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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개 표제어
보험·연금퇴직연금·IRP
표제어퇴직연금 미납 시 지연이자 부과
표제어 코드 D5-029- 정식 명칭
- 퇴직연금 미납 시 지연이자 부과 (근퇴법 제20조 DC형 부담금 미납 지연이자(연 10~20%))
- 함께 찾는 말
- DC형부담금미납 · 지연이자연10% · 퇴직후연20% · 사업주납입의무 · DC
- 쉬운 설명
-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DC형 계좌에 넣어줘야 할 퇴직금을 연체했을 때 회사에 부과되는 법정 지연이자
- 법률 근거
- 근퇴법 제20조 DC형 부담금 미납 지연이자(연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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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퇴직연금·IRP
표제어연금저축 중도인출 가능 사유
표제어 코드 D5-030- 정식 명칭
- 연금저축 중도인출 가능 사유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파산))
- 함께 찾는 말
- 연금저축인출 · 부득이한사유 · 연금소득세적용(3.3~5.5%) · 16.5%면제
- 쉬운 설명
- 천재지변, 3개월 이상 요양, 파산 선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할 때는 16.5% 대신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는 법
- 법률 근거
-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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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퇴직연금·IRP
표제어퇴직연금 특별이익 제공 금지
표제어 코드 D5-031- 정식 명칭
- 퇴직연금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근퇴법 제34조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 함께 찾는 말
- 특별이익제공금지 · 골프접대금지 · 사은품제공금지 · 리베이트처벌
- 쉬운 설명
-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유치를 위해 대기업 인사담당자에게 리베이트나 골프 접대를 제공하는 행위 처벌
- 법률 근거
- 근퇴법 제34조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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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퇴직연금·IRP
표제어포괄임금제와 퇴직금 포함 계약의 무효
표제어 코드 D5-032- 정식 명칭
- 포괄임금제와 퇴직금 포함 계약의 무효 (대법원 판례상 월급에 퇴직금 쪼개 넣기 위법)
- 함께 찾는 말
- 포괄임금제퇴직금 · 월급포함퇴직금무효 · 퇴직시전액재지급 · 대법원판례
- 쉬운 설명
- 근로계약서에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쓰고 매달 쪼개 주었더라도 법적으로 무효이며 퇴사 시 전액 다시 줘야 함
- 법률 근거
- 대법원 판례상 월급에 퇴직금 쪼개 넣기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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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퇴직연금·IRP
표제어ISA 만기 금액의 연금계좌
표제어 코드 D5-033- 정식 명칭
- ISA 만기 금액의 연금계좌(IRP) 전환 (조세특례제한법상 ISA 연금 전환 세액공제(최대 300만원))
- 함께 찾는 말
- ISA연금전환 · 추가세액공제300만원 · 전환금액10%세액공제 · 노후자산확대 · ISA · IRP
- 쉬운 설명
- ISA 만기 자금을 IRP로 넘기면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로 세액공제해주는 조세 혜택
- 법률 근거
- IRP) 전환 (조세특례제한법상 ISA 연금 전환 세액공제(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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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퇴직연금·IRP
표제어퇴직연금 수령 중 사망 시 배우자 승계
표제어 코드 D5-034- 정식 명칭
- 퇴직연금 수령 중 사망 시 배우자 승계 (소득세법상 연금계좌 배우자 상속 승계)
- 함께 찾는 말
- 연금계좌배우자승계 · 기타소득세면제 · 배우자IRP로이전 · 연금계속수령
- 쉬운 설명
- 연금을 받던 중 사망했을 때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 IRP로 그대로 넘겨 연금을 이어받는 법
- 법률 근거
- 소득세법상 연금계좌 배우자 상속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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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퇴직연금·IRP
표제어퇴직연금 공시 및 수익률 비교
표제어 코드 D5-035- 정식 명칭
- 퇴직연금 공시 및 수익률 비교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비교공시 사이트)
- 함께 찾는 말
- 퇴직연금비교공시 · 사업자별수익률 · 원리금비보장수익률 · 금감원통합조회
- 쉬운 설명
- 은행·증권·보험사별 퇴직연금 1년, 3년, 5년, 10년 장기 수익률과 수수료를 한눈에 비교하는 공식 사이트
- 법률 근거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비교공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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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퇴직연금·IRP
표제어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의무
표제어 코드 D5-036- 정식 명칭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의무 (근퇴법 제32조 가입자 교육 의무(연 1회))
- 함께 찾는 말
- 퇴직연금가입자교육 · 연1회필수교육 · 서면전자교육 · 위반시과태료
- 쉬운 설명
- 회사가 매년 1회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제도와 운용 방법, 투자 위험을 의무적으로 교육해야 하는 법
- 법률 근거
- 근퇴법 제32조 가입자 교육 의무(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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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퇴직연금·IRP
