취파일제공의무 · CCTV확인 · 소송증거확보
- 쉬운 설명
- 금융회사와의 분쟁이나 소송을 위해 계약서 원본, 통화 녹음 파일, 창구 상담 일지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권리
- 법률 근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자료열람요구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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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분쟁조정·소송
표제어위법계약해지권
표제어 코드 F4-011- 정식 명칭
- 위법계약해지권(금소법 6대 판매규제 위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위법계약해지권(5년))
- 함께 찾는 말
- 5년이내행사 · 위약금없이계약해지 · 수수료전액환급
- 쉬운 설명
- 금융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상품을 팔았을 때 계약일로부터 5년 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찢어버리는 권리
- 법률 근거
- 금소법 6대 판매규제 위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위법계약해지권(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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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분쟁조정·소송
표제어금융회사 분쟁조정 중 소송 제기 금지
표제어 코드 F4-012- 정식 명칭
- 금융회사 분쟁조정 중 소송 제기 금지(조정전치) (금소법 개정 분쟁조정 중 소제기 중지)
- 함께 찾는 말
- 조정전치주의 · 금융사갑질소송방지 · 조정진행중소송중단 · 소비자보호
- 쉬운 설명
- 소비자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넣었을 때 대형 은행·보험사가 힘없는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괴롭히는 것 차단
- 법률 근거
- 조정전치) (금소법 개정 분쟁조정 중 소제기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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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분쟁조정·소송
표제어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표제어 코드 F4-013- 정식 명칭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패소자 부담 원칙) (민사소송법 제109조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 함께 찾는 말
- 소송비용청구 · 변호사비용패소자부담 · 소송비용확정신청 · 승소후청구
- 쉬운 설명
-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내가 쓴 변호사 보수와 법원 인지대, 송달료를 패소한 상대방에게 받아내는 법
- 법률 근거
- 패소자 부담 원칙) (민사소송법 제109조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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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분쟁조정·소송
표제어전자소송
표제어 코드 F4-014- 정식 명칭
- 전자소송(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셀프 소송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함께 찾는 말
- 대법원전자소송사이트 · 공동인증서로그인 · 집에서소송접수
- 쉬운 설명
- 변호사를 쓰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소장을 작성해 접수하고 송달받는 셀프 민사소송 절차
- 법률 근거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셀프 소송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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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분쟁조정·소송
표제어금융소비자보호법상 징벌적 과징금
표제어 코드 F4-015- 정식 명칭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징벌적 과징금(수입의 50%) (금소법 제57조 징벌적 과징금 부과)
- 함께 찾는 말
- 금소법징벌적과징금 · 상품수입의50% · 불완전판매철퇴 · 금융회사제재
- 쉬운 설명
- 금융회사가 불완전판매나 6대 판매 규제를 어겼을 때 해당 상품으로 벌어들인 수입의 최대 50%를 과징금으로 환수
- 법률 근거
- 수입의 50%) (금소법 제57조 징벌적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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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분쟁조정·소송
표제어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표제어 코드 F4-016- 정식 명칭
-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민사집행법 제229조 금전채권의 압류와 추심)
- 함께 찾는 말
- 채권압류및추심명령 · 은행통장돈인출 · 제3채무자은행 · 강제집행
- 쉬운 설명
- 승소 판결문(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의 은행 통장에 든 예금을 내가 은행에서 직접 인출해 오는 법
- 법률 근거
- 민사집행법 제229조 금전채권의 압류와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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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분쟁조정·소송
표제어채무자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절차
표제어 코드 F4-017- 정식 명칭
- 채무자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절차 (민사집행법 제78조 부동산 강제집행)
