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률을
내 상황의 말로 찾습니다.

정식 명칭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3총사 비교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함께 찾는 말

신용회복위원회 · 신속채무조정(연체전) · 프리워크아웃(1~3개월) · 개인워크아웃(3개월이상)

쉬운 설명

연체 기간에 따라 이자를 감면하고 상환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려주는 신복위 공적 채무조정 제도

법률 근거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법원 개인회생으로 빚 최대 90% 탕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회생 절차)

함께 찾는 말

개인회생 · 3년성실변제 · 원금최대90%감면 · 급여소득자 · 면책결정

쉬운 설명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돈을 3년간 성실히 갚으면 남은 모든 빚을 100% 탕감해 주는 법원 제도

법률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회생 절차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빚 100% 전액 탕감받는 개인파산 (채무자회생법 제556조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함께 찾는 말

개인파산 · 빚전액탕감 · 무소득고령자 · 면책결정 · 새출발지원

쉬운 설명

소득이 전혀 없거나 고령·중증질환으로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을 통해 빚을 전액 없애주는 법

법률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56조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개인회생 시 최저생계비 보호(월 185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중위소득 60% 인정)

함께 찾는 말

최저생계비 · 중위소득60% · 1인가구133만원 · 생계비제외변제

쉬운 설명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이 법으로 보장해주는 생계비(중위소득 60%)는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법

법률 근거

월 185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중위소득 60% 인정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주식·코인 빚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될까?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상 투자 손실금의 청산가치 제외)

함께 찾는 말

주식코인개인회생 · 서울회생법원 · 손실금청산가치배제 · 청년채무탕감

쉬운 설명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진 빚도 법원 회생을 통해 원금 감면을 받고 재기할 수 있는 법원 실무 기준

법률 근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상 투자 손실금의 청산가치 제외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정식 명칭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도박, 사치)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면책불허가 사유)

함께 찾는 말

면책불허가사유 · 도박빚탕감불가 · 재산은닉처벌 · 사기파산죄

쉬운 설명

불법 도박, 과도한 낭비, 재산을 빼돌린 행위가 적발되면 파산 선고를 받아도 빚이 탕감되지 않는 법

법률 근거

도박, 사치)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면책불허가 사유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개인회생 신청 즉시 독촉·압류 중단(금지명령)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중지·금지명령)

함께 찾는 말

금지명령 · 신청후1주일 · 독촉전화중단 · 급여압류중지

쉬운 설명

법원에 개인회생을 접수하면 1주일 내로 금지명령이 나와 모든 사채·은행의 빚 독촉과 급여 압류가 올스톱

법률 근거

금지명령)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중지·금지명령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신용점수 회복 (신용정보관리규약상 특수기록(1201/1301) 삭제)

함께 찾는 말

회생면책후신용회복 · 공공기록삭제 · 면책즉시신용평가시작 · 신용카드발급

쉬운 설명

회생 3년 변제를 마치고 법원 면책을 받으면 한국신용정보원의 채무불이행 기록이 즉시 삭제되는 법

법률 근거

신용정보관리규약상 특수기록(1201/1301) 삭제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개인회생 중 이직과 연봉 상승 (변제계획인가 후 조건부 인가가 아닌 한 변제금 불변)

함께 찾는 말

개인회생연봉상승 · 조건부인가예외 · 변제금증액없음 · 성실변제유지

쉬운 설명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난 후에는 연봉이 오르거나 이직을 해도 원칙적으로 매달 내는 변제금이 늘어나지 않음

법률 근거

변제계획인가 후 조건부 인가가 아닌 한 변제금 불변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정식 명칭

개인파산 선고 시 공무원·자격증 취소 (국가공무원법 및 변호사·회계사법상 결격사유)

함께 찾는 말

파산결격사유 · 공무원퇴직 · 자격증취소 · 면책결정시복권

쉬운 설명

파산 선고를 받으면 공무원, 변호사, 부동산중개사 자격이 박탈되나 면책 결정을 받으면 즉시 자격이 복권되는 법

법률 근거

국가공무원법 및 변호사·회계사법상 결격사유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정식 명칭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 대출 (성실상환자 전용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

함께 찾는 말

신복위소액대출 · 성실상환6개월 · 연3~4%저금리 · 최대1500만원

쉬운 설명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6개월 이상 성실히 갚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 병원비나 학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법

법률 근거

성실상환자 전용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개인회생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채무자회생법상 총 변제액이 보유 재산보다 커야 함)

함께 찾는 말

청산가치보장의원칙 · 부동산자동차반영 · 재산보다더갚기 · 변제금산정

쉬운 설명

내가 가진 재산(아파트, 예금)을 다 처분했을 때 나오는 금액보다 3년간 갚을 총 변제액이 더 많아야 하는 원칙

법률 근거

채무자회생법상 총 변제액이 보유 재산보다 커야 함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배우자 재산과 개인회생 변제금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상 배우자 재산 1/2 분할 폐지)

함께 찾는 말

배우자재산미반영 · 부부별산제 · 배우자명의집보호 · 채무자재산만평가

쉬운 설명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나 예금을 채무자 재산으로 무조건 50% 잡던 낡은 관행을 없애고 채무자 본인 것만 평가

법률 근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상 배우자 재산 1/2 분할 폐지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개인회생 인가 전 신용대출·카드 사용 제한 (신용회복지원 등록과 여신거래 정지)

함께 찾는 말

회생신청시카드정지 · 체크카드사용가능 · 후불교통불가 · 현금생활

쉬운 설명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기존 신용카드는 모두 정지되며 본인 잔액 범위 내 체크카드만 사용 가능한 금융 제한

법률 근거

신용회복지원 등록과 여신거래 정지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정식 명칭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원금 감면율 (상각채권 최대 70%, 미상각채권 0~30% 감면)

함께 찾는 말

개인워크아웃원금감면 · 상각채권70% · 기초수급자90% · 최장10년분할상환

쉬운 설명

금융회사가 손실 처리한 부실 채권(상각채권)에 대해 원금의 최대 70%(취약계층 90%)를 깎아주는 규정

법률 근거

상각채권 최대 70%, 미상각채권 0~30% 감면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정식 명칭

개인회생 변제금 3회 이상 미납 시 폐지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함께 찾는 말

변제금미납 · 3회연체시폐지 · 독촉부활 · 재신청절차

쉬운 설명

월 변제금을 3번 이상 연체하면 회생 절차가 강제 폐지되어 탕감받았던 빚과 이자가 원래대로 전액 부활

법률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금액·기한·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계약·분쟁 대응 전에는 연결된 공식 법령의 현재 시행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