표제어개인형 IRP 수수료 무료
표제어 코드 D5-037- 정식 명칭
- 개인형 IRP 수수료 무료(다이렉트 IRP) (비대면 개설 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0원)
- 함께 찾는 말
- 다이렉트IRP · 비대면개설 · 수수료평생무료 · 증권사IRP비교 · IRP
- 쉬운 설명
- 스마트폰 비대면으로 IRP를 개설하면 평생 관리 수수료(연 0.2~0.4%)를 면제해주는 금융회사 특례
- 법률 근거
- 다이렉트 IRP) (비대면 개설 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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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퇴직연금·IRP
표제어퇴직연금 채권 직접투자 허용
표제어 코드 D5-038- 정식 명칭
- 퇴직연금 채권 직접투자 허용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 국채·회사채 장외매매)
- 함께 찾는 말
- 퇴직연금채권투자 · 국채직접투자 · 우량회사채매수 · 확정금리수익
- 쉬운 설명
- DC형과 IRP 계좌에서 펀드나 ETF뿐 아니라 개별 국채, 금융채, 회사채를 직접 장외 매수할 수 있는 제도
- 법률 근거
-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 국채·회사채 장외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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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퇴직연금·IRP
표제어연금저축계좌 내 배당소득세 과세이연
표제어 코드 D5-039- 정식 명칭
- 연금저축계좌 내 배당소득세 과세이연 (소득세법상 연금계좌 내 투자수익 과세이연)
- 함께 찾는 말
- 과세이연 · 배당세15.4%원천징수안함 · 복리투자효과 · 연금수령시과세
- 쉬운 설명
- 연금저축 안에서 발생한 주식 배당금과 이자에 대해 당장 15.4%를 떼지 않고 전액 재투자되게 하는 세법
- 법률 근거
- 소득세법상 연금계좌 내 투자수익 과세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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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퇴직연금·IRP
표제어퇴직연금 해지 시 타 계좌 송금 제한
표제어 코드 D5-040- 정식 명칭
- 퇴직연금 해지 시 타 계좌 송금 제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IRP 의무이체)
- 함께 찾는 말
- IRP의무이체 · 퇴직소득원천영수증 · 55세미만IRP강제 · 일반통장수령불가 · IRP
- 쉬운 설명
- 55세 미만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직금을 일반 입출금 통장으로 받지 못하고 반드시 IRP 계좌로만 쏘도록 한 법
- 법률 근거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IRP 의무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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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주택담보대출·보증
표제어내 집 살 때 대출 한도
표제어 코드 E1-001- 정식 명칭
- 내 집 살 때 대출 한도(LTV·DSR) (은행업감독규정상 주택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함께 찾는 말
- LTV규제 · DSR40% · 주담대한도 · 소득증빙 · 가계대출관리 · LTV · DSR
- 쉬운 설명
- 집값 대비 대출 비율(LTV)과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DSR 40%)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정 규제
- 법률 근거
- LTV·DSR) (은행업감독규정상 주택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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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주택담보대출·보증
표제어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자격
표제어 코드 E1-002- 정식 명칭
-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자격 (주택도시기금법상 무주택 서민 정책모기지)
- 함께 찾는 말
- 디딤돌대출 · 보금자리론 · 무주택자 · 소득요건 · 저금리고정금리
- 쉬운 설명
- 무주택 서민을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주택금융공사가 연 2~3%대 고정금리로 제공하는 정책 대출 요건
- 법률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상 무주택 서민 정책모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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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주택담보대출·보증
표제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특례
표제어 코드 E1-003- 정식 명칭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특례 (주택금융공사 모기지 규제 완화(LTV 80%))
- 함께 찾는 말
- 생애최초주택구입 · LTV80% · 대출한도6억원 · 취득세200만원감면 · LTV
- 쉬운 설명
- 태어나서 처음 집을 사는 사람에게 소득이나 지역과 무관하게 LTV를 80%(최대 6억원)까지 완화해주는 법
- 법률 근거
- 주택금융공사 모기지 규제 완화(LTV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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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주택담보대출·보증
표제어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표제어 코드 E1-004- 정식 명칭
-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저출산 대책 신생아 출산가구 저금리 주택대출)
- 함께 찾는 말
- 신생아특례대출 · 1%대금리 · 출산가구우대 · 소득요건1.3억 · 주택구입자금
- 쉬운 설명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1%대 초저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특례 법령
- 법률 근거
- 저출산 대책 신생아 출산가구 저금리 주택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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