- 함께 찾는 말
- 부동산강제경매 · 경매신청서제출 · 경매예납금 · 낙찰대금배당
- 쉬운 설명
- 판결문으로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나 토지를 법원 경매에 부쳐 낙찰 대금에서 내 빚을 회수하는 절차
- 법률 근거
- 민사집행법 제78조 부동산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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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공증
표제어 코드 F4-018- 정식 명칭
- 공증(공정증서) 작성과 소송 없는 강제집행 (공증인법상 강제집행 인낙 조항부 금전소비대차)
- 함께 찾는 말
- 약속어음공증 · 강제집행인낙 · 소송없이바로압류
- 쉬운 설명
- 돈을 빌려줄 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강제집행 승낙 공증을 받아두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압류 가능한 법
- 법률 근거
- 공정증서) 작성과 소송 없는 강제집행 (공증인법상 강제집행 인낙 조항부 금전소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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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분쟁조정·소송
표제어부동산 가처분
표제어 코드 F4-019- 정식 명칭
- 부동산 가처분(처분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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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금지가처분 · 매매양도금지 · 등기부등본빨간줄 · 소유권이전분쟁
- 쉬운 설명
-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는 소송을 하기 전에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아치우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법
- 법률 근거
- 처분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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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분쟁조정·소송
표제어사해행위취소소송
표제어 코드 F4-020- 정식 명칭
- 사해행위취소소송(빚쟁이가 빼돌린 재산 원복)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 함께 찾는 말
- 위장이혼재산분할 · 부동산헐값매각원상복구 · 채권자보호
- 쉬운 설명
- 빚을 안 갚으려고 배우자에게 위장 이혼으로 집을 넘기거나 친척에게 헐값에 판 행위를 법원으로 취소시켜 회수
- 법률 근거
- 빚쟁이가 빼돌린 재산 원복)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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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자동차 강제인도 및 경매 집행
표제어 코드 F4-021- 정식 명칭
- 자동차 강제인도 및 경매 집행 (민사집행법상 유체동산 및 자동차 집행)
- 함께 찾는 말
- 자동차압류 · 차량강제인도 · 경매매각 · 차량등록원부압류
- 쉬운 설명
- 채무자 명의의 수입차를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인도받아 경매로 매각해 돈을 회수하는 절차
- 법률 근거
- 민사집행법상 유체동산 및 자동차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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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분쟁조정·소송
표제어가재도구
표제어 코드 F4-022- 정식 명칭
- 가재도구(유체동산) 빨간 딱지 압류 (민사집행법 제189조 유체동산의 압류)
- 함께 찾는 말
- 유체동산압류 · 빨간딱지 · TV냉장고경매 · 배우자우선매수권
- 쉬운 설명
- 채무자의 집 안으로 집행관과 함께 들어가 TV, 가구에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이고 현장 경매하는 법
- 법률 근거
- 유체동산) 빨간 딱지 압류 (민사집행법 제189조 유체동산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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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분쟁조정·소송
표제어채무자의 배우자 우선매수권
표제어 코드 F4-023- 정식 명칭
- 채무자의 배우자 우선매수권(가재도구 경매) (민사집행법 제206조 배우자의 우선매수권)
- 함께 찾는 말
- 배우자우선매수 · 빨간딱지가전구제 · 절반가격낙찰 · 배우자지분보호
- 쉬운 설명
- 집 안 가재도구가 경매될 때 채무자의 배우자가 감정가의 절반 가격으로 우선 매수해 물건을 지키는 법
- 법률 근거
- 가재도구 경매) (민사집행법 제206조 배우자의 우선매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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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분쟁해결분쟁조정·소송
표제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전문위원 현장조사
표제어 코드 F4-024- 정식 명칭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전문위원 현장조사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감원 분쟁 현장조사권)
- 함께 찾는 말
- 금감원현장조사 · CCTV녹취확인 · 금융회사방문조사 · 강제조사권
- 쉬운 설명
- 소비자와 금융사 주장이 엇갈릴 때 금감원 조사관이 은행 본점에 직접 나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법
- 법률 근거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감원 분쟁 현장조